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신문 사설

[협 원]

조선일보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의 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지출한 쌀 비축 비용이 1조7700억원에 달했다.

공공 비축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치로, 2022년의 1조1802억원에 비해 1년 사이 50% 가까이 불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요를 웃도는 초과 물량을 정부 재정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때문이다.

사들인 쌀을 보관·관리하는 데 쓴 비용도 지난해 3942억원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였다.

비축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합치면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쌀은 남아도는데 정부가 수매를 보장해 주니 농가의 쌀 생산은 크게 줄지 않고 재정 지출은 지출대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빚어지는 것이다.

올해도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1.2%밖에 줄지 않아 수요 초과 물량은 12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보다 농식품부는 56% 많은 20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1년 전보다 13.5% 낮은 수준에 형성된 시중 쌀값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정부 매입으로 일정 가격이 유지되니 농가도 쌀 경작을 줄이지 않는다.

그 결과 쌀 소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정부는 매입 규모를 계속 늘리고 쌀 비축·관리에 연간 2조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붓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도리어 쌀 의무 매입을 확대·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재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쌀 매입·보관비로만 연간 3조986억원(2030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잉여 쌀 처리에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되는 천문학적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일인가. 이성을 잃은 득표 포퓰리즘일뿐이다.

남아도는 쌀의 악순환에서 탈출하려면 농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법뿐이다.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물량을 축소하고 쌀 경작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적어도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은 벼 경작 규모를 줄여가야 한다.

[사설]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5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후보는 곧바로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1년 8개월 동안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지난 10년에 이어 앞으로 2년 가까이 더 진보 교육감 시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정 후...

---

[사설] 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올 들어 이틀에 한번 꼴로 자기들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까지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한 건수가 124건에 달하는데 이 중 65.3%(81건)가 기각 또는 취하됐다.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 마구잡이 제소를...

최승규 한마디

사설 읽으면서... 回想/ 보리죽도 없어 배고프게 자랐던 70년전 생각에/ 가슴은 뭉클.~~~/ 滿感. 교차하고. 눈시울은 촉촉히 젖어 듭니다. 나.~~~~~ 80여년 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어떤것을 먹을까.? 무엇이 더 맞있을까.? 삶...있을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읍니까? 그시절 밥상머리 앉아 고봉보리밥 사발 크게 몇수저 떠넣고 동치미 국물 마시고 빈밥사발 앞에 놓고 일어나지 않는 나를본 母親께서 는 7흡밥사발에서 크게 한수저 덜어 주시면서 더 먹어라...... 아무 말없이 허겁지겁 다 먹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흐？해？하시던 모습... 70여년지난 지금도 생각나...내 가슴 면도칼로 저미는듯 아파 옵니다 내가 지금 과연 ...그 현상 이라면 내가 .그때 어머님 처럼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당시어머님 마음 어땠을까.? 과연 자식에게 덜어주고 밥 반 그릇 드시고 그 험한 육체 노농에 .~~~흑흑 그영양으로 감기한번 않걸리시던 어머님.그비결은 가이없는사랑.어머님~~~

동아일보

8개 경제단체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왼쪽부터) 한경협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멈춰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배구조 관련 20여 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기 세력에 의한 국부 유출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가 반대하는 대표적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회사’로 돼 있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가 복수의 투표권을 갖고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 상장 대기업 이사 중 감사위원 전원을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채 따로 뽑도록 하는 분리선출제 확대 법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실질적으로 법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데도 부작용이 커 상법 전공 교수의 63%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M&A), 투자 결정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죄 등의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몇몇 주를 제외하면 도입한 전례도 거의 없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일본이 한때 도입했다가 경영권 분쟁이 폭증해 1974년 폐지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업의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발의한 의원들은 이런 법을 도입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주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진국에 선례가 없거나, 문제가 있어 폐기된 ‘갈라파고스 규제’를 우리 기업에 강제할 경우의 부작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최근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사모펀드의 공격을 받아 회사를 뺏길 위기에 처하면서 경제계에선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선진국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차등의결권 등 방어 수단은 한국 대기업에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지배구조 입법은 기업을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제2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키워 내기 위한 공격적 미래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사설
‘용산 이전’ 의혹 변호 급급, 독립-중립성 논란 키운 감사원장

• 좋아요
• 0
• 개
• 코멘트
• 2
• 개

사설
과세 자료 안 내고 ‘쥐꼬리 과태료’로 퉁치는 해외 빅테크

• 좋아요
• 0
• 개
• 코멘트
• 0

서울신문

[사설] “한국은 머니 머신”… 눈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

방위비 협정 무시 “매년 100억 달러”

北·러 군사 밀착 속 안보이익 지켜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 클럽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재집권 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약 13조원으로 한국이 내기로 한 액수의 9배에 이른다.

트럼프 당선 시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 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도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조금 전 그(김정은)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기타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재임 시절) 시진핑, 푸틴,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도 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에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보다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한 낙관론과 자기과시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방호벽 구축 공사 계획을 미군에만 통보하고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상공에 출현했다는) 무인기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면서도 “주인(미국을 지칭)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 인민군을 투입해 총 3000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라는 이름의 ‘북러 공수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몰살”이라며 위협 강도를 높인 것도 지난 6월 ‘북러 조약’(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뒷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가 북중러 밀착이라는 신냉전 구도에서 ‘독재자들과의 위험한 도박’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다양한 소통과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늘의 사설

• 10월 17일 (목)

• 갈수록 참담해지는 ‘명태균 리스크’

• 오늘의 사설

• 10월 17일 (목)

• 쌀 비축비 1조 7700억원, 양곡정책 이대로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