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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꼼수 동원 입법 폭주 민주당, 전세 사기 대책 법엔 무관심
조선일보
입력 2023.04.20. 03:16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9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일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게 2월이다. 그 뒤로 두 달 새 3명이 숨졌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 경매 시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보전받을 권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둘 다 국회 입법 사항이다. 169석으로 국회를 완전 장악한 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처음 사건이 터지자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구 설치 의무화 법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확대 법안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대부분 관련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유행처럼 법안을 내고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성의가 있고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별 관심도 없었으면서 일이 터지자 정부 탓만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해 입법부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 공세를 위한 특검법은 본분이고 서민들 생존권과 관련된 전세 사기 대책은 본분이 아닌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9/뉴스1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언제나 표를 위한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편 가르기’ 법안이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들여 남는 쌀을 사주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과 한전공대 등 문 정부 사업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공영방송 경영진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의사와 간호사 싸움 붙이는 간호사법 등은 편 가르기를 위한 법안이다.
최근에는 모든 대학생 1000원 아침밥을 주장하더니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까지 통과시켰다. 이자 면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 고졸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또다시 안건조정위에 투입하는 꼼수를 썼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무시한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에 특검과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법 통과 방법이 굉장히 많다. 국민의힘은 쓸데없이 지연시키거나 막지 말라”고 했다. 전세 사기 대책법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으면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짜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일은 뒷전이고 혈세 퍼주기나 편 가르기 법안은 ‘필수 입법 사안’이라고 한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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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4.20 03:35:34
나라와 경제망친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악폐중에 하나인 부동산정책으로 젊은세대가 자살괴 빚더미로 개고생을 하는데 ....주사파더불당은 어떤 정부를 탓하는가??? 양산에서 조용히 지내지도 않는 여전히 국론분열 시키는 문가놈을 전수조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국가에 지은죄가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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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세상사람들
2023.04.20 13:25:27
누가 민주당을 욕할 수 있는가? 누가 민주당에게 표를 주었던가? 바로 당신들이다.
무수옹
2023.04.20 03:31:23
전세 사기는 문재인의 최대업적 중 하나이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회주의화하려는 흉계 작이었다. 정권교체는 우리 국민의 현명함이요, 그래서 문재인이 5년간 이루어 놓은 업적이 일순간 무너졌다고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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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4.20 04:57:06
저불어가 어찌 그러지 문재인이가 한 모든정책이 악법이고 국민이 너무힘들게산다 뭔법을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지들 몬사리는법 미래를위한 빠져나가는법 너무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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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04.20 06:31:26
이런데도 원내 제 1당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뽑았다. 국민 수준을 대변하는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는 현실이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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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04.20 06:10:03
대한민국을 해치는 정당은 사기꾼 이죄명 사당이 된 민주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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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4.20 06:33:57
입으로만 생색내기 전문인 더불어쩐당의 '민주, 민생' 떠들기 그 위선이 드러난 거다. 자신들 밥그릇과 186개의 특권, 특혜 챙기기, 그리고 부정부패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에만 혈안으로 몰두하며 폭주를 일삼고 있으니.... 이런 악당은 진짜 국리민복을 위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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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4.20 07:19:37
옳은지적의 사설 더불이 모두읽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집에관한 돈은 가정의전부이며 자신의생명과같은 피의돈이고 재산입니다.그것을 한푼도 건질수 없을때의 절망감을 어느누가 알겠습니까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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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20 06:46:36
민주당은 자기에 관심있는 것만 관심 갔지 자기와 상관 없는 것은 무관심이다 그래서 이들의 당은 전국당이라고 할 수 없다 호남당이나 서울당이라고. 하는게 맞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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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4.20 05:33:59
종북 민주당에게 국민은 장기판의 졸일 뿐이지. 국민이 망해야 한국을 북한에 상납하기 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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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핑
2023.04.20 07:59:35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인가, 이미 주사파에 장악되어 해방이후 한반도의 전통 나라로 인정하고푼 김일성이 세운 나라의 공산당의 제2종대 정당아닌가. 하는 짓이 증명하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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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04.20 06:31:47
왜냐? 즈그들 작품이거던... 먼재앙이 말 했잖아, 자신들이 5년간 만들어 놓은 업적을 허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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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4.20 07:26:08
표가 않되자나. 더불어 종북좌파들이 몰려드는데는 스스로 깜방에 가지 않을려고 하는 것과 표, 이 두가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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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4.20 07:28:29
나라를 위한 입법에는 맹물, 모든 입법은 제 녀넘들의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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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4.20 10:27:06
전세 사기의 원인은 문 재인 패거리들이 힘으로 밀어 부친 임대차 3법이다! 책임 져야할 놈들이 먼산보며 주둥이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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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전쟁 실시
2023.04.20 10:45:40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재명 공산당 해산,몰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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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3.04.20 10:24:38
