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conomics focus_Don’t look down

[예인]

Economics focus

Don’t look down 아래를 보고 살지 말자.

The poor like taxing the rich less than you would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가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 않는다.

Aug 13th 2011 | from the print edition

IN THE 1939 classic Western “Stagecoach”, a villainous banker with a bag of embezzled cash in his lap frets about the state of the American economy: “Our national debt is something shocking!” he complains. That year American public debt was just over two-fifths of GDP. This year, the IMF reckons, it will be just over 98%, rising to over 102% in 2012. Were he still around, the unscrupulous banker might have struggled to express his outrage, although he might have found solace in the fact that America’s August 2nd deal to increase the debt ceiling envisages $2.4 trillion in spending cuts but no tax hikes. This strikes many, both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it, as odd. A Democratic congressman called the debt deal a “sugar-coated Satan sandwich”.

1993년 작 정통 서부영화 “역마차”에선 한 비열한 은행가가 자신의 무릎에 횡령한 돈 가방을 올려 놓은 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한탄을 한다. “국가 부채 수준이 이 정도라니 놀랄 노자다.” 은행가는 불평을 하다. 당시 미국 공공부채는 GDP의 40%가 조금 넘었다. 미국 공공부채 수준이 올해 98%를 넘어서 2012년에는 102%로 늘어날 것이라고 IMF는 추산하고 있다. 영화 속에 그 은행가가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다면, 지난 8월 2일 부채한도 증액협상은 세금 인상 없이 2조4천억 달러를 줄여나갈 계획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는 사실은 위안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부채 상황에 대한 분노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국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례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한 민주당 의원 은 이번 부채협상을 “설탕 바른 사탄의 샌드위치”라고 불렀다.

It does, however, loosely reflect longstanding differences between Americans’ attitudes to taxation and those in much of the rest of the rich world. America is far less inclined than many of its rich-world peers to use taxation and redistribution to reduce inequality. The OECD, a think-tank, reckons that taxation eats up a little less than 30% of the average American’s total compensation, compared with nearly 50% in Germany and France. America’s top federal income-tax rate of 35% is lower than in many other advanced economies (although most Americans also pay state taxes). Britain’s top tax rate is 50%. Swedes and Danes acquiesce to tax rates that would outrage many Americans: Sweden’s top rate is 57% and Denmark’s is 55%. Unsurprisingly, the American state is also less generous to the poor.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replace a smaller share of income, and run out more quickly, than in most European countries.

그러나, 여기에서 미국인과 나머지 선진국의 국민들간에 조세에 대한 오래된 생각차이가 대략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인은 다른 선진국의 국민들에 비해 불평등을 완화를 위해 조세와 재분배를 이용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씽크탱크OECD는 세금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독일과 프랑스는 거의 50%인데 비해 미국은 일반인 상여금 기준 30%가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최대 연방소득세율 35%는 다른 선진국의 최고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50%에 달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사람들은 미국인이라면 난리를 칠 만한 세율을 따르고 있다. 스웨덴의 최고 세율은 57%, 덴마크는 55%다. 그러니, 미국의 주들이 빈곤층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의 경우 실업수당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보다 적고, 기간도 훨씬 적다.

The differences in attitude towards redistributive taxes are not just between countries but also within them, and economists have several explanations as to why. When it comes to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social cohesion plays a major role. Broadly speaking, countries that are more ethnically or racially homogeneous are more comfortable with the state seeking to mitigate inequality by transferring some resources from richer to poorer people through the fiscal system. This may explain why Swedes complain less about high taxes than the inhabitants of a country of immigrants such as America. But it also suggests that even societies with a tradition of high taxes (such as those in Scandinavia) might find that their citizens would become less willing to finance generous welfare programmes were immigrants to make up a greater share of their populations. Immigration can also subtly alter the overall attitude towards such matters in another way. A 2008 study by economists at Harvard found evidence that immigrants’ attitudes towards taxation and redistribution were rooted in the places they had left.

소득재분배용 세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국가간, 국내적으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을 경제전문가들이 몇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다. 국가간 차이에서는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전반적으로 말해, 민족적, 인종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국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정시스템을 통해 부유한 자의 재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이민자의 나라 국민들 보다 스웨덴 사람들이 높은 세제에 대해 불만이 적은 것은 아마도 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전통적으로 세율이 높은 국가라 해도 이민자의 비중이 커지면 국민들은 관대한 복지프로그램을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사하기도 한다. 이민자는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은 태도를 미묘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2008년 하버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금과 재분배에 대한 이민자들의 태도는 이들의 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ial divisions also play a role in determining who within a society prefers greater redistributive taxation. In America blacks—who are more likely to benefit from welfare programmes than richer whites—are much more favourably disposed towards redistribution through the fiscal system than white people are. A 2001 study looked at over 20 years of data from America’s General Social Survey and found that whereas 47% of blacks thought welfare spending was too low, only 16% of whites did. Only a quarter of blacks thought it was too high, compared with 55% of whites. In general (though not always), those who identify with a group that benefits from redistribution seem to want more of it.

