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성적표에…'국민연금 기금운용' 싹 뜯어고친다

[꼭이기자]

https://v.daum.net/v/20230305182701372

역대 최악 성적표에…'국민연금 기금운용' 싹 뜯어고친다

역대 최악 성적표에…'국민연금 기금운용' 싹 뜯어고친다

좌동욱입력 2023. 3. 5. 18:27수정 2023. 3. 5. 18:57

작년 수익률 역대 최악
尹 '특단의 대책' 주문
핵심 운용인력 이탈 잇따라
연금개혁 주요 과제로 부상

사진=한경DB

정부가 9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제도 전반을 수술한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손실을 낸 것을 계기로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갈수록 약화하는 운용 전문성과 핵심 인력의 대거 이탈로 기금운용 체계가 위기에 빠졌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등 조직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본 뒤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조직과 인력에 나타난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맡겨 놓은 노후자금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에 따른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며 “기금운용 제도 개혁은 연금개혁의 한 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최악의 성적표다.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 수익률도 4.9%로 캐나다 국민연금(CPPI·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밑돌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법적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큰 폭의 제도 개혁엔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치권 등을 고려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재용 봐주느라 3천억 손해본거 그냥 놔두고

환율방어한다고 국민연금까지 손대서 지금 이꼴 난거잖아

굥아 빨리 내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