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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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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
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서울대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대학이다.
특히 서울 법대는 더하다. 물론, 로 스쿨 이후, 서울법대는
없어졌지만...
법철학상, 법의 목적은 “정의”이다. 그러므로, 법학강단에 선 자는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롭지 않기에 법대강단에설 수 없음은 자명한
논리이다.
부처님이 추구하는 세상도 정의로운 세상이다.
불자들이여, 우리 모두 정의롭자!
가야산 대덕사
기산지은 합장
첫댓글 정의!....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이렇게 씌여 있네요...
법 철학상 ...법의 목적은 '정의'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모두가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하겠죠....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지지합니다....
단!...만인에 평등한 정의....모두가 공평한 정의.....
이런것이 ..부처님이 추구하는 세상의 정의 라죠.....
불자인 나는 이말에 동감 하며..지지하며...행동합니다......
단..! 스님의 ...선별적인 정의에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선별적 정의는...바로 '정치'라고 생각하니까요......
스님의 ...선별적 정의... 지지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 원불사 카페가 이리도 황페화 되었는지 무거운 책임감 느낌니다
날마다 틈마다
눈팅하며 애착하며 기다립니다
@자명 "악화가 양화를 구측한다 "
참고로 구축한다는 뜻은 쫓아낸다 라는 뜻이랍니다. 시장에서 좋은 화폐는 사라지고
나쁜 화폐만 유통된다. 그레샴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처님이 선별적 정의의 입장인 듯 합니다.
소승은 보편적 정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또한, 그 이유야 어떠하든, 누구의 입장에 찬동, 또는 불찬성은
완전한 자유의 영역입니다.
오늘이 2020년 1월 말일이다. 이제부턴 젊은이들과
세상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고 살자.
스님, 힘 내십시오.^^
일심동체라는 부부나 피를 나눈 형제들도 싸우는데 하물며....
사실 저는 철벽검찰에 대해서는 스님과 의견이 일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스님을 존경하기에 그냥 웃어 넘길 뿐이지요.
허나 마음이 근지러운 분들도 있기에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나요.
연륜, 법공, 내공이 깊으신 스님은 우리 카페의 자랑이십니다.
인문학적 의견개진은 치매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눈치 보지 마시고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을 맘껏 향유해 가시길 우뢰와 같은 함성으로 응원합니다~^^
사필귀정.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인류역사상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일이 있기는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관용의 정치를 편 천년로마를 칭송하지만, 정의의 입장에서의 로마는 근본적으로 살육과 침탈의 전쟁으로 큰 나라에 불과합니다.
현대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라는 미국은 땅주인을 죽이고 울타리를 친 강도들이 세운 나라에 불과하죠.
수많은 인민을 죽이고 왕이 된 모택동, 김일성, 아직도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전재산 29만원짜리 전두환 등에게 있어 '정의'란 단어는 그저 불의를 포장하는 포장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당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ㅠㅠ
존경하는 태산님! 소승은 작년, 8월 하순부터, 수행자다운 죽음을 맞기 위해, 힘든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힘 안드는 수행이 수행이냐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드나드는 유일한 까페마저, 이 모양이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거니와
태산님이 몹시 그립기도 했었지요. 감사합니다, “太山로스쿨 석좌 교수님!!”
로스쿨 석좌 교수.... 부끄럽게 이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스님.
저는 그저 어깨너머로 불교를 배운 무지무능한 중생에 불과합니다.
항상 건안하십시오..._()_
@太山 태산님! 이 삭막한 세상에, 제대로 된 로스쿨 석좌교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소승이 태산님을 더욱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격려 쯤으로
받아들이십시요. 칭호는 다만 칭호일 뿐 아니겠습니까?
항상 평안하시길 빕니다.
@太山 불법(佛法)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록, 삶의 실상과 너무도 합치되는 부처님 말씀에
그저 감탄, 또 감탄할 뿐입니다. 내생에는 좀 더 나은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태산님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