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 규제 완화에 나선 일본, 새시장이 열린다 - 일본 개정 민박법, 규제 완화해 내년 6월 시행 예정 - 현 시점에서는 여관업 허용 기준에 맞춰 외국인 관광

[수봉]

민박업 규제 완화에 나선 일본, 새시장이 열린다

2017-10-23 김광수 일본 도쿄무역관

- 일본 개정 민박법, 규제 완화해 내년 6월 시행 예정 -
- 현 시점에서는 여관업 허용 기준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용 임대 아파트 정비에 나선 기업도 - 
- 관광객 대상 신 비즈니스 기회, 진출 희망 기업은 도도부현 조례 제정 등 추이를 주목해야 -

□ 최근 방일 외국인 관광객 동향

  ㅇ 2016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403만 명
    - Visit Japan*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2403만 명 돌파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일본 정부가 2010년까지 연간 방일 외국인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 설정해 진행한 캠페인(2003년 시작 당 해 524만 명 방일)

방일 외국인 관광객 추이

                                                                                                                                            (단위: 만 명) 

자료원: 일본 정부관광국(JNTO)

  ㅇ 2017년 1~8월의 일본 방문객 수는 1891만6000명(추계치)이며, 방일 여행객수 상위 10개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천 명, %)

구분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미국	태국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숫자	4,882	4,660	3,112	1,514	917	623	315	270	256	222
증가율	9.7	38.6	5.4	8.8	6.2	5.7	16.8	12.3	11.8	9.6

주: 숫자는 소수점 이하 절삭

자료원: 일본 정부관광국(JNTO)

□ 민박법 개정, 2018년 봄 사업자 등록 접수 개시해 6월 시행 목표

  ㅇ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호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박 허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
    - 호텔을 대체할 시설로 Airbnb와 같은 쉐어형 숙소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가옥을 빌려주는 민박의 일본 국내 규제는 상당히 까다로움.
    - 게다가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민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치안 우려 등 아파트 주민의 불만이 잇따라 개선이 필요해짐.

  ㅇ 관광청은 민박의 영업 규칙을 정한 '주택 숙박 사업법(민박 신법)'을 2018년 6월 부 시행할 방침으로, 민박 사업자인 호스트가 도도부현 및 지정 도시 등에 신고하면 연간 180일 이내 민박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 주요 골자임.
    - 민박신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민박이 허용돼 지금까지 호텔 등에서 할 수 없었던 일반 주택가에서의 민박 운영이 가능케 됨. 
    - 민박 사업자인 호스트의 사전 등록 접수는 2018년 봄 즈음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영업일 수는 각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단축이 가능

  ㅇ 민박신법 적용 대상은 주택 숙박 사업자인 '민박 호스트', 주택 숙박 관리 업체인 '민박 운영 대행사', 주택 숙박 중개업자인 '민박 알선 사이트' 3자임. 
    - 민박 운영 시 주택 숙박 사업자는 도도부현 지사에, 주택 숙박 관리업체는 국토교통성에, Airbnb나 Home Away와 같은 주택 숙박 중개업자는 관광청 등록 절차를 마쳐야함.
    - 민박 운영 대행사와 민박 알선 사이트는 5년마다 수수료 9만 엔의 등록 면허세 납부가 의무화됨. 
    - 주택 숙박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민박과의 계약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무허가 민박 억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

□ 현재 '여관업'이 허용하는 범위 내 외국인 관광객용 임대 아파트 정비에 나선 기업도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ㅇ 현재 민박 신법 시행 이전인 현 상황에서 '다이와하우스공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여관업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규격의 시설을 건설 중으로,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호텔 스펙의 임대 아파트를 전국에 3000채 정비할 계획
    - 부엌이 딸려 있는 호텔과 같은 구조로 1호당 4~6명이 이용 가능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어필해 장기 투숙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 
    - 한 가구당 건설비용은 1000만 엔 정도로 투자액은 최대 300억 엔 규모이며, 카나자와시 등 관광지에서도 영업 활동을 할 예정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ㅇ 한 개의 동당 호수는 4~100채 정도로 하며, 각 호의 배치는 2~3방 정도에 숙박비는 1박 1실 3만 엔 정도로 설정, 1박부터 숙박 가능하나 6명이면 1인당 5000엔 이하로 이용가능하게 해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함.
    - 청소나 시트를 교체해주는 호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규모에 따라 프론트를 설치하고 숙박객 상담에 응하기 위한 안내인을 주재시킬 예정이므로 외국인도 적극 채용할 방침

□ 시사점

  ㅇ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4000만 명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아베 정권, 민박법 개정안 통과로 일본은 목표 달성에 점차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방일 외국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민박의 규제를 풀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

  ㅇ 민박신법은 규제 완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 기업에도 일본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음.
    - 라쿠텐 등 일본 대기업도 민박 중개시장 진출을 발표한 바, 현재 법의 테두리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분야가 새로운 시장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현재 법안의 큰 틀만이 정비된 상황이기에 각 도도부현의 민박 관련 조례 제정은 이제부터가 시작, 일본 시장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은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한편 한국은 일본의 민박법 개정안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MINPAKU.Biz뉴스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