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크로스엎 되는 듯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그린벨트에 손 댈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그 해제의 범위에 대한 차이는
있을망정 그린벨트 해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도 그린벨트 지정된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즉 비오톱이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3등급 이하인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의 경우 1등급이 80%,
2등급이 20%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비오톱 1등급, 2등급이 설정될 수
있습니까? 고원 주변이 고층 아파트로 둘러샇여
있습니다. 주변에 큰 도로가 사방에 있어 주야로
차가 소음을 내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비오톱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비오톱 설정 목적과 취지가 희귀 동식물 생존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곳 주변 환경에는 애초부터
해당이 아니 되는 곳입니다.
특히 공원 내 아카시아 나무로 그것도 무질서하게
자란 아카시아 나무속에서 희귀 동식물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있던 희귀 동식물도 없어지고
도망갈 판입니다.
굳이 비오톱 등급이 필요하여 설정한다면 이곳은
4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됩니다.
이는 오직 개인사유지를 묶으려는 공공기관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강도 행위입니다.
더구나 환경평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했습니다. 돌아오는 ‘일몰제’ 일자와 멀리 하고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할 짓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문제인 대통령의 지시가 먹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3등급 이하부터 시행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은 비오톱 1등급, 2등급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이 아니 되는 곳입니다.
1~2등급은 물론 4~5등급도 아니 되는 곳입니다.
만약 문 대통령 그린벨트해제가 실행된다면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부터 해제가 되어야합니다.
사당동까치산공원 비오톱 등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곳이 문재인대통령이 말씀하신 ‘발굴’에 해당
되길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의 투쟁을 빕니다.
첫댓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51&v=7BIao2Btsu8&feature=emb_logo
아래 동영상 링크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29&v=ncJPJelxc5I&feature=emb_logo
댓글 1.
Rane님이 올려주신 동영상 잘 봤습니다.
연속 두 번을 봤습니다.
박원순시장의 ‘일몰제’를 맞아 서울시내 그린벨트
땅 한 평도 내줄 수 없다는 기자회견 참으로
어차구니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급하니까 똥을 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간 3조원을 보상하였다고 실적을 말합니다만,
그 실적이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매깁니다.
이를 보면 실적이 17년간(2002~2019) 전체 사유지
13.49%인 5.14Km²를 보상한 것인데, 그렇다면
1년에 0.8%(13.49/17)보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한다면 125년이 걸립니다.
이걸 실적이라 말할 수 있고 자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댓글 2.
그 기자회견에 여자가 나오는데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입니까? 이건 더 가관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를 부정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웁다고
이건 정말 볼 수가 없네요.
자기 생각과 철학이 정 그렇다면 20년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잘 못 됐다고 그 때부터 그 운동을 해야지 코앞에 ‘일몰제’
닥치니까 그 다이 잠꼬대 같은 소리 합니까?
이 여자 환경운동 한다면서 그동안 바닷가 나가 오물인
프라스틱병 하나 건저 봤습니까?
산불나면 물 한통 부려 봤습니까?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맹지연은 환경운동 한다면 주둥이만 놀일 것이 아니라
간단한 프리스틱병 하나 건지고 산불나면 물 한통부터
부리는 실천부터 해야 합니다.
데모없는 요구는 허공의 외침에 불과합니다.
까치산 지주들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풀어 주겠습니까?
물론 몇몇분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법률가지고 이리 장난질을 하는지,
배운사람이, 인권운동가, 환경운동가 들이 더 **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