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편)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미팅에서 ..(2022.09.30

[자연인jina(안산)]

이번 2022.09.28 제주도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컨벤션센터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미팅을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민주당 화이팅!!

현장에서 당원을 만나 경청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하시는 이재명 대표님! 참 고맙습니다.정말 이번에도 역시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디에서 할까요? 갑자기 기다려 집니다.

매번 느끼는 것 중 하나

당원들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페북에서 보면

기본 사회론에 관한 내용글을 올렸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님 답다.라고 봅니다.항상 응원합니다.

한 약속은 꼭 지키시고, 지킬 약속만 하시는 분!

그래서 너무 든든합니다.

같은날 2022.09.28

페북에서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입니다!>

우리 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선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의 세 모녀나, 배가 고파서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복지제도 역시 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에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의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그리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서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세계가 지탄하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넓히고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886578255

[자연인jina(안산)]

이재명의 민주당! 든든합니다.
수석위원 정청래의원님과 이재명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로즈마리(서귀포성산)]

늘 참석 하시고 찍어 올려주시고 자연인님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유~♥

[자연인jina(안산)]

이날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제주에서의 추억 잊지 않을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