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는 정부정책 입법예고, 올해 상반기에 결정..그에따른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까..?

이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는 정부정책 입법예고, 올해 상반기에 결정..그에따른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까..?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8A43D5C6E115107" class="txc-image" width="7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슬라이드1.jpg" actualwidth="700" id="A_99D8A43D5C6E11510771BF"/> '미신고' 520만가구 전월세 거래내역 신고해야…주택 임대소득 과세 확대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키로…"임대시장 대변화" 예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 ▶전월세 내역 공개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  ▶주택 매매 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 = 2006년 도입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실정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세부 방침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96C3D5C6E11520A" class="txc-image" width="7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슬라이드2.jpg" actualwidth="700" id="A_99796C3D5C6E11520A7BFD"/>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9CC3D5C6E115207" class="txc-image" width="7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슬라이드3.jpg" actualwidth="700" id="A_99D9CC3D5C6E115207F9B5"/> 은마 아파트 가격 확인 뉴스링크 클릭시 확인 가능<a class="tx-link" href="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9/02/20/0005/dau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9/02/20/0005/daum</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9FE3D5C6E115301" class="txc-image" width="7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슬라이드4.jpg" actualwidth="700" id="A_9969FE3D5C6E115301E72D"/> ◈주거지 투자를 위해 유의 해야 할 지역 1순위는?? ☞갭투자 온상지 (갭투자 물량이 많았던 지역) ☆더욱 자세한 정보는 부동산 재테크 1번지 세미나에서 무료 공개☆ ▶사전 예약자분들에게 주어지는  무료 혜택 ☞문의전화 : 010-9558-6939 김양훈 ♤부동산 재테크 1번지 유투브 영상 확인하기♤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 <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VQecLGuFBoBRuJ26MvHlaw"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channel/UCVQecLGuFBoBRuJ26MvHlaw</a> ♧방문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월 세미나 일정 및 주제★ <img width="700" class="txc-image" id="A_993E3C505C665CF803118F" style="width: 712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E3C505C665CF803"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2019년 2월 세미나 일정.jpg" actualwidth="700" id="A_993E3C505C665CF803118F"/> <img width="700" class="txc-image" id="A_991DB9505C665CF905F0F5" style="width: 712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DB9505C665CF905" border="0" vspace="1" hspace="1" exif="{}" data-filename="2019년 2월 세미나 일정2.jpg" actualwidth="700" id="A_991DB9505C665CF905F0F5"/> ☞사전 예약자 중 " 다섯분 "에게 주어지는 특혜 = '무료 1:1 상담' ☞문의전화 : 010-9558-6939 김양훈 ↓↓↓↓↓↓↓↓↓↓↓↓↓↓↓↓↓↓↓↓↓↓↓↓↓↓↓↓↓↓↓↓↓↓↓↓↓ ☞인터넷 예약 : <a href="http://naver.me/xHCFV9Pn" target="_blank">http://naver.me/xHCFV9Pn</a> #아파트매수 #아파트매도 #아파트시장정보 #아파트 #매수타이밍 #매도타이밍 #부동산세미나 #부동산정보 #부동산정책 #부동산뉴스 #아파트뉴스 #오늘의뉴스 #부동산전망 <div class="content_plusmap" data-mapdata="map_type=TYPE_MAP&map_hybrid=false&idx=1&title=%EC%9D%80%EB%A7%88%EC%95%84%ED%8C%8C%ED%8A%B8&addr=%EC%84%9C%EC%9A%B8%20%EA%B0%95%EB%82%A8%EA%B5%AC%20%EB%8C%80%EC%B9%98%EB%8F%99%20316%20&tel=&mapX=514440&mapY=1110543&ifrW=490px&ifrH=362px&addtype=1&map_level=4&rcode=1168061000&docid=&confirmid=11335658&mapWidth=490&mapHeight=362&mapInfo=%7B%22version%22%3A2%2C%22mapWidth%22%3A490%2C%22mapHeight%22%3A362%2C%22mapCenterX%22%3A514440%2C%22mapCenterY%22%3A1110543%2C%22mapLevel%22%3A4%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markInfo%22%3A%5B%7B%22markerType%22%3A%22standPlace%22%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x%22%3A514442%2C%22y%22%3A1110549%2C%22clickable%22%3Atrue%2C%22draggable%22%3Atrue%2C%22icon%22%3A%7B%22width%22%3A35%2C%22height%22%3A56%2C%22offsetX%22%3A17%2C%22offsetY%22%3A56%2C%22src%22%3A%22%2F%2Ft1.daumcdn.net%2Flocalimg%2Flocalimages%2F07%2F2012%2Fattach%2Fpc_img%2Fico_marker2_150331.png%22%7D%2C%22content%22%3A%22%EC%9D%80%EB%A7%88%EC%95%84%ED%8C%8C%ED%8A%B8%22%2C%22confirmid%22%3A11335658%7D%5D%2C%22graphicInfo%22%3A%5B%5D%2C%22roadviewInfo%22%3A%5B%5D%7D&toJSONStri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