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군관사 설명회 무산, 현장의 사람들, 둥글이 수감 2일째,

[아름드리 나무]

업데이트: 신용인 교수님의 글, 밑을 참조하세요. 

1.  농사 짓게 생명 평화 강정 마을을 내버려 둬! 군관사 절대 안돼!

'향후 레이다 기지나 헬기장 등의 문제, 탄약고, 훈련시설, 군 공항, 제2차 군관사 건립 등 수많은 갈등을 몰고 올 해군기지이다.

해군기지 문제로 토지가 강제수용되어(관련 링크) 얼마나 많은 강정주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냈는데 그 눈물자국이 지워지기도 전에 또 다시 대규모 토지 강제수용이 동반되는 사업들을 해군은 강정마을에 들이대는가.

공토법으로 토지강제수용이 합법적이라 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약자의 권리가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반복되어 유린당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정당성을 잃은 사회이다.'

(강정 마을회 2013년 3월 25일 성명서: 링크)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강정마을에 군관사를 건립하기 위해 2013년 3월 26일 오후 5시 서귀포 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려 하였으나 100여명 가량 모인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의 격렬한 반발로 2012년 5월 29일(링크), 6월 15 (링크)일에 이어 다시 세번째로 사업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는 2015년까지 강정마을 일원 9만9500㎡ 부지 (약 3만 평)에 61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군관사로 활용할 계획인데 그 1차로  384 세대를 마을의 노른자 땅인 약 1만 8천 평 부지 위에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B 지역은 논, 밭이 60% 이상인 지역입니다. 

이미지: 제주 소리, 2013년 3월 26일 ▲ 제주해군기지 군관사(군인아파트) 후보지. 당초 해군은 E지역을 최적지로 꼽았으나 주민들의 토지 매매거부로 B지역으로 변경. 강정 초등학교에서 포구로 가는 길. 

마을 주민들은  "공식문서를 받지 못했다,"  "농사를 짓는 땅을 빼앗아가면 주민들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지역주민과 상생을 하겠다던 해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짓밟으려 할 수 있느냐" 며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해군은 그럼에도 불구,  야비하게도 한 여성 관계자로 마이크를 잡게 하여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라고 멘트를 날리게 하여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매우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군은 끝내 10분만에 설명회가 무산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50년 설촌 , 제주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일강정,'의 자연, 역사,문화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사람이 자연과 조화되어 생명을 지키는 삶을 위하여, 평화의 섬에 군사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다시 한번 똘똘 뭉친  것입니다. 

 '2007년 해군기지 건설부지로 강정마을이 선정되었을 때가 생각난다. 당시 해군은 꼭 강정마을에 지을 이유는 없으나 강정주민들이 유치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

일주일이 지나면 65번 째 4ㆍ3을 맞이한다. 해군이 강정마을에 군관사 건립을 강행하면서 제주사회를 또 다시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면 4ㆍ3의 영령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링크) 

여러 사진들이 제주 언론 (서귀포 신문, 제주소리, 헤드라인 제주, 미디어 제주, 시사 제주 )에 나왔고 또 고맙게도 비디오 (링크) 가 올려졌으므로  제가 흥미롭다 생각한 두 분의 사진만 올립니다.

 왼쪽이 그 유명하신 송00 대령 이십니다. 돈들여서 현수막을 달았는데 설명회 무산되었지요. 주민 동의도 없이 설명회 하시는 꼼수를 쓰시면 안되지요.  

송ㅇㅇ 대령은 오늘 3일째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둥글이 비디오 (링크)에 잘 나와있습니다. 2007년 해군 기지이슈가 처음 강정에 들어왔을 때 해군기지계획 담당 (링크)이자 마을 주민들을 분열시킨 장본인이지요. 천안함 이슈에도 관여하셨군요 (링크) 3월 26일은 마침 천안함 3 주기 였습니다. 천안함 3 주기에 설명회를 가지려 한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 지 궁금하군요. 

송00 대령님은 한때 강정 관련 페이스북에도 슬그머니 댓글을 다는 등 부지런히 염탐을 하시기도 하여 삭제된 분이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의 오른 쪽은 해군 기지 공사 관리 실장 윤대령입니다. 

이미지: 헤드라인 제주, 2013 년 3 월 26일 

윤oo 대령 공사 관리 실장은 세계 자연 보존 총회 때 정부 쪽 대표로 나와 '강정 마을과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옥 (?) 같은 발언을 남기신 분입니다. 지금이 봉건 시대입니까?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 링크)

두 분 다 해군 분들로 모두 신사복들을 입고 오셨어요. 군복을 없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었는데 현자에서 자주 어슬렁 거리시던  대림 산업 아저씨도 보였습니다. 

군복과 작업복을 입고 오면 이미지가 손상될 것 아셨나 봐요.

이 분들은 설명회를 추진하시려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군관사는 볼 짱 다 볼 것을 알고 30 분도 안되어 떠나려 하시는 분들중 일부입니다. '30 분이면 설명회' 다 될 거라고 자신들끼리 애기했다지요? 보너스로 사진올렸습니다. 

2.  강정 현장에는 같은 날  눈물겹게 신부님들과 주민, 지킴이들의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 해군 설명회장으로 몰려 갔을 때 문정현 신부님 꿋꿋이 외롭게 정문을 지키셨다 하네요. 3월 22일 물의 날부터 확짝 열려진 정문, 사람들은 사업단과 정문, 두 군데를 지키느라 힘들어 합니다. 

문정현 신부님과 교대를 자처한 김** 신부님...

둥글이를 잊지 않고 지킴이들이 고맙게 피켓을 만들었네요..

 밤의 현장.... 야간 공사 출입으로 항의가 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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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교수님의 글 

군관사 건립저지는 국방부장관의 군관사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에 철회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승인이 나서 해군이 토지수용권을 얻게 되면 그 때는 건립을 막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힘들고 지난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군관사 싸움에서도 제2의 둥글이가 나오게 됩니다.ㅠㅠ

법령을 통해 살펴본 군관사사업계획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군참모총장(해군기지사업단)이 군관사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관사사업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서귀포시장에게 그 내용을 보냅니다.

서귀포시장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관사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 이 때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주도지사에게 협의요청을 합니다.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주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국방부장관은 군관사사업계획승인을 합니다. 관보에 고시하고 제주도지사 등에게 통보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군관사사업계획승인을 하면 해군은 토지수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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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그래당실]

다들 용기와 힘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냅시다!! 얼~~~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