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리는 건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요건 검토사항이고, 문제가 될만한 건 님이 1)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2)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임.
1)비방의 목적의 경우 판례는, 불법행위를 막고, 추가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음. 2)특정성의 경우 판례는, 반드시 얼굴,성명등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사회 통념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님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얼굴이나 차번호등을 최대한 식별 불가능하게 하여 특정되지 않게 조치한 것이므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음.
다만, 특정성에 관하여, 저 사람들의 지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저 사진만으로도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죄를 떠나 고소는 당연히 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첫댓글 명예를 훼손 한 게 있을까요?
정통망법 걸면 걸리죠 ..
될까요 안될까요 하는건 어지간하면 안하는게 나음
ㅇㄱㄹㅇ
sns에 올리는 건 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요건 검토사항이고, 문제가 될만한 건 님이 1)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2)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되는지임.
1)비방의 목적의 경우 판례는, 불법행위를 막고, 추가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음.
2)특정성의 경우 판례는, 반드시 얼굴,성명등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사회 통념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님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얼굴이나 차번호등을 최대한 식별 불가능하게 하여 특정되지 않게 조치한 것이므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음.
다만, 특정성에 관하여, 저 사람들의 지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저 사진만으로도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죄를 떠나 고소는 당연히 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본문 사진상으로는 아는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차번호 안 나온다는 말이 맞나요?
과학 젠쿱인가 ㄷ
걸면 걸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