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원격진료가 실제 의료민영화인 이유

[김명관]

 원격진료가 실제 의료민영화인 이유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법안에 의사협회 및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이라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파업하는 의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인지"

"왜 영리법인 허용을 같이 1+1 으로 하려고 하는 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단순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반대하는 쪽에선, 원격진료가 전폭적으로 시행되면 1차 진료를 스마트폰 진료로 하게되고,

동네병원이 고사하고,

영리법인으로 탈바꿈한 대형병원들이 의료를 장악하면 고가의 진료비 청구로

그 피해가 다시 환자에게 갈 것이다라고들 한다.

좀 내용이 이해될 듯하면서도 뭔가 아쉽다.

찬성하는 쪽에선, 농어촌 오지나 장애인등이 여러모로 편하게 진료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좋은 법안 같다는 말들을 많이한다.

실제 정부가 이리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원격진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

먼저 화상전화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의사에게 전화해서 상담받는다.

매우 좋다.

간단한 건강상담, 어느 과로 가야할지도 물어보고, 검사 결과도 물어보고..

그런데 누가 어디서 해주는 걸까?

네이버나 다음의 팝업 창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되는가?

내 차에 대리운전 명함만큼 많은 원격진료 명함보고 전화하면 되는가?

또한 내가 전화하면 내가 원하는 의사가 받게 되는지? 그

의사는 신뢰할 수 있는지?

나의 몇마디 증상 호소에 처방전이 나오는 지? 약은 택배로 보내주나?

약을 택배로 보내주면 의약 분업 위반아닌가?

진단이 잘못되면 의사가 책임지는가? 내가 책임지는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복지부 책상머리 공무원 아저씨들아, 농어촌 가봤나?

화상전화가 있는집, 스마트 폰 쓰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얼마 없다는 것을 잘 모르나 보다.

지금도 보건소에 가면 각 통장 집과 보건소, 보건소와 지방의 중점병원, 대형 선박이나 크루즈에서

중점 병원으로 화상 원격진료는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 일수록 병이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원격진료는 참으로 어렵다.

사실 내심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귀찮게 병원 안가고 스마트 폰으로 뚝딱 처방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그런데 사실 정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 두가지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하고자 하는 숨은 뜻과는 별로 관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격진료에 그 답이 있다. 미국 원격 진료한다. 몰랐나?

누가 보험회사에서.

유럽은?

대형자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 좀 된다면 진료받는 것에 도전해 보시라...

그런데 원격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러한 원격진료가 환자 중심의 진료가 아니라 보험회사와 대형자본을

위한 진료 형태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우리보험에 들면 원격진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효과와

그 사람이 아플때, 병원에 실제 가서 자신들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 보다

스마트 폰으로 대충 약 지어 먹으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초진비가 대략 100불 정도 인데, 원격진료비는 대략 40불 정도로 알고 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대략 짐작이 가셨으리라!

바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 폰으로 대충 진료보라!

보험 재정이 아껴진다.

안타깝지만 박근혜 정부의 특성상 아마 강압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원격진료에 찬성하신 분들은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타인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꼭 원격진료를 적극 이용하시라.

원격진료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 되는 회사나 병원의 실체가 무얼까?

그것은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빅 5병원의 자회사 - 이게 뭐냐고?

혹자들은 원격진료 시행하면 빅 5의 병원의 의사가 진료 봐 준다고... 미쳤나?

지금도 바쁘다고 외래를 어떻하면 레지던트한테 미룰까 고민하는 교수님들이 원격진료를 봐준다고?

즉 빅 5의 간판만 단 원격진료 전문 자회사. -- 뭐 이런 느낌...

삼* 의료원 원격진료 전문회사, 아* 병원 원격진료 전문회사....

실제 지분과 실제적인 운영은 보험회사나 대기업이 갖고 운영하고.-- 뭐 보험회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도 있고, 보험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네이밍은 빅 5에서 빌려주고 인센티브 받고....

의사들은 원격진료비가 싸야하는 구조이니-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에서 도태되었거나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의사들 써서 운영한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요?

미국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구려 의료로 걷어들인 수익은 대기업으로 가겠죠.

이제 좀 감 잡으셨나요?

왜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의 시초인지!!!!!

[김명관]

원격 진료 & 의료 민영화는 쌍두 마차.어려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겉 포장이네.
속내는 많이도 다르지.
항시 우리 정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책 때문.
정부 말과 반대로 하면 맞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