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이해찬 세대 이어 무능한 김상곤 세대 만드는 문 정권＜펌＞

[정공용]

무능한 이해찬 세대 이어 무능한 김상곤 세대 만드는 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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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aabb1941@naver.com> 17.09.05 05:42 주소추가수신차단

무능한 이해찬 세대 이어 무능한 김상곤 세대 만드는 문 정권

    

최고 실적 삼성전자 사장은 “미래가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데 경쟁 없는 교육하겠다는 얼빠진 김상곤 장관

실력 없는 학생의 대명사 이해찬 세대가 20년 만에 다시 김상곤 세대' 바뀌는 한국 미래는 없다,

취임 100일에 안보·경제 망치고 교육까지 망치는 문 정권 퇴출이 대한민국 지키는 길

"이해찬 세대처럼 될라‘ '김상곤 세대' 아우성

전교조 입맛대로 대학입시를 고치려다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전교조가 마음 놓고 의식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 경쟁도 없애고 교원평가도 없애겠다고 나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경쟁 없는 교육으로 실력 없는 학생들을 양성해 낸 것이 전교조 세대 이해찬 세대인데 또다시 문 정권 때 김상곤 세대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시장 경제에서 ‘경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전교조는 경쟁교육이 교육을 망친다고 경쟁 없는 교육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쟁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평등한 기회’에 ‘공정한 과정’이라면 경쟁은 필수적이다. 경쟁의 가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에서부터 스포츠와 예술까지 경쟁 없이 발전한 분야는 없다. 한국 일본 중국은 기술과 교역에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의 지역 간 경쟁은 이 순간에도 치열하다. 경쟁과 그에 따른 보상이 폐허에서 현대 한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경쟁은 협동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삼성과 애플,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선두다툼은 협력업체들과 협동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산업계의 무수한 경쟁사슬이 그렇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결과적 격차’도 담담히 받아들일 때 사회는 진일보하고 경제도 발전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대선 공약이라며 수능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학생과 학부모 반발로 1년 미뤘다. 절대평가 발표 후 중2 교실에선 "왜 우리가 교육부 실험쥐가 돼야 하냐"는 반발이 나왔다. 사교육 시장은 절대평가에 맞춘 학부모들에게 '불안 마케팅' 전략이 나오고 있다.

19년 전 김대중 정권 때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특기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실력 없는 이해찬 세대를 만들었고 사교육 시장만 배불렸다. 또다시 문재인 좌익정권이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자 교육 실험의 대상이 된 중학생들은 이제 스스로를 '김상곤 세대'라 부르고 있다 한다.

막장 교실 교사가 제자 성추행 성폭력 빈번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두 자녀의 엄마이기도 30대 여교사가 6학년 제자를 불러내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인 제자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12세 제자를 노리개로 삼고선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 비위 징계 교원은 2014년 4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3년 사이 세 배나 급증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 2명이 여학생 72명 3분의1을 성추행해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31세 여성 강사가 중2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구속된 일도 있었다. 경남 청송서 40대 남교사와 성관계한 여고생이 '낙태'하자 여고생 부친이'자식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자살을 했다. 해외토픽에서나 보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면서 학생 생활지도가 소홀해지고 자유방임 속에 교사와 학생들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폭력교실에 이어 성추행 교실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경쟁교육 때문이라며 경쟁교육 탓만 하고 있다.   성 추문 자체를 쉬쉬하는 폐쇄적인 학교 문화도 청산되어야 하고 교단의 뼈아픈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

가간제교사와 교사임용준비생 간의 싸움 붙인 문 정권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서울 도심 집회가 계속 되고 있다. 문 정권이‘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도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에서 제외하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간에 서울 여의도공원에선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문정권이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며 교사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선발 인원을 줄이자 교단이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밥그릇 다툼을 하고 있다.

교원 임용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이 심각하다. ‘임용 절벽’에 내몰린 교육대·사범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이어지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말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과 전국기간제교사 협의회가 서울 도심에서 동시 맞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교사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강사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 동안 준비해온 임용시험준비가 헛수고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전국4만6000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교사 임용권을 가진 대부분 전교조 출신 좌익교육감 들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을 소홀히 해 ‘임용 대란’을 불러 왔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수습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기간제 교원 문제도 해결 되어야 할 문제지만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5만 명, 중등은 임용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으로 추진하면 ‘공정 경쟁’이라는 사회정의와 ‘신규 채용은 공개 전형으로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에 어긋난다.  김상곤 장관은 신규 교원 임용과 기간제 교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년대계의 초석인 교원 임용에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존립이유가 없다

교육계가 대혼란에 빠졌는데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취임 두 달이 되도록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취임 100일만에 안보 경제에 이어 교육까지 망치는 문 정권 퇴출만이 교육을 지키는 길이다 . 2017.9.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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