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트릴레마 (2022)

[oflife2000]

재정 트릴레마..!!

1. 딜레마(dilemma)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ㆍdi(둘)+lemma(명제) → 두 개의 명제

2. 트릴레마(trilemma)란,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ㆍtri(셋)+lemma(명제) → 세 개의 명제

3.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4. 블록체인(blockchain)에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의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 '재정 트릴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한겨레)

6. "복지(재정) 문제, 부채 문제, 조세 문제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7. "복지(재정지출)를 늘리려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8. "국가부채도 안 늘리고 세금도 안 늘리고 복지와 같은 항구적인 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9. "왜냐하면 그건 도깨비방망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10.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으니까, 다른 지출을 조정해서 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1. "트릴레마 개념으로 보면, 아무 대가 없이 어디선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규모 혜택을 주겠다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12. "정부지출의 확대는 증세나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재정정책의 트릴레마라고 부른다." (김유찬, 주간경향)

13. "복지제도의 보완을 위한 재원은 증세로,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부투자는 국가부채로 방향을 정하고, 재정정책의 트릴레마를 극복해가야 한다." (김유찬 전 조세재정 연구원장)

kjm _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