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김남국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news.v.daum.net
[단독] 섬광과 함께 정면에 날아든 '판스프링'..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날의 악몽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구미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A씨는 앞선 차량이 밟고 지나간 판스프링이 날아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빨간 동그라미)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다��news.v.daum.net
[적재함 문짝 벌어짐 방지 판스프링]은 도로에 떨어질 경우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다.
차량이 덜컹거릴 경우 이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사슬이나 단단한 끈으로 차체에 묶어야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화물차량 운전기사가 밝혀졌다면 그는 형사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고, 수억원에 달하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 1973년 대검찰청이
-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 2001년 국토부 내부 보고서가
화물진입제 회사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지입료 수입만 챙길 뿐, 본연의 의무인 차량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 대형살살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입제를 척결하여 인명살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논문을 공유하고 있는
- 국토부
- 개별협회
- 용달협회
- 화물연대
등은 지입제 척결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지입회사를 위하여 1조원 상당의 불법특혜증차를 공모실행하였다. 판스프링을 도로에 떨어뜨린 화물기사가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동일한 원칙과 법령을 적용한다면
- 국토부 장관
- 개별협회 임원
- 용달협회 임원
- 화물연대 임원
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지입회사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지입회사의 부역자로 전락하여 이들에게 [혐의없음] 또는 형법이 규정한 형량의 15분의 1로 처벌하여 살인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사례]
이병우 회원이 경험한
- 화물운전자자격증 위조
-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수급 사용
- 돈 받고 190% 공제분담요율을 60%짜리로 낮추어주어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회사 대표 고발사건에서 [광주지검 검사 박현규]는 [혐의없음]이라고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공수처를 서들러 발족해야 한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른 바 개판, 개검, 개경들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지입제에 부역한 역사를 보면 국회가 지입제 회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역하였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개검을 향하여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나무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