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물약품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물의약품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출주도형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동물약품과 관련된 중·장기대책으로는 최초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대책은 지금 동물약품 수출액이 2011년도 1억 불에서 2015년도에 2억 1,000만 불로 2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적절한 정책 지원이 있을 경우에 수출주도형으로 산업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축산업을 계속 양적인 확대를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출주도형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발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식품부와 관련업계, 협회·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발전T/F를 작년 9월부터 운영해서 이번에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약품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세계 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239억 불입니다. 이 중 국내 생산 비중은 세계 시장의 약 2.1%, 수출 비율은 0.8%로 상당히 미미한 숫자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생산액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6,454억 원, 그리고 그중 수출은 2,433억 원으로 3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 증가하는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동물약품 시장 전망은 육류 소비 그리고 가축 사육 두수, 반려동물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서 연평균 6%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동물약품업체는 대단히 영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300억 이상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도 있지만, 평균 개념으로 볼 때는 약 238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 27억 원,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개별 업체가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 개발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대책은 이런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육성을 통해서 수출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그런 비전 아래 2020년까지 국내 생산 1조 원, 수출 5억 불, 수출 비중 54%로 절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제조 분야의 일자리 수를 5,000명 이상을 달성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해서 세부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의 선진화,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그리고 수출초기에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그리고 수출유망 및 미래주도형 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이고, 그 뒤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관리조직과 업무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물약품 관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특례규정에 따라 현재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통합해서 규정 중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체 유형과 같은 궤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품목 특성에 맞게 분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오는 것처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의약품취급규칙하고 의료기기취급규칙으로 분리해서 규정을 해서 어떤... 그러니까 품목 간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그런 특성에 맞게 분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건강 기능성 성분 규격화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기능성 제품 시장도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체계에 대해서입니다. 제조 및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조 그리고 도매업무 관리자에 대한 교육제도와 그리고 우수 유통관리기준을 금년도 하반기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및 품질과 관련해서 소독약품 효력시험기준을 다양화해서... 그리고 다양화를 통해서 조건별로 온도별·시간별로 우수품목 등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에 대한 수거검사 대상을 취급업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에서 농가 보관품까지도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도 함량검사, 내용물 위주에서 효력검사를 추가해서 방역체계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품목에 대한 해외 제조소 실사대상 확대를 통해서 수입제품의 품질관리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제조업체에다가 국제기준에 부합한 우수 제조시설, 그러니까 GMP 시설을 신축하거나 연구·시험시설로 설치 지원을 매년 저희가 융자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1억 원이고, 매년 3개소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우수업체와 혁신형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3%인 운영자금을 뭔가 조금 차등 지원,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연구사업에 대해서 우선선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출 장려, 혁신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GMP 운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약품 개발, 임상시험·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공급을 위해서 민간자격증 도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미 저희한테 요청을 해온 그런 사항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격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관협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허가기관과 업체 간에 수출 및 약품개발 R&D 분야 협의체를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관협업을 통한, 협업을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을 금년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공동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상시험과 인허가, 그리고 제품화와 해외진출 프로세스를 공유를 함으로써 어떤 탐색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품질검사기관을 현재는 제품 위주에서 원료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 품질검사기관을 활용한 수입 원료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와 같은 원료 품질관리체계를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초기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저개발국에 맞는 수출지원 전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시에 어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출대상국과 원만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거대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동물약품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수출품목 등록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제품을 수출하고 원료를 수입하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서 앞으로 완제품을 더욱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지원과 관련해서, 농식품 수출지원대상에 동물용의약품을 추가를 하고, aT와 KOTRA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별 정보수집, 해외지사의 역할대행 등을 통해서 현지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출유망 및 미래주도형 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R&D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국산화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선진화 차원에서 구제역 백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아니라 100% 수입을 하는 품목입니다. 품목은 수입 대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기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 백신연구센터가 경북 김천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까지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를 상업화를 해야 되는데 그 원천기술 확보 후에 상업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백신 상용화를, 그 기간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관께서 중국 방문하셨을 때 검역본부와 중국 농업과학원 간의 구제역·AI 공동백신 연구를 통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그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제공동연구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R&D 지원과 관련해서, 동물약품업체 기술수요 그리고 시장전망을 고려한 전략적 R&D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제역과 AI를 중심으로 하던 것들을 앞으로 수출유망 그리고 미래주도형 품목을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약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R&D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전략품목 육성을 통해서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 그리고 품질개선 기준을 지원을 하고, 업체와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어떤 제품화 연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농식품 모태펀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networking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약품 관리조직과 업무체계를 개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약품 산업이 내수 위주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산업이 전환되게끔 이렇게, 그에 따라서 수출 및 산업 육성 기능을 당연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대해서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검역본부의 업무체계를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책이 중·장기대책으로는 최초로 추진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부계획을 하다 보면 분명히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 대해서 검역본부와 동물약품협회 이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세부과제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사업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수출지원기관과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좀 더 수출주도형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동물약품 산업이 자리매김을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업계와 함께 좀 앞으로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약품하고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규정을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에 보시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의약품 등 취급규칙'과 '의료기기 취급규칙'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것은 이 부분, 동물용에 대해서는 전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대해서 이것을 하되 농식품부령으로 저희가 고칠 수 있게끔 이것 했고, 협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고자 하는 분야가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유망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것을 해야 되는 분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질문> ***
<답변> 연간 100억 좀 넘는 예산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예산으로 102억, 그리고 R&D로 해서 12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 '앞으로 5년 동안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들은 지금... 옛날에는 '총 투자금액' 그런 것들을 많이 썼지만, 사실은 사정변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약 114억 규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어떤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나가겠지만, 그 업체의... 실제 이 시설지원을 받아서 확대하려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을는지는 저희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기준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R&D 쪽으로 지원을 확충을 해나가는 게 결국은 이 산업의 성장세를 밀어 줄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
<답변> 지금 동물약품협회 협회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동물약품조합 이사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은 나중에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