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에 관한....

[그림일기 (안세형)]

초상권 침해에 관하여....


핸드폰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가 보급화 되고,
초고속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중에서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것이 저작권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관한 논쟁이다.

저작권은 사진이나 글, 홈페이지의 디자인, 소프트웨어등 제작자가 갖는 유무형의 자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즘은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 덕에 좀 뜸해졌지만 개인홈페이지 제작이 유행을 타던
몇년전만해도 홈페이지의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좀 많았다.

모두에게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니 무료로 뭐든 가져다 써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런 흐름은 개인의 소유 보단 나눔의 미학이 우선인 우리의 생활습관과 더불어
아직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초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알려진만큼
그것의 이용에 관한 인식과 행태도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몇년사이에 함께 대두된 것이 초상권인데

초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해보면

일반적으로 초상(portrait)의 넓은 의미로는특정인이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특정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구체적 의미로는 사람의 모양이나 형태를 그림이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작한 것만을 뜻한다.
이와 관련 초상권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 공표, 영리적 이용을 할 수 없는 권리
즉, 자신의 초상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초상권의 요건으로는
첫째, 공표가치가 있을것
둘재, 그것이 이용 혹은 도용되었을 것
셋째, 상업적 가치가 있을것, (이건 소위 얼굴로 먹고사는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과 연결이 될 수 있다.)
넷째, 동의나 허가없이 사용되었을것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상권 보호의 한계를 보면 일정한 사정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 초상권을 침해당해도 이미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결혼식이나, 기타 경조사 등 개인행사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
어느정도의 초상권은 이미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사실전달 이외의 악의적 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등으로 이용되었을땐
표현의 목적의 차이에 의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공표되었던 행사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단순한 사실전달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 논란에서 일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ㅋㅋㅋ


초상권에 관한 한 논문에서 쓴 표현을 인용하면

'사람이 나아간 인생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들이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없다.' 고 쓰고있다.

또, "저명인처럼 그의 생활이 일반인 앞에서 행해지는 경우 그 생활상이 기록영화나 전기 가운데서 묘사되는 경우 등에는
그 생활상의 보호가 불가능하다.
저명인의 경우에는 공적생활 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일정한 한도내에서 묘사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저명인의 생활권내에 있는 협력자들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승인도 단순히 오락적인 흥미를 위해서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쓰고있다.

즉, 다시말해 공인이라면 단순한 오락적 흥미나 기타 상업적목적에 대해서는 보호될 수 있지만,
그 외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생활(초상권으로 포함한)을 어느정도는 포기하고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베어스 선수를 포함한 스포츠 스타도 이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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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하나 보면

KBS 9시 뉴스 "웨딩드레스, 부르는게 값" 이라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자료로 모 앵커의 결혼식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모 앵커의 결혼식은 보통일반 결혼식수준이었는데 이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나가면서
초상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소송을 냈다. (낼만하지...)

뭐 구차하니 다른부분들은 제거하고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한 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도의 배경 화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른바 공적인 인물인 원고의
결혼식 장면의 촬영 및 공표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결혼식과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의 인정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 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 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 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설사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피고를 포함한 언론 기관이 결혼식을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 묵시적 동의는 결혼식 장면의 촬영에 대한 동의와 언론 기관이 그 결혼식 보도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데 대한 동의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공표에 동의한다거나
그 공표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백 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수백 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호화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화면을 공표하는 것은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원고로서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서
그러한 공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공표 행위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실제로 호화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호화 결혼식을 보도하기 위하여
위 촬영 화면을 사용하였다면 그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원고는 호화 결혼식을 거행한 바도 없고 피고가 원고의 호화 결혼식을 보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촬영한 화면을 공표한 데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 동의 또는 권리 포기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므로 원고가 그 화면의 공표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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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면.

개개인의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하는것이 당연하나
그것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사실 상당부분 스스로가 초상권을 포기하거나
상업적목적 또는 악의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든부분이 많다고 보여진다.

다만, 베어스선수들과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선수는 공인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얼굴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리는 재산상의 권리 같은것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초상권에는 프라이버시권리라는 것과 퍼블리시티권리라고 나눌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고,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재산상 이익보호를 위한 개념이라는 것까지만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되면 그 때 또.... ^_^.

아래의 논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 될겝니다.


뜬금없이 시간도 남고~! 심심하기도 하여~!
장문의 글을 남겨봤습니다.

생활에 참고되시길.




인용자료.
양용철, "판례로 보는 초상권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파이(서한교)]

좋은 글인것임엔 분명하다.....그러나.....너무 길다......ㅡ,.ㅡ

[Red17(배재석)]

그려..노베분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듯.....노베분들을 위해 글자크기를 크게하고, 여러개의 글로 나뉘었으면 좋았을 듯....ㅎㅎㅎ/엉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정독 하겠소.

[그림일기 (안세형)]

길다는 것은 앞서도 남겼는데 글의 문맥을 이해하는데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길다는 것은 부정적 표현입니다. 군더더기가 있나요? 별로 없어보이는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참 길다'나 '정말길다'가 되어야 합니다. ㅋㅋㅋㅋㅋ

[SeoulBears(강근원)]

참말로 길다..

[(운)보라빛향기(이호)]

되게 길다....

[파이(서한교)]

알았다.....억수로 기네.....

[파이(서한교)]

또 한가지...디~~게 기네..

[그림일기 (안세형)]

ㅍㅍㅍㅍㅍㅍㅍ

[푸우(김동일)]

열라 길다 ㅎㅎㅎ

[(운)수영모자(김종성)]

쌔가빠지게 써놓구선.. 거의 끝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 세형.. 네 대갈님도 사후에 기증해라.. 학술적 가치 충분하다.. ㅎㅎ

[V4박[박정준]]

열라 기네...

[(운)베사모 King~카^^;;(최경민)]

무지하게 길다..ㅡㅡ

[그림일기 (안세형)]

길다고 한 사람중에 제대로 정독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야(서옥주)]

대따 길다.....

[버거소녀(박소연)]

오빠랑은 절대로 싸우고 싶지 않음..... 오빠~ 내가 오빠 좋아하는거 알쥐?? ㅡ.,ㅡ;;;;;;;;;;;;;;;

[파이(서한교)]

근무시간에 이거 정독한다고 모니터 뚫어져라 쳐다보구 있으믄........담날 출근해서 사라진 내책상과 의자의 빈자리를 보게 될거야..ㅡㅡ;;

[그림일기 (안세형)]

한교햄 다~~ 이해합니다. ㅎㅎ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