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강원도민일보 2026.08.20. 목요일 P.11
광판초·중 이전비 1000억원 분담 논의 물꼬
정민엽 입력 2026.08.20 지면 11면
교육부 “전액 부담 과도” 판단
도교육청 기존 입장서 물러서
기업혁신파크 사업 추진 탄력
속보=평행선을 달리던 교육당국과 춘천시 간 광판초·광판중 이전 비용 분담 논의(본지 7월 21일자 10면 등)가
교육부의 교통정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일 본지 취재결과 당초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광판리 기업혁신파크 사업으로 인해 광판초와 광판중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전 비용을 사업시행자 측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가 ‘과도하다’며 우려 의견을 내면서 현재 분담 비율 재검토 논의에 들어갔다.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비용을 전면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기부체납이라는 판단을 교육부가 내려 재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시청, 사업시행자와 만나 상황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시행자 측은 1만 5667㎡의 초등학교 부지와 1만 5304㎡ 면적의 중학교 부지를
기업혁신파크 토지이용계획(안)에 포함시켜둔 상태다. 정확한 학교 이전 비용이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초·중학교 두 곳을 옮기는 데에는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이전 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시와 사업시행자는 난색을 보이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의 이견이 교육부의 의견 표명으로 정리되면서
광판초와 광판중의 기업혁신파크 부지 내 이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많은 양보가 이뤄졌다”면서
“세부적인 이전 비용 분담 비율에 대해 재협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관건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이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다.
기업혁신파크 개발의 총사업비는 1조 500억원 규모로,
춘천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이전 비용을 과도하게 떠안을 경우 사업 수익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광판초·중을 통폐합하고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학교가 전혀 없던 곳에 신설이 추진됐기에 교육당국이 모든 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이번 사안은 원래 있던 학교가 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로부터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교한 뒤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시점에 다시 학교를 지어야 한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민엽·신재훈 기자
P.S. 광판초등학교와 광판중학교는 이전 개교를 해야 옳다. 학생들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