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국감서 '탈원전' 위증 의혹…"불리한 내용 축소"

[장윤재]

김규환 한국당 의원 "탈원전 국가 수 부풀리면서, 불리한 보고서는 교수 주장으로 치부"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료를 흔들며 한국전력공사를 성토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지난 12일과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다수의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23일 정 사장이 △탈원전 국가 수 △탈원전 연구보고서 공개 여부 △직원 신분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14조)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증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내용을 자백하려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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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선포한 국가가 20개국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전세계 원전정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전의 폐지가 완료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총 7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원전을 유지·확대하기로 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24개국으로 더 많았다. 원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가도 17개국에 달했다.

정 사장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펴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대해 "가치가 없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8차 전력수급계획(탈원전 반영)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이 약 178조원이 소요된다는 내용과 평균발전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약 97원이 비싸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사장은 같은날 해당 연구보고서 책임자인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국정감사 불참 이유에 대해 "연구원장은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자문교수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1갑급 고위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 저자에도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전사후기술센터 해체기술팀' 등으로 표기돼 있어 자문교수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환 의원은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감시하려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수원의 온갖 위증에 그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라며 "한수원 사장의 상습적인 위증은 국회를 모욕하고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한수원 최종 검수까지 마치고 국민에게 전체 공개됐던 한수원 보고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어느새 오류가 가득한 개인 보고서로 둔갑했다"며 "한수원의 앞뒤가 다른 해명에 우리 국민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계획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수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더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