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연 500억弗 달성 전략…민간주도, 공공 지원
정부가 연 500억 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인프라 수주 활성화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타파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2010년 연 716억 달러로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며 연 300억 달러 내외에 정체돼 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에 힘입어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고 아시아/중남미 지역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외 인프라 시장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주목했다.
우선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과 발주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강화, 수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한다.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700억원 규모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사업관리, 기획 설계 등 고부가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PM 참여 확대, 3D 설계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공공은 전후방 지원을 확대한다.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입찰 단계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 정부간 협상(G2G)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데시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 설치한다.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해 해외 진출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주 이후 준공까지 해외수주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통관, 인허가 절차, 미수금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는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동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 강국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기업의 저가 입찰 공세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위축돼 있었다"며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이 한 팀이 돼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