다같이 당해보자... OOO 집단에게 법을 만들권한을 누가 줬나 ? 한국민들이다.... 다같이 똥맛을 찍어 맛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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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4.20 09:59:39
문재인 5년은 오직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기편에 표만 되는 헛짓거리로 나라에 빚이 600조에서 1000조를 넘기는 최악에 상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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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녁
2023.04.20 09:58:21
무임금 봉사제로 바꾸지 않는 한 국회의 정상화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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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4.20 09:31:44
원래가 거리 껄렁패들이라 조작 날조 호도 선동, 포플리즘으로 밥칠하며 정권도적질에만 혈안된 떠블 야바위 무리인데 국가 궁민을 위한 일을 하겠나 음모 술책만 있는 무리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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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4.20 07:20:15
전세 사기건에 더불어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리고 이 전세사기가 문재인 정권때 일어난 세월호보다 더 혹독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살아서 느껴야 하는 고통 더불어 니들 당 해체하고 이재명이 대선 부정선거 패배시 몰수될 부동산 미리 처분해서 이들을 도와라 그러면 성공할끼다 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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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4.20 06:27:54
지금 대한민국의 악의 원천은 더듬어로 부터 발원한다. 그래서 악의 축이 되었다. 이런 냄새나는 정당같지 않은 정당은 국민이 해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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쨩돌
2023.04.20 14:06:17
쩐의정당 . .누가 전세사기 저지를때 여당이었고 쩐의 정당 한일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내년에보자 입법 아무리 난리부르스 피워봐라 민주당이 통과시킨 악법을 내년 총선후 모두 폐기 시켜야한다. .윤석렬 정권이 일을 하도록 밀어줄수 밖에 없도록 발광을 하네 범죄인 쩐의 정당 금뺏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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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04.20 11:24:20
원래 더불어강간당은 국민에겐 아예관심없다 오직 관심사는 강간.권력.대한민국 적화통일 3가지다 더 멍청한건 국힘 ...국민께 강간당의 전세법 방해 및 돈당대회등을 알리지 않는다 역시 웰빙돼지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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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빠밍키남
2023.04.20 09:10:02
그런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는건 어째서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전세권을 들어가면서 한푼도 보증금을 받을수 없는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을 그리 주고 들어갔나하는거다. 문제인 때 전세대란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보자였던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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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4.20 08:38:06
진짜 국민의 생존이 걸린 일은 뒷전이고 혈세 퍼주기나 편 가르기 법안은 ‘필수 입법 사안’이라는 돈봉당...일 터지자 정부 탓만... 169석으로 국회를 완전 장악한 더불어돈봉당... 전세 사기는 문재인의 최대업적 중 하나이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사회주의화하려는 흉계... 양산에서 조용히 지내지도 않는, 여전히 국론분열에 여념이 없는 뭉가놈을 전수조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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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4.20 08:27:42
그럴수밖에 없지. 전세사기범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피의자 신분이니까 이름을 공개하면 안된다고 주장한게 바로 김대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간첩, 살인범, 전세사기범, 강도, 모두가 A씨로 감춰주니까 줄줄이 사기만 당했지. 그러니까 더불당에서 찍 소라 못하고 있는거지. 처음부터 이름을 공개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확산이 안됐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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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4.20 07:59:13
더블어공산당이 잘하는거 하나. 세금을 펑펑 쓰는거. 그것도 매표에 도움이 되는 서민들에게만. 근데 그 돈은 부자들에게 빼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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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4.20 07:17:59
민주당은 공공매입을 말하던데.. 국민의힘은 공공매입 안 된다고 하고.. 윤석열은 경매중지로 잘하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뭐하냐.. 일본에게 했던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 처리해.. 이번 사기는 전 재산을 노린 악랄한 사건으로 어느 당이 관련된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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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2
2023.04.20 15:23:05
전세사기의 주범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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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04.20 13:23:55
저것들의 목적이 체제전복 국가이양이다. 그러니 전세사기 대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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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다
2023.04.20 12:48:32
전세사기는 임대차3법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저 악법을 만든 문재인과 민주당은 전세사기 자살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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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4.20 12:21:59
국회 독재 = 따불로 돈봉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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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2023.04.20 12:08:09
자기 아들딸이면 이렇게 고통받게 보고만 있었겠냐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야 양심이 마비된 인간들이 많아 내년 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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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eeee
2023.04.20 11:36:22
딱 내가 하고 싶은 말. 검수 완박이니 뭐니 지들과 관련된 건 대Gari 수로 밀어 붙이더니 진짜 국민을 위한 거는 (문통때 임대차법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이런대도 민쫄당 지지하는 병Sin S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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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감
2023.04.20 10:47:48
범법당이 뭔들 할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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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4.20 10:46:30
무엇이든 란발 하면 꼴 사납다....정신 차리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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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4.20 17:43:32
다 단두대에 모셔라 민두당 싸그들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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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등산인
2023.04.20 17:41:07
전세사기사건 뒷배가 따블사기당 같은데... 이죄멍이 송영기리 보면 .... 그러니 이것들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저러고 자빠져있지.... 저런거 찍어주고도 멀정한 나라가 되길 바랐다면.... 멍청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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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4.20 17:32:19
