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9월 27일자
1. 윤장현 광주시장 최대 위기…잇단 시청 압수수색
윤장현 광주시장이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 시장의 인척인 전 정책자문관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칼날이 광주시청으로 집중되면서 윤 시장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 것인데요,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8일에 이어, 3주만인 27일 광주시청에 대해 전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를 체포할 당시 정책자문관 사무실 1곳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환경생태국장실을 비롯해 참여혁신단, 건설행정과, 교통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환경정책과 등 7개 국· 실·과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무실은 주로 김 전 자문관이 직, 간접적으로 컨설팅을 해온 부서들이어서 대형 시정 현안들에 대해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시금고 선정문제를 비롯해 삼각동 고압 송전탑 지중화, 각화동 S건설 도시계획 심의,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 도시철도 2호선과 제2순환도로 보조금 협상 등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 전 자문관의 비리 의혹이 윤시장이나 시정 등과의 연결고리가 있느냐가 최대 관심입니다.
2. 광주 U대회, 계약 체결-시설 관리 '엉터리'
지난해 치러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와 관련한 주요 계약과 시설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공고 당시 납품 규격과 다른 인조잔디를 구매하는가 하면 부적정한 보수공법과 위수탁 협약, 운영비 지출 등 부실 행정도 가지각색인데요, 2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하계U대회 주요 경기시설에 대한 2차 특정감사 결과, 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2건은 시정, 4건은 주의 조치하고 3200여 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1명은 훈계 조치토록 했습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U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계약상대자 선정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계약상대자 등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계약과 공사 과정, 사후 관리 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공사대금 청구) 결과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전일빌딩' 뒷돈 챙긴 공무원 2명 중징계 요구
'광주 1번지'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부적절한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6일 내부 회의를 열고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용역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4급 서기관 최모씨와 6급 정모씨(사무관 승진 대상자) 등 2명에 대해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최씨와 정씨는 지난 8월24일 전일빌딩 리모델링 용역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뒤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3주 후인 이달 19일께 뒤늦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목상 "업무 추진"을 이유로 받았지만, 인사비 형식의 1차적 뇌물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씨와 정씨는 뇌물을 받을 당시 담당 부서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인사에서 각각 승진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의 승진심사에도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전남대병원·광주보훈병원 노조 등 28일 총파업 돌입 예고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성과연봉제 저지와 보건 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에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 광주지회,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지부가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성과연봉제 도입은 의료상업화·의료영리화로 직결된다"며 "심각한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 의료 공공성을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 지난 12일 전남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27일까지 병원 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