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인상… 재산 물려주려면 이달이 유리
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개. 올해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년 더 연장된다.또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신용카드와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여세 공제율 10% → 7% /사실상 세율 최대 1.5%P 올라
신용카드 공제 2년 더 연장 /고소득자 공제 한도 줄고/ 고액 연봉자 세 부담은 늘어/ 세제 혜택·절세상품 찾아야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시 40%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WM사 업부 강상구 세무사의 조언으로 바뀐 세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아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누구나 적용 받는 세제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날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 합계가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비용은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하는 제도.
이 제도는 올 연말에 일몰 종료될 예정이였지만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올 7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는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3년 연장보다 1년 줄어든 셈이다.
입법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연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혜택을 받아 오던 직장인들이 사실상의 증세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2년 연장으로 결정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세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제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넘으면 당장 내년부터 한도가 기존보다 100만 원 줄어든 200만 원으로 내려간다.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에도 세금이 38만 5000원에서 41만 8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이면 내후년인 2018년부터 한도가 기존보다 50만 원 감소한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기존 절세 혜택 대비, 최대 13만 2000원 정도 감소한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다. 300만 원이 공제한도인 것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줄인다. 현재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4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
세법개정안 통과 내용을 보면 총급여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현재 40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서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식은 유지된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더라도 IRP에 400만 원 이상 불입하면 기존과 같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현재 소득세 세율은 6%에서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현재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시 38%이지만 이번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0%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는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4%가 된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려면 연봉이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되어야 한다.
결국, 연소득 6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 대기업 임원과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의 등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증여세 실질적 인상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율도 축소된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월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7%로 축소한다.
실질적으로 증여세의 세율을 최대 1.5%포인트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가족에게 재산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이번 달 안으로 마치는 것이 절세목적상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