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06 검사들, 윤석열 정치 반대 글에… "정치로 내몬 게 누구냐"

[담바우]

210406 (화)  검사들, 윤석열 정치 반대 글에… "정치로 내몬 게 누구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는 검찰 중립 모순이라며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비판했던 박철완 안동지청장 글에 수십개 반박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댓글을 단 상당수 검사들은 “윤석열 전 총장을 사실상 정치권으로 내몬 것은 현 정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윤석열 전 총장을 옹호했다.

박철완 지청장은 지난 3월 31일 검찰 내부 게시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며 “비록 현직은 아니시지만 검찰의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철완 지청장은 그간 추미애·박범계 전현직 법무장관을 비롯해 현 정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검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에 현직 검사로는 처음 내부 게시판에 공개 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자 박철완 지청장 글에 현직 검사들이 수십개 댓글을 달며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검사들간 논쟁이 벌어졌다.

작년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의 단독 사퇴를 주장했던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은) 현직에서도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혼신을 다해 몸소 실천하시다 내쫓기듯 나가신 그 분”이라며 “그 누구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과 그 실현 방안을 잘 아실 그 분”이라고 했다.

장진영 검사는 “현직 검사들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되고 더 이상 현직 총장이 아닌 그 분을 검찰 내부에서까지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진영 검사는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총장직을 끝까지 수행하고 싶었던 그 분을 현 상태로 내몬 원인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그 분이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총장직을 수행하셨다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나 어느 진영을 불문하고 그 분이 검사직 수행하는 동안 보여주신 그간의 행보는 그러한 목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송혜숙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가치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비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자연인' 윤석열이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개인 SNS가 아닌 검사 게시판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치를 한다면 유권자인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우만우 여주지청 검사 역시 “전직 검사였다는 사실이 헌법상 보장된 그 분의 권리이자 선택인 향후 행보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며 “무엇보다 공무원인 현직 검사가 자연인의 향후 행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 수사관들도 가세했다. 강석인 사무관은 “검찰의 정치중립, 수사권독립에 있어서 더 망가질 것이 있나”라며 “내부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적임자는 누구일까. 국민들이 더 잘 아시고 그것을 대권 지지도로 표시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작금의 상황에서 타인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며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박철완 지청장의 행위 자체가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덕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행여 이 글이 언론 보도 되어 전달되기를 바라셨다면 그 또한 정치적인 것은 아닌지, 기사화 될 것을 알면서 SNS에 글을 올리시는 분과는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친정권 성향으로 노골적인 정치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비교한 것이다.

최재훈 원주지청 검사 역시 “이 게시글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화두인 시점에 이런 글을 게시하는 취지가 뭔가”라고 했다. 반면 김지연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님은 이미 검찰을 떠나셨지만 검찰에 계실 때 또 떠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이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상징성을 갖게 되셨다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님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 활동은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를 위해서 말이다”고 했다.

오세훈 "與 '생태탕' 주장은 허무맹랑… 자체적으로 모순 밝혀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4월 4일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방송에서 증언했던 생태탕 집 사장이 진술을 번복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시민과 함께 걷기'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내용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서초구 내곡동에서 생태탕집을 운영했다던 A씨는 지난 4월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05년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당일 식당을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05년 6월 측량이 있던 날 오세훈 후보와 장인이 생태탕을 먹은 날을 기억하느냐'는 말에 "하얀 면바지에 신발은 캐주얼 로퍼, 페라가모였다"며 당시 방문했던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후 '일요시사'는 A씨가 매체와의 통화에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진술이 번복될수록 해명하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 인터뷰 내용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박영선 후보 캠프가 주장하는 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체적으로 모순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와의 '케미'도 과시했다.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은 오세훈 후보는 "저희 둘이 지난번에 만나서 정책공조에 대해 말했다"며 "저희 둘이 서울시 공동경영으로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를 보여드리고자 약속했다. 그 약속의 의미에서 이렇게 굳게 다시 약속드린다"고 외쳤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중에 조성한 세빛섬에 대해 "오해도 많았고 비판도 꽤 있었다. 이제 이용이 정책돼서 세빛섬을 찾은 인구 누계를 내면 4000만"이라고 말했다. 세빛섬의 현재 부채가 120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는 지적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 적자를 서울시에서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이후 2~3년을 문 닫아걸고 못 열게 했다. 완공해서 물려드렸는데 시민 이용을 제한한 셈이고, 그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잔디 아닌 억새로 덮인 이유?

한식인 4월 5일 경기 구리시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있는 억새(靑薍,청완)를 자르는 청완 예초의가 열리고 있다. 쓱~싹, 쓱~싹. 낫이 억새에 속삭이듯 예초꾼의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올해도 한식인 4월 5일 경기 구리시 동구릉(사적 제193호)에 있는 태조 건원릉(健元陵)에 억새를 베는 청완 예초의(靑¤ 刈草儀)가 열렸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는 7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고향인 함경남도 함흥에 묻히길 원했다. 그러나 왕릉은 도성에서 10리 밖, 100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왕실 규율에 따라 지금의 경기 구리시 동구릉에 묻혔다.

이를 따르지 못한 태종은 부친의 무덤을 만들면서 함흥에서 자라는 억새인 ‘청완’을 가져다 봉분에 심었다. 억새가 듬성듬성해지자 씨를 받아 다시 무성하게 만들었고 매년 한식에 억새를 베고 능을 손질했다. 1년에 5~7차례 잔디를 깎는 일반적인 조선 왕릉과 달리 건원릉의 억새는 자주 베면 죽을 수 있어서 1년에 한번 한식날에만 벱니다. 건원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억새로 덮여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청완 예초의는 2014년부터 공개행사로 진행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 참여를 제한했다. 지난해에 생략한 고유제(告由祭)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거행했다. “우리 예초꾼들은 백신(?)을 신어서 코로나19 감염 걱정은 없어!”예초꾼이 한 농담처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져 문화유산을 편안히 찾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노원 세 모녀 살해범… '25세 김태현' 신상공개 결정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25세(1996년생) 남성 김태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4월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경찰 3명과 교육자·변호사·언론인 등 인력풀에서 선정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40여분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월 23일 오후 5시 30분쯤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월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 4월 2일 체포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은 뒤 4월 4일 구속됐다.

신림행...... 옥수수 파종 작업

07:00 당뒤에..... 원주시 신림면 용암2리

종림길 26......

08:00 옥수수 파종 작업.......

08:30 제초제 잡초탄 살포 작업......

산괴불주머니.......

명자나무 꽃망울.......

10:00 장미나무 전지 작업.......

10:25 농작업을 마치고 원주로.......

금창리

치악재...... 해발 450m

금대리 벚꽃........

10:55 삼성으로 회귀......

12:35 남원로 527번길.......

조팝나무꽃

예술관길...... 원주시 명륜2동

삼성아파트 화단정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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