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한 최진녕 변호사는
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번
탄핵이 각하되어야하는 지 설명했다.
각하도 그냥 각하가 아니라 각하되고도 남는 정도
1) 탄핵 사유를 일괄투표한 것 (섞어찌개)
=> 국회의 재량권 일탈. 남용
=> 하나 하나 탄핵 사유를 나눠서 표결하면
2/3를 넘지 못할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지적
2) 탄핵 소추 의결의 결과는 '대통령의 직권 권한 정지' (거의 半탄핵)
탄핵 소추가 헌재에 가기도 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것
=> 소추 절차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것
=> 이렇게 반탄핵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조사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법적 추론
=> 그럼에도 내부적인 국회 조사도 없이,
검찰의 조사를 그냥 가져온 것
국회가 증거라고 내민 21개 중에
=> 1번부터 5번까지는 공소장과 기존의 대법원 결정
나머지 전부는 관련된 기사만 넣은 것 (정말 엉터리 탄핵소추)
* 이는 단순히 증거를 그렇게 첨부해서 문제란 것이 아니라,
탄핵 소추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내부적 조사조차없이
그와같은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내지는
'공정성 위반'이라는 점에서 각하 사유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소추 절차의 중대성 다시 강조)
형사 소송같은 경우에도 공소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하면, 법원같은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권 기각'결정을 한다.
=>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절차,
형사소송절차, 이와같은 탄핵 절차에 있어 유리한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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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김경진과 양지열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기사를 주로 가지고 감성적인 호소를 하는데
손범규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정치적 공세이고, 최진녕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될 사안은 없다.
첫댓글 최진녕 변호사 이런분이 대리인단 에
합류햇어야 합니다//
최진녕변호사 종편패널에
자주나오던 분인데...
보수에 이런분이 있어다행이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대응 잘하셨습니다^^#
최변호사님 화이팅!!!!
다시읽고 또읽었습니다. 각하가 맞습니다. 목소리 논리의 비약 아주 멋지십니다.
종편에 나와 지껄이는 쓰레기팬널들이 많아 거기서 거기다 생각했는데
존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