본지 34개 대학 조사··· 50% 동결·20% 인하까지도 고려
구분 |
대학 |
등록금 책정 방향 |
대학 입장 |
사립대 |
건국대 |
동결 |
인하 여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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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
동결 |
동결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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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 |
동결 |
인하 여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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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
동결 혹은 인하 |
대폭 인하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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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
동결 혹은 인하 |
재정상 어려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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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
동결 혹은 인하 |
인상은 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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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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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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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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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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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
동결 혹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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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
동결 |
동결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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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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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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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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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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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
동결 |
인하 여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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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
동결 |
동결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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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
동결 |
재정상 어려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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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
동결 |
동결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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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
동결 |
인하 아닌 동결 쪽으로 논의 중 |
국·공립대 |
강원대 |
동결 |
동결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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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
동결 혹은 인하 |
동결이나 인하 방향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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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
동결 |
동결에 무게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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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
동결 |
동결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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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
동결 |
동결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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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 |
동결 혹은 인하 |
인상은 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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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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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
동결 |
반값등록금으로 더 이상 인하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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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
동결 |
동결되도록 노력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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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
동결 |
현재까지의 방향은 동결 |
전문대학 |
경인여자대학 |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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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대학 |
동결 |
학생들 위해 동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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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천대학 |
동결 혹은 인하 |
인상은 어려울 것 |
▲ 전국 34개 주요 대학의 올해 등록금 책정 방향.
[특별취재팀] 올해 1학기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은 ‘인하’보다는 ‘동결’ 이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본지가 7일 전국 34개 대학 기획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책정방향을 조사한 결과 24개 대학(70.5%)이 동결 또는 인하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신청한 대학이 이날 현재 전체 339개 대학 중 317개교(93.5%)에 달한다. 장학재단은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아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과 연계된 2유형 장학금을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배정할 방침이다.
장학재단 대학장학지원부 최영득 팀장은 “대학들의 2유형 장학금 신청을 받은 뒤 해당 대학에 배정금액을 알려주고,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자체노력 계획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학들로부터 등록금 인하·동결계획이나 장학금 확충계획을 받아 거기에 맞게 2유형 장학금을 배정하겠다는 얘기다.
◆ 국가장학금 배정방식 변화로 동결 많을 듯=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방식이 바뀌면서 등록금 인하보다는 동결로 가닥을 잡은 대학이 많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대학의 장학금 확충도 등록금 인하만큼 ‘자체 노력’을 인정해 국가장학금을 배정할 방침이기 떄문이다.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장학금을 늘리면 굳이 인하를 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배정에선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올해까지는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등록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대학 자체 노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장학금을 100억 원 확충해도 3분의 1만 인정받게 돼 등록금 총액을 30억여 원 내린 것과 비슷하게 계산됐다. 이렇다보니 교내 장학금을 추가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국가장학금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들의 불만이 컸다.
2유형 장학금 배정방식의 변화는 이런 대학들의 불만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국가장학금 예산 7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에 인센티브 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조정 관련 평가에서도 등록금 인하 대학이 관련 지표에서 점수를 더 받을 전망이다. 대학들의 재정상황을 고려, 2유형 장학금 배정방식을 바꾸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 34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동결’ 고려= 본지가 4년제 사립대 21곳과 국·공립대 10곳, 전문대학 3곳 등 모두 34개 대학의 등록금 책정방향을 조사한 결과 무려 17개 대학(50%)이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대학은 7개교(20.6%)였다. 나머지 10개교(29%)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봐야 한다며 답변을 아꼈다. 하지만 이들 대학도 등록금 인하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4년째 이어져 온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드라이브에 따라 더 이상 인하여력이 없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양대 기획처 최일용 예산팀장은 “현재 등록금을 더 이상 내릴 인하여력이 없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정기 예산조정팀장도 “등록금 인상은 정부 방침도 있어서 힘들 것 같고 동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주성영 기획예산팀장도 “(학내 분위기는)동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익대 관계자도 “인하는 아니고 동결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 대학들 “등록금 인하여력 없다” 울상=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조정 평가에서도 등록금 동결·인하 정도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경 쓰는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국민대 고위 관계자는 “작년의 등록금 인하률보다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대의 지난해 등록금 인하율은 2%였다.
박순진 대구대 기획부처장도 “대학의 예산 적자가 크다는 말이 있지만 각종 정부지원사업 평가지표 관리 면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며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기대하고 (사회적 분위기는)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니 괴롭다”고 토로했다.
대학들은 다음달 2월까지는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각 대학들은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꾸려 등록금 책정 논의를 벌이고 있다. 고지서 발송시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일단은 ‘동결’된 고지서를 발송한 뒤 향후 인하를 하게 되면 차액을 환불하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장학재단도 다음달 15일까지 대학들로부터 등록금 인하·동결계획이나 장학금 확충계획을 받기 때문에 2월 중하순쯤이면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국대학신문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