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지문에
갑은 A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 8M 정도 떨어져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을 공프공으로 맞혀 상해를 입혔다
지문해설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문의 : 지문에서 사실관계만 있고 성립유무를 기술하지 않았는데 지문해설에서 맞다 안맞다 할수 있느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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