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대한 청와대의 답변

[CHRS]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마감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으로 총 21만 3,219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님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요,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또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선 이유는 소통 전문가로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교육문화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Q : 청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선생님에게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안되고, 아이들도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양성 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 일부 혐오 표현이 학교 내에서도 일상화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A : 작년 5월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0명 중 6명이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투 현상에서 보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Q : 먼저 현황부터 알려주세요.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 사회에 조금 낯선 개념인데 이른바 ’성 평등 교육‘은 있지 않나요? 

A : 예, 아마 청원하신 분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이 나오는 수준으로, 명시적으로 성 평등 내용은 없습니다. 중, 고교에서는 도덕, 사회 등의 교과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Q : 교과서 외에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 : 현재 교육과정에는 10개 범교과 주제가 있습니다.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등. 이 중 ’안전,건강교육‘에 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인권 교육‘에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다만, 성 교육만 의무교육이고 인권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성교육과 페미니즘 교육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죠?

Q :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군요. 사실 여성 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차별, 혐오적 표현은 차별로 이어지고 극단적으로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권 문제가 바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A :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차원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통합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Q : 인권교육,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 그게 사실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와 제도 소개, 성차별 상황과 해결 등 단편적인 내용이 주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적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현장의 인권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이뤄진 이후,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연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관련 인식 수준,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 방안과 여건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Q :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합 인권교육‘이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정규 교과에 포함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 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면서, 통합 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 를 검토하겠습니다.

Q : 백년지대계라고 교육 개편은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 전에 당장 성평등, 인권교육을 확대할 방법은 없나요? 

A :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조금씩 담겨있는 인권 및 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들을 위한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합니다.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Q :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나 인권위 차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성평등,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건 어떤가요? 

A :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력하여 169개교에서 인권+성평등+폭력예방교육이 통합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찾아가는 인권 특강‘,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가부, 인권위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Q : 학생 교육 뿐 아니라 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함께 이뤄지는군요. 

A :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교육대와 사범대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려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직세미나 과목에 넣는 방안 등 쉽지 않지만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 과정을 연내 개설하는 방안,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시 인권교육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결정할 때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Q : 교장 교감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 연수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A : 교육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바뀌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교재, 교육 매뉴얼 등을 보급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회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게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몫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Q : 네, 요즘 미투 현상을 보면 권력형 갑질 폭력이 공론화되다니 사회가 변하는 건 분명하고요 교육도 함께 변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권 감수성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A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청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아우크스부르크]

oecd 통계엔 성별 요인 임금격차를 설명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여가부가 쓰니까 무조건 맞는거야 빼애애애액ㅋㄱㅋㅋㅋㅋ여가부 장관 마저잘못된 통겨 우겨대는대도 빼애이ㅣ애액ㅋㅋㅋ

[황금방울새]

페미니즘에 대한 청원에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답변하란 이야기신가? 참 간단하고 편한 대답이네요. 님은 세상 살기 좋겠어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고 막 내뱉을 수 있어서? 하지만 어떡하죠? 정부는 님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일개 개인이 아니라, 수천만명의 표를 바탕으로 세워진 '단체'이자 기관이거든요

[Next 8 Naby Keïta]

윤 수석은 이날 방송을 통해 "현재 초·중·고교 교과서 집필 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페미니즘 교육은 여성뿐만 아니라 종교와 인종과 같은 사회문제를 바탕으로 인권을 바탕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ext 8 Naby Keïta]

페미니즘이 남성에게 억압받던 여성의 인권에서 시작해서 소수 인종 여성의 인권으로 까지 옮겨가죠. 큰 줄기는 옳은 방향이에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나 하는 여자는 개와 같다는 인식을 가진 꼰대들이나 싫어하죠. 물론 페미니즘에 무임승차 해서 돈벌이나 하는 꼴페미들은 극혐입니다. 최근 젠더 갈라치기 형 댓글로 포커스가 많이 넘어갔구나 싶은 댓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김어준 기사 부터 부쩍 더 심해진듯

[Pantos Glovis DHL]

공감. 근데 전 김어준 기사 이전부터 애초에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도 않은 문제에도 남녀프레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식의 약간 급진적인 분들이 간혹 보였는데 언젠가 이 문제가 터질 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야옹야옹야옹]

좋다..

[미우]

2

[Next 8 Naby Keïta]

여성우월주의로 빠질 위험을 경계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닭죽먹는닭]

인권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계획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심각한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인데 저출산을 벗어난 나라들의 공통점이 인권교육 강화더군요.. 페미니즘은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지격동]

정부도 메갈이란든지 현재사정을아는것같음
전에 문통 임기초에 일베쪽조사이야기하다가
여성쪽이야기도 나왔던걸로 알고있음

[Pantos Glovis DHL]

신기하네...내가 봤을땐 오히려 문제없다못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인데
여기서도 깔게 있나요?ㄷㄷㄷ
도대체 어느부분에서 화내야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청와대의 저 답변이 논란이 되는건 여기서 처음 봄

[폭샬꿍]

비정상적인 여성우월주의적 집단에서 낸 페미니즘 교육 청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페미니즘을 언급하며 여성부와 협업하겠다는데 남성 지지자입장에서 화가 나긴 하네요?

