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계획//정양호 조달청장

[수봉]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계획

• 일시 및 장소:2016-05-10 11:00, 대전청사
• 발 표 자:정양호 조달청장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조달을 활용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 차입니다. 경제혁신·고용창출 등 범정부적 국정과제가 가시화되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연간 55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된 지원계획은 첫째로, 신산업 성장 환경의 제공, 둘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유도, 셋째, 고용촉진 및 건전재정 강화, 넷째,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의 4개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추진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구매 환경을 친환경 신산업 친화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드론이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미래 성장산업 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 기술 선도형 신제품은 공공부문에서의 구매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신제품에 대한 시험무대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혁신조달 제도의 도입,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인하해서 각 공공기관의 구매를 지원해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특히 산업부, 교육청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개혁 관련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지역 여행이라든지 체험 서비스 상품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지정 '굿스테이' 숙박정보 등을 제공해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 TF'를 운영하여, 입찰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입·낙찰 과정에서 활용 중인 20여 개 인증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금년 9월부터 나라장터 안에 벤처기업전용쇼핑몰인 벤처나라를 구축해서 해당 상품의 판로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조하여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수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기청과 협업해서 인도,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같이 고용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부여토록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유연 출퇴근제' 도입 등 근로문화 개선에 앞장선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년, 아울러 청년·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우수 조달기업을 방문하는 '직업체험의 날' 행사도 계속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원가나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행정재산의 활용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중심으로 직접생산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부3.0위원회, 한전,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의무적 조달요청 대상 확대 및 계약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관련기관과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는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것이 조달청의... 조달청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취임사에서 조달청이, 조달청이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정신이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협업해나가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진행상황을 기관장이 직접 챙겨서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들이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전국에 18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입주기업 중에서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 추천을 해오면 아까 말씀드린 벤처나라 같은 쪽에 등재를 해서 바로 그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제조물품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답변>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직접 자기가 생산하느냐, 마느냐하는 부분들을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떼어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생산할 여건을 갖추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종업원을 정말로 얼마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서류 조사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런 것 다 갖춰놓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예컨대, 다 수입을 해서 자기가 마지막 단계에서 뭐 10% 정도만 기여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예컨대, 생산하려면 전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전하고 해서 전기를 얼마 썼는지 매달 보게 되면 전기도 생산 하나도 안 하면서 얼마를 생산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업원을 10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러면 4대 보험 다 냈는지 그쪽에서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한테 가서 다 일일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3.0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기관 간에 정보교류의 네트워킹을 제대로 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체들을 괴롭히지도 않으면서 또 필요한 그러한 정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G-PASS 기업이 조달기업 중에서 수출의 의도도, 수출 능력도 있고 좀 의욕도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지금 200... 270개 정... 아니, 26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협회에 이제 발기총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협회를 발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구체적으로 한 250~260개 되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키워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는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국내시장, 그러니까 조달시장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달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대상을 조금 확대했는데 국장님 좀, 누가 대신 발표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신기술이라든지 벤처·중소기업의 어떤 새로운 기술·제품을 조달시장에 하는 건 취지는 좋은데요. 만약에 그 제품이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보완책이나 그런 대비책이 좀 있나요?

<답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 같은 쪽에도 'PPI'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implementation 할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또 앞으로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공공부문이 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우리가 마련해서 다시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민간의 신산업분야 track record 쌓기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어렵네요. track record라니. 

<답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든지 뭐하고 하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것 써봤냐고 실적을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벤처기업이 실적을 가져가야 되는데 민간기업에서 실적을 쌓기가 어렵잖아요? 벤처니까. 그렇다 보면 누가, 공공이든지 민간이든지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조달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실증해보고 하니까 잘 되더라' 그걸 가져가서 수출도 하고 하라고, 그렇게 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