사회적 구분 역시 한 사회 내에서 재분배적 조세제도에 누가 더 호감을 갖는지 결정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한다. 부유한 백인들보다는 복지프로그램 혜택을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 미국 흑인계층은 백인들보다는 재정시스템을 통한 재분배에 훨씬 긍정적이다. 미국 General Social Survey의 20년간 자료를 조사한 2001년 연구에 따르면, 47%의 흑인들은 복지지출 너무 적다고 생각한 반면 같은 응답을 한 백인의 비율은 겨우 16%였다. 백인 55%에 비해 25%의 흑인만이 지출수준이 너무 높다고 답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재분배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Paradoxically, as the share of the population that receives benefits in a given area rises, support for welfare in the area falls. A new NBER paper finds evidence for an even more intriguing and provocative hypothesis. Its authors note that those near but not at the bottom of the income distribution are often deeply ambivalent about greater redistribution.

역설적이게도 한 직역의 수혜 대상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복지에 대한 지지가 낮아진다. NBER의 최근 연구는 더욱 흥미롭고 어처구니 없는 가설의 증거를 찾아냈다. 보고서 저자들은 소득분배의 거의 최저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분배를 늘리는 것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conomists have usually explained poor people’s counter-intuitive disdain for something that might make them better off by invoking income mobility. Joe the Plumber might not be making enough to be affected by proposed hikes in tax rates on those making more than $250,000 a year, they argue, but he hopes some day to be one of them. This theory explains some cross-country differences, but it would also predict increased support for redistribution as income inequality widens. Yet the opposite has happened in America, Britain and other rich countries where inequality has risen over the past 30 years.

이렇게 자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빈곤층의 비직관적인 거부감을 경제학자들은 소득이동을 가지고 설명해왔다. ‘배관공 조(Joe the Plumber)”는 연봉 250,000달러를 버는 사람들 보다는 세율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조는 언젠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기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한다. 이 이론은 국가 전체적인 일부 차이점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소득불균형 심화로 재분배에 대한 지지증가를 예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균형이 증가한 미국, 영국, 기타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Instead of opposing redistribution because people expect to make it to the top of the economic ladder, the authors of the new paper argue that people don’t like to be at the bottom. One paradoxical consequence of this “last-place aversion” is that some poor people may be vociferously opposed to the kinds of policies that would actually raise their own income a bit but that might also push those who are poorer than them into comparable or higher positions. The authors ran a series of experiments where students were randomly allotted sums of money, separated by $1, and informed about the “income distribution” that resulted. They were then given another $2, which they could give either to the person directly above or below them in the distribution.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최상위 지위에 오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재분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바닥권 거부(last-place aversion)”감의 역설적 결과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일부 빈곤 층은 실제로 자신들의 수입을 늘려 주기도 하지만 자시들 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자시들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려 줄 수도 있는 정책을 맹렬하게 반대하기도 한다. 연구의 저자들은 일련의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 무작위로 학생들에게 1달러씩을 나눠주고, “소득분배”가 되 것이라고 알려준다. 다음에는 추가로 2달러씩 주면서, 자신 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에게 그 2달러를 나눠줄 수 있다고 말했다.

In keeping with the notion of “last-place aversion”, the people who were a spot away from the bottom were the most likely to give the money to the person above them: rewarding the “rich” but ensuring that someone remained poorer than themselves. Those not at risk of becoming the poorest did not seem to mind falling a notch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nearly as much. This idea is backed up by survey data from America collected by Pew, a polling company: those who earned just a bit more than the minimum wage were the most resistant to increasing it.

“바닥권 혐오”와 개념대로 최하층을 벗어나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돈을 자신 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일종의 “보상” 조치 같은 것이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자신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밑에 두고자 한 행동이었다. 가장 아래 단계로 떨어질 위험성이 없었던 대상자는 자신의 단계가 한 단계 낮아지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 개념은 Pew에서 수집한 미국 조사 자료가 뒷받침을 해주기도 한다. 이 조사에서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입 올리는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는데 가장 거부감이 심했다.

Poverty may be miserable. But being able to feel a bit better-off than someone else makes it a bit more bearable.

가난은 끔찍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 조금은 더 그 가난을 견딜 힘이 생긴다.

[두부김치]

those who earned just a bit more than the minimum wage were the most resistant to increasing it. -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버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장 저항이 심한 계층이었다.

[tae jin]

두부김치님 해석이 조금 더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두부김치]

잘 읽었습니다. ㅋ 저도 거의 번역 해놨다가 귀찮아서 마무리를 안한 상태였는데 먼저 올리셨네요 ㅋ 역시 훌륭하십니다 ㅋ

[tae jin]

잘 읽었습니다. 번역하신 거 참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석해 보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독해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쫑이리]

몇번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두부김치]

이글의 논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얼핏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한테 세금 많이 물리는걸 대환영 할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는거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번째로 부자한테 세금 많이 물려도 자기에게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두번째로 언젠간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텐데 그때 세금 많이 내기 싫다는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세금을 더내고 그에 대한 혜택이 자신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 입니다.

[wannabeeconomist]

where students were randomly allotted sums of money, separated by $1 --> 학생들은 무작위로 1달러씩 차이가 나게 일정액의 돈을 받았다. (예를들어 A가 20불을 받았으면, B는 21불, C는 22불... )

[wannabeeconomist]

total compensation 을 상여금이라고 표현 하셨는데요, 여기선 더 정확하게는 일한 댓가로 받게되는 모든것.. 임금, 상여금, 보험 혜택,,, 등등등 모든걸 합해서 일컫는 말인것 같습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수' 라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예인]

그렇네요.. 상여금은 보너스와 같은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Statesman]

two-fifths of GDP: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