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b>대법원 1995. 10. 13. 선고 <span style="color: #ee2323;">95누6564 </span>판결</b></span></p><p>[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3805]</p><p><span style="color: #ee2323;"><b>【판시사항】</b></span></p><p><span style="color: #8a3db6;"><u><b>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함에 있어 그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u></span></p><p><span style="color: #ee2323;"><b>【판결요지】</b></span></p><p><span style="color: #006dd7;"><u><b>구 주택건설촉진법</b></u><b><span style="color: #000000;">(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span></b><u><b>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 15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아파트 17세대를 공급</b></u><b><span style="color: #000000;">(분양 또는 임대)</span></b><u><b>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b></u></span></p><p><b>【참조조문】</b></p><p><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9453&q=95%EB%88%84656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구 주택건설촉진법 (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9453&q=95%EB%88%84656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제33조 제1항</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9453&q=95%EB%88%84656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제44조 제3항</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9453&q=95%EB%88%84656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9453&q=95%EB%88%84656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8.16. 건설부령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9453&q=95%EB%88%84656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제8조</a></span></p><p><b>【전 문】</b></p><p><b>【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b></p><p><b>【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b></p><p><b>【원심판결】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9453&q=95%EB%88%846564&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대구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구1792 판결</a></span></b></p><p><b>【주 문】</b></p><p>상고를 기각한다.</p><p>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p><p><span style="color: #ee2323;"><b>【이 유】</b></span></p><p>상고이유를 판단한다.</p><p><b>제1점에 대하여</b></p><p><span><span style="color: #8a3db6;"><u><b>주택건설촉진법</b></u><span style="color: #000000;"><b>(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b></span><u><b>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b></u><span style="color: #000000;"><b>(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b></span><u><b> 제3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b></u><span style="color: #000000;"><b>(분양 또는 임대)</b></span><u><b>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b></u></span> </span>상고이유로 지적하는 건설부 1989. 9. 19.자 주정 01254-21796 질의회신의 내용이 위와 같은 해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p><p>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와 소외 두레지역주택조합(이하‘소외조합’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1991.7.16.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5의 2 외 23필지 대지 7,857.18㎡ 지상에 아파트 156세대(원고의 몫인 133.505㎡형 17세대 및 소외조합의 몫인 84.925㎡형 139세대, 이하 원고의 몫 17세대를‘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위 아파트를 건설하여 1993. 5. 16.경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16.경부터 1994. 4.경까지 사이에 소외인들에게 임의로 임대하자, 피고는 1994. 4. 11. 원고에게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 17세대를 공급규칙에 따라 일반공급할 것을 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공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법 및 공급규칙의 관계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p><p>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p><p>이 부분 각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p><p>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p><span>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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