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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주변의 직장인·시민들은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어야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 집회에는 경찰 추산 1만8000명이, 오후에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과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 2·3조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공부문 축소 반대 등이 주요 요구 사항으로, 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차종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 9차선 도로 막고 시위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삼성본관빌딩 인근 도로에서‘수도권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사
전 집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등 다음 달 초까지 릴레이 파업이 줄줄이 계획돼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24일부터는 무기한 운송 거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말 물류가 몰리는 시기에 운송이 멈출 경우, 침체된 한국 경제에 악역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에는 교육·의료 등 공공부문 산별 노조 6곳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30일에는 서울시교통공사노조가, 다음 달 2일부터는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감축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노총이 이번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정기 국회 안에 친(親)노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하청 노조가 하청뿐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도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에 힘을 보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15일 한국노총과 민노총 사무실을 잇달아 방문해, 노란봉투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민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 성과급제로의 임금 체계 변화 등 노동 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도 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총파업을 통해 세를 과시하고 정부의 노동 개혁이 좌초되도록 분위기를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며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로 성명을 내고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죠. 그런데 이번 민노총의 요구사항을 보면, 노동계의 기득권 유지와 정부 압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여, 대화나 타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민노총, 오늘부터 릴레이 파업...물류·교통 인질 잡고 정치투쟁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을 막고 ‘친노동 입법’을 요구하겠다며 총파업·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대(對)정부 투쟁을 본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핵심 입법 요구 사항들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요구 사항에는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 정치적 구호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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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증여세 세계 최고 수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55조원 이상 감세’를 위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22일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연이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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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못내!” 불복 청구 최근 5년새 95배 급증
종부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최근 5년 사이에 9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31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조세 저항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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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유동규에 “개인비리로 몰테니 그렇게 알아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을 최종 결재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는지를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은 지방자치 권력과 민간 업자 간의 유착에서 나온 범죄 행위”라며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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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밤 광화문광장서 거리응원 열린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열린다. 서울시는 22일 광화문광장자문단 회의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가 낸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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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편든 中·러… 안보리 10번째 무력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현지 시각) 열렸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중국·러시아가 과거 자신들도 찬성했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미국의 ‘적대’와 한미 연합 훈련 탓”이라며 북한을 두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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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받고, 백신 안맞고… 중증환자 는다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문제는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더 크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진단 검사를 피하는 숨은 확진자가 많기 때문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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