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0.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주요 공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는등,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임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챙겼는데,기획재정부 지정공기업 338개의 지난해 총부채가 전년보다 9조
원 증가하고,당기순이익은 33조원 이상 감소,그런데도 이들 공기업 임원 150여명
에게 78억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0.대표적 공기업
1.한국전력:지난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등의 여파로 부채가 5조이상 늘고
적자는 1조원이 넘었는데도,경영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아 임원6명이
성과급 3억2700만원을 받았다고,
2.건강보험공단:"문재인 캐어"여파로 2017년 3680억원 흑자에서 1년만에 4조원
가까운 적자로 전락,실적악화에도 성과급 봉투는 두둑.
0.정부 평가방식 수정
이런 경영실적이면, 경영진 책임을 물어야할 정도인데도,성과급 잔치를 벌인것은 이
정부가 공기업경영 평가방식을 실적보다 "사회적책임" 부분비중을 높혔기때문,공기업의
평가배점 100점중 "일반경영관리"는 31점-25점으로 줄인대신,19점이던 "사회적 책임"은
31점으로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이는 한마디로 정부정책 목표를 얼마나 잘 따라
줬느냐를 공기업 평가 잣대로 삼은 "코드정책"
0.공기업 초봉(2018년)
1.대구경북 과학기술원 : 52,686천원원. 2.한국원자력안전재단:50,112천원
3.한국 과학기술원 : 49.888천원 4.중소기업은행 :49.695천원
0.신의 직장 "공기업"
지난해 338개 공공기관이 거둔 총순이익은 1년전보다 85%나 급감했는데도,정규직전환
24000명을 포함 직원은 36000명이나 늘렸으니,대학생들이 공기업을 "신의 직장'으로
부르며 몰려들어,상시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민간직장인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이러한 공기업의 손실과 도덕적 해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부담일진데.....
0.공공기관 임원 절반 "캠코더"인데 정부는 '공정" 외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2018년 12월1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감사 113명중 55명으로 이들은 문재인 대선후보캠프 출신이거나,여권진보
성향의 '캠코더'인사로 해당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적잖다.
# 結 語
빚더미속에 벌이는 성과급 잔치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할텐데 생색은 정권이 내고
부담은 국민이 진다는 비난은 피할수 없을것이다.
개혁 좋아하는 정부는 공기업 개혁부터 박차를 가해 기업을 엉망으로 망치고,국민,주주에게
손실을 끼쳐놓은 경영자들과 이들의 소유/경영 주체들을 엄중한 조사로 개선과,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첫댓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어도 연봉은 過한데?
이와 정반대의 행태로.., 신규 형! 이참에 혼 쫌 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