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파기환송심서 11억→1억6000만원

[누구도]

금속노조가 지난 25일 쌍용차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파기환송심서 11억→1억6000만원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8.26. 13:19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11억여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지난 25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이 1억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 금액은 약 2억8000여만원이다.

금속노조가 지난 25일 쌍용차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쌍용차 평택 공장을 77일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파업 진압을 위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했고, 노조가 새총을 사용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다. 이에 국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각각 노조가 13억 7000여만원과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에서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얘기됐지만 국가 측에서 거부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개인의 책임도 모두 포함되게 됐다”면서 “여전히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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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은저짝동네
2023.08.26 13:30:29
김명수 이놈............끝까지 설사하고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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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2023.08.26 13:48:21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 한테 폭력을 가하고 국가 장비를 부숴도 돈 거의 안 물어줘도 된다는 소리네 법원도 좌경화 되어 가는구나 그럼 국가 예산은 그냥 돈만 찍어내서 쓰면 되는거냐 ? 채권만 발행을 해서 ?
개딸은저짝동네
2023.08.26 13:29:56
김명수는 ........진짜 김명수 이자식은..........김명수와 그 똘만이 대법관 놈들은..........모두 " 주옥같은 놈들이며, 그동안 저지른 사법만행을 봤을 때, 조선시대 형벌제도를 그대로 적용해야 마땅하다. ( 주리를 틀고, 멍석말이 하고, 목에 칼을 씌워서 압송하고, 전국 곳곳에 몽타주를 붙이고, 곤장을 때리고, 그래도 정신 못차리면.....사약을 하사하는게 맞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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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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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57
2023.08.26 13:30:12
앞으로 불법파업을 해도 큰 문제 없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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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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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2
2023.08.26 13:44:33
회사와 국가에 엄청난 액수의 피해를 입히고 고작 1억의 배상판결이라... 저 정도면 노조가 회사에 마음대로 깽판을 쳐도 된다는 말이지. 무법천지의 세상이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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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정
2023.08.26 13:37:55
파업부추기냐? 미친판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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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yssey
2023.08.26 14:08:09
저 손해배상액은 차액을 저놈의 은퇴자금과 연금에서 구상권을 청구함이 어떨까? 동네 이장보다 옷한 자질을 가진 잡것들이 남을 심판한다고? 너도 북으로 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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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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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2
2023.08.26 13:46:28
빨강이 OO들은 누가 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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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딸은저짝동네
2023.08.26 13:32:36
김명수,박영수,권순일은 ..............교과서에 김정은, 조두순, 유영철과 비슷한 인간 " 이라고 기재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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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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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3.08.26 14:48:32
이나라는 판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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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안기복
2023.08.26 15:10:23
불법을 처벌해야할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기형적인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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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크레이지대디
2023.08.26 14:52:47
공권력에 대항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정당방위라고?..대법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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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3.08.26 14:20:51
고법의 박모나 지법의 박모나 마이 닮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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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망
2023.08.26 16:21:23
기업의 막대한 손해는 어디서 배상을 받아야 하나?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이것에 대해 답해야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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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랑으로7
2023.08.26 15:14:27
아,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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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파파
2023.08.26 15:49:44
돈때문에 하는 대모질 벌금을 왕창 때리지 못할망정 깎아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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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8.26 15:34:48
재항고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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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맞이
2023.08.26 15:16:53
내새끼들 먹여살리려 휴직기간 노가다판 일용직으로 버텨온것 압니다. 이해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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