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부순을 다시 생각한다: 동성 동반자 관계에서 꾸리는 가정공동체, 똑같이 소중한 가정공동체

[야무]

#부화부순 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법원판결

★

2021년 2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시작된 한 동성부부의 소송이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결과는 원고인 소성욱씨의 승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전문 보기

https://magazine.changbi.com/MCWC/WeeklyItem/1833

가족과 사회보장의 본질을 질문하다: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