탈로나면 추풍낙엽 신세 될까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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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4.20 17:15:02
민주당이 전세사기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대책이 없는것이다. 뭘 알아야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아는 것이 없고 근본적으로 왜 그런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니 대책을 낼수가 없는 것이다.말은 바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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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misu
2023.04.20 17:11:40
더불당 김 건희여사 꼬투리 잡는데만 열을 올리고 한 동훈장관 뒷 조사하기에 바쁜데 다른일을 할 시간도 없고 흥미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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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3.04.20 17:10:52
민주당은 민생보다는 본인들 돈 되는 법안만 일사천리로 만들고, 통과시키는 아주 나쁜 조폭들이다. OOO에 정치 모리배들이 허구헌날,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총선??까지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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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림
2023.04.20 16:20:46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악덕 기업주나 불순분자들은 입법을 열쇠로 삼아 약자들에게 빌붙어 기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 심지어 불순한 당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생관계로 기업이나 불순세력들이 뒷배를 봐주고 부정한 수입을 같이 나누어 먹는 고단수의 짜고 치는 고스톱식 붙어살이방식은 악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의구심을 가지고 보면 한이 없겠으나 그 반대로 실제 악덕업주들의 로비에 의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생산품도 알면서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줄곧 생산하고 있는 경우는 정녕 없을까 깊게 진단해볼 필요도 없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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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04.20 13:23:11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60~70석정도 건지면 잘한거다. 하는짓들보면 없어져야할 당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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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04.20 12:36:58
전세 사기를 만든 초석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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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4.20 12:35:33
민주당은 국민은없고 오직 尹統공격만 하고 그래서 정권탈취에만 몰입한다 이것도 북한지령인가? 주사파 민주당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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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2023.04.20 12:26:01
민주당 인간들은 총선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관심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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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04.20 12:24:55
민주당 참 나쁜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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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
2023.04.20 11:32:36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의 사설이고 따라서 정략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설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보다 여야 모두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해야 마땅하다. 아니면 양측이 이번 사안을 두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논하여야 독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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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3.04.20 09:14:10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당장 국회의원이나 더 해보려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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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4.20 09:07:29
개 돼지가 아무리 영리해도 그냥 개 돼지일 뿐이다.뭘 기대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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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4.20 08:43:17
전세사기 피해자가 오랬동안 들끓고 비명질러야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무능 비판하고 헐뜯어서 다수 의석 차지하고 계속 테클 걸수 있을테니- 어쩌나 범죄당 망도만 겹겹이 껴입는게 민주당의 실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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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20 08:21:30
관련된 의원이 있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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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4.20 08:16:58
태어나지 말아야 할 더불어버러지당의 버러지들과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개 돼지 국민들이 이나라의 미래와 젊은 세대 앞날을 망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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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04.20 08:11:22
한마디로 더불어 패륜집단! 협치가 아니라 괴멸시켜야 할 집단일 뿐이다. 돈봉투 스캔들과 연관된 구캐놈들 전부 사법처리 및 의원직 박탈과 함께 이번에 더불당을 공중분해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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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3.04.20 07:33:24
뭔소립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선보증금지급, 후구상권행사하라 하던데요, 이게 피해자들이 가장원하는겁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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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4.20 04:16:21
조선일보는 국민의 아픈 마음까지도 민주당을 흠집내는데 이용하지 마라 전세사기로 피해자를 구하는 것은 행정부 윤대통령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민주당에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드러낸 것이요 그원성을 민주당데 돌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윤정부는 정치 검찰은 사기꾼 잡는데는 소홀하고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 그가능성을 외면한 것은 집권초기 문전 정부와 차별화에 정신 팔려 민생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 속내를 드려다 보지 못하는데 오늘의 전세 피해자 나오게 된것이다 그 피해자들을 위헤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구제 하는 것이 윤정부에 주어진 역할이다 윤정부는 빠른 시간내에 그들에게 도움주어 안정된 생활을 유지 하기 바란다 아니며는 입법이 필요하며는 국민의힘당이 국회의원이 이름으로 발 의 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협조 할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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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4.20 03:26:45
인천 전세사기가 문제된 지 벌써 9개월이 넘었다. 그런데 이게 야당탓이라하면 어쩌라는 건가? 첫 자살자가 발생하자 원희룡장관은 해결을 공언했다. 그러나 그후에도 추가로 2명의 젊은이가 죽었다. 누가봐도 안이하게 대응한 현정부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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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냄새 맡고 오더라”... 전세사기 피해자 절규에도 경매 참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