[Pantos Glovis DHL]

통합 인권 교육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고 정부니까 관련유관기관과 함께 논한다는 답변을 하는게 이상하지도 않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으로 마지막에 정부가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식으로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걸 보고 화가 난다라니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솔직히 저 답변에 문제가 있다거나 논란이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처음 봤네요.

[일침러]

그냥 까고싶어서 가져온 게시글에 까고싶은 댓글들이 몰린거죠 머

[쌍차이]

문제될게 전혀없어보이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청원이기에 저들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비정상적인 집단이라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범법자가 아닌 이상 같은 국민이기에 답변되는 부분에 페미니즘이 빠질수도 없는 부분인것 같은데

페미니즘만 강조한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인권 향상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전 꽤나 괜찮은 대답이라고봄

아닌분들 아닌가보죠
그렇게 불만이시면 반대청원해보세요 기꺼이 한표 넣어드리겠습니다

[Lionel-Messi]

조작까지해서 페미니즘 청원 하는 그 분들을 어떻게 이기겟습니까 ㅋㅋ

[Lionel-Messi]

엥 그럼 그분들 처럼 조작까지라도 해서 하라는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미니즘 의무교육 반대 청원 올라간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인해 봐야겟네요

[Lionel-Messi]

근데 사실 페미니즘 의무교육이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학부모나 학생 본인이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 거부하면 그만이긴 합니다 아무도 강제할수 없죠 그것도 직접 행동하는 행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님말처럼 미리 반대의견 청원하는게 더 좋겟지만요

[천지격동]

저는 모르겠네요
저답변을 잘 풀어서 답변한것같은데
이부분답변에 불만이라면
청원운동을하면 되지않을까싶네요

[구르미]

답변

[이공계출신공무원]

잘못된 정신병인데요?ㅋㅋ 님댓글에 웃고감ㅋㅋ 즐찾봐라 아아주 화려하네

[일침러]

ㅋㅋ 그럴리가요... 많이 잘못이해하고계신듯. 학생운동권에 주사파애들 있었다고 운동권애들 전부 정신병걸렸다는 얘기랑 비슷함

[이공계출신공무원]

?? 주사파 운동권 저도 그리좋게 안보지만 페미니즘 자체만 보고 객관적인 정신병으로 평가한건데 주사운동 그 얘긴 왜 가져와요? 흐리기스킬 ㄴㄴ

[일침러]

본인은 객관적으로 본다 생각하겠지만 인터넷에서 글 몇개 보고 판단하시는것같길래 하는말이에요 ㅋㅋ 비슷한 논리구조 따라가는것같아서 운동권얘기 가져온거고 ㅎ 페미니즘 자체는 바닥이던 여성 인권 신장에 아주 막대한 공을 세운 사상입니다 ㅋㅋ 지금 인터넷에서 패악질하는 애들은 거기에 무임승차하는애들이구요

[황금방울새]

비슷한 예를 들어준것을 흐리기 스킬이라고 흐리는 건 님이시네요

[이공계출신공무원]

글 몇개가 아니라 귀납적 증명이 가능할정도로 사례가 아주 많잖아요?ㅋㅋ 사례가 많아지면 일반화하지마셈 일반화하지마셈 같은 소리 못하죠^^ 여시하면 쓰레기다 급으로^^

[일침러]

페미니즘이 여성인권 바닥인 시절에 어떤역할을 했는지 연역적으로 충분히 알아볼수 있는걸 굳이 귀납적으로 추론하실필요가 있을까요 ㅋㅋ 그 사례라는것도 인터넷상에서만 그것도 남초에서만 돌아다니는 편향된 사례자나요 ㅋㅋ 물론 여시하면 쓰레기는 맞아요. 페미니즘에 무임승차하는 멍청한 애들 맞음

[이공계출신공무원]

내 즐찾 내가 막는건 내 마음이지 님이 뭔 상관? 페미니즘이라는 정신병으로 내가 피해본게 없는데 뭔 피해의식? 좀 역겨울 뿐이지ㅎㅎ

[Lionel-Messi]

님 처럼 축구 관련 글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사람이 할말은 아닌듯 내가 이런 글에 나타나는게 뭐 불만 있어요?? ?님이나 이런글에 다니시지나 마세요 그럼 ㅋㅋ

[Lionel-Messi]

별 이상한 사람 다보겟네 .. 갑자기 저격질은 왜하는거에요?

[이공계출신공무원]

페미니즘은 현대인 xx염색체만 걸리는 피해의식 중무장이 증상인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Lionel-Messi]

정신병이라고 확신하는게 평창 올림픽때 어떤 여자 자봉이 남자랑 같은 층에 잔다고 자기 혼숙한다고 자기 여기서 무사히 살아남을수 잇을까? 라는글 보고 정신병이라는걸 확신햇습니다

[이공계출신공무원]

넵 아주 심각한 정신병이고 치료법은 팩트기반 얼평,몸무게평,스타일평입니다.

[Lionel-Messi]

근데 사실 페미니즘이 일부분 고맙기도 한게 그런 티를 내는 여성을 거를수 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서 저는 고맙기도한 부분도 약간 잇습니다

[이공계출신공무원]

넵, 강은비 어때요 유아인 괜찮은 배우인듯, 초등교사 남자 할당제 등 슬쩍 꺼내줘도 현실에서 거를수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주더라구용ㅎㅎ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괜찮은 여성이 아직은 더 많은듯 정신병에 전염 오염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