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수강생입니다.</p><p> </p><p>10/21(금) 강의내용 중 공무원 신분 종료 - 의원면직 관련 질의입니다.</p><p> </p><p>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p><p>1. 당연퇴직</p><p>2. 징계면직 </p><p>3. 직권면직</p><p>4. 의원면직 에서 </p><p> </p><p>1.당연퇴직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p><p> 2.3.4 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은 행정처분이고 항고소송이 제기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p><p> </p><p>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이 행정처분이 되는것은 이해가되는데 </p><p>의원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는것인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 으로 볼수 있는가 때문에 의문이 듭니다.</p><p> </p><p>혹시 <u>사직서 제출 -> 수리 에서 수리가 행정요건적 신고여서 의원면직의 처분성이 긍정되는 것일까요? </u></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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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직서 제출 -> 수리 에서 수리가 행정요건적 신고여서 의원면직의 처분성이 긍정되는 것일까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