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미래 - 에스와르 프라사드 지음/ 이영래 옮김 ***

[녹양]

디지털 혁신이 어떻게 돈과 금융을 바꾸고 있는가 - 글로벌 금융 판도의 변화에 대비하는 통찰과 전망

해체되는 화폐와 흔들리는 화폐 권력, 누가 새로운 돈을 통제할 것인가?

모바일 뱅킹이 당연해지고 현금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 글로벌 기업이 암호화폐 경쟁에 뛰어들고,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 화폐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핀테크로 도약하는 신흥경제국부터 비트코인의 경제학,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 경쟁까지, 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돈의 세계에 주목하라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능 :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한다. 변동성과 위험을 관리한다.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수용한다. 거시적 차원의 위험을 방지한다.

핀테크가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서 초래한 변화의 와중에 2008년에는 암호화폐가 나타났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 디지털 신원만으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대량 거래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전체 네트워크에 걸려 거래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

비트코인의 약점 : 불안정한 가치. 형편없는 교환수단. 해킹 및 이중 지불에 대한 취약성.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의 단점이 분명해졌다. 첫째, 정부의 지지가 없는 민간 발행 화폐는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보장할 수 없었다. 둘째, 탈중앙화된 거래 검증 메커니즘은 대량 소매거래 규모로 확장이 불가능했다. 셋째, 비트코인은 진정한 익명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라는 매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실패는 암호화폐에 대한 환멸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암호화폐를 낳았다.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실물화폐를 보완 혹은 대신해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명목화폐를 의미한다.

CBDC의 다른 장점 : 현금과 범죄의 상관관계.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CBDC

CBDC의 또 다른 장점 : 위조 방지. 화폐발행을 통한 수익. 복지 정책에 활용되는 스마트 머니. 비위생적인 현금.

CBDC의 단점 : 혁신 억압. 은행의 탈중개화. 뱅크런의 위험. 프라이버시 보장 문제

현금 옹호론 : 자유를 보장하라. 현금을 포기하면 빈곤층에 해가 된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은 절약을 장려한다.

핀테크 혁신과 디지털 버전 명목화폐로의 전환은 강력한 토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CBDC는 분별 있는 정부 정책, 특히 규율이 잡힌 재정정책과 건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는 국가에서 더 잘 작동할 것이다. 잘 설계되고 관리되는 CBDC는 경제 및 금융의 성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국가의 고질적인 경제적 병폐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밝게 빛나는 미래가 올까?

ㅇ 화폐의 기능이 분리될 것이다 -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중요한 가치저장 역할을 유지하고, 이런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국가는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 그 와중에 민간 중개 결제 시스템이 중요해지면서 중앙은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ㅇ 금융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 탈중앙화와 단편화는 양날의 검이다. 그들은 중앙화된 장애 지점을 줄이고 큰 가외성을 통해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탈중앙화는 평상시에는 효율적이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급속하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

ㅇ 중앙은행은 여전히 중심에 있을 것이다

ㅇ 금융 국경은 붕괴할 것이다.

ㅇ '중앙은행 암호화폐'의 아이러니 - 안정적인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신뢰할 수 있는 교환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는,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명목화폐 준비금으로 뒷받침되는 암호화폐다.

금융 기술은 인류, 특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도 따른다.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가치관이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 정부 역량의 부족, 경제 및 정치 엘리트의 탐욕과 같은 문제가 계속 악화될 것이다. 결국 기술은 인의 본성을 당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