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디지털 권한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정보관리 기술
3.2.저작권(Copy Rights)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3.2.1. 국제적인 입법 동향
3.2.2. 세계 각 국의 입법 동향
3.2.2.1. 미국
3.2.2.2. EU
4. 정보재의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 보호 방안
5. 결론
1. 서 론
1.1. 문제의 제기
통신기술(인터넷 등)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출현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자유와 규제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세계(국가의 법, 실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등)를 중심에 두고 사이버공간을 오프라인 세계와 대립시키는 구도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법학자들은 사이버스페이스를 무정부상태로 규정짓고, 사이버 세계의 범죄 및 전자상거래를 국가의 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규제하려고 하였으며, 반대로 정보자유주의자들은 사이버공간 안에서는 국가의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의 특성 등 공간의 특성상,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1)
그러나 미셀 푸코가 주장하였듯이, 근대적인 자유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비된 근대적인 법(法)이 필요하였고, 법적 규제 이외에도 국민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판옵티콘적 공간과 그 공간이 요구하는 규범(norm)이 필요하였다.2) 또한 자유와 규제의 상관관계는 이미 1950년대의 우리나라의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몰락한 직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보다는 시민의 자유를 요구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달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유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합법적 공권력의 강력한 시행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제는 어떠한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며, 규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제기되는 자유와 규제에 관한 논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이버스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법률뿐만 아니라 코드, 규범, 시장이라는 다양한 규제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3),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는 법과 정부의 부재로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법은 기술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법만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보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보호와 대응기술 등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저작권기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인쇄와 유통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특수한 직업만이 인쇄업과 출판업에 관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었으며, 저작권의 침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고,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무단 복제를 규제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었다.4)
그러나 저작물이 디지탈화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생산비용(한계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됨)과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저작물의 전파속도와 범위(전지구적)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복제방법과 유통경로의 독점이 사라짐으로써 저작권의 보호가 어려워졌다. 또한, 디지털화된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암호화, DRM, 정보 은닉 기술 등의 신기술에 대응하는 우회기술(해킹 등)이 빠르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정보화사회에 저작권법은 19세기 아날로그 시대에 근간을 둔 채 변화에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논점들을 정보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보재의 특징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기술과 법을 통하여 디지털생활세계에서의 저작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정보재의 특징을 반영한 저작권 보호의 기술과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3. 연구 모델
<그림 1-1 연구 모델>
2. 정보 경제학적 고찰
1455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함으로 지식과 사상의 전파가 가능하여졌다. 인쇄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된 금속활자의 발명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식의 전파와 이동에 요구되어지는 비용(Cost)의 감소를 뜻한다. 이는 새로운 문학과 기독교 부흥 등 근대 사회로의 발전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다. 1940년대에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이 발명되어지고, 1990년대에 상용인터넷이 정보혁명을 가져왔다. 정보혁명은 디지털 데이터의 재생산과 유통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는 특징으로 폭발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에 긍정적인 영향은 나열할 수 없을 만치 많지만, 부정적인 영향(저작권의 침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도 제기되었다. 본 장에서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보 경제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자 한다.
2.1. 정보재의 특징
2.1.1. 선행투자 비용
하이테크제품(약품, 컴퓨터, 항공기, 소프트웨어, 미사일, 통신장비 등)은 디자인부터 최종 생산물의 제작까지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 각 과정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에 강하게 의존하는 반면, 자원의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결과 단위 생산 원가에 비해 엄청나게 큰 연구 개발비가 소요된다. 일 예로 윈도우XP의 완성품이 담긴 CD가 출시되기까지 MS사는 5000만 달러를 투자하였지만, 두 번째 CD부터는 생산원가가 3달러면 충분하게된다. 단위당 생산원가는 판매가 늘어나면서 더욱 떨어진다. 이와 같이 정보산업의 정보재란 초기 연구 개발비용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높고 재생산비용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영화를 제작하기까지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지만, 한번 제작된 영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보는 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기존의 생산비용에 기초한 가격설정이 무의미함을 뜻하는 것이며, 정보재에 대한 가격은 소비자의 가치에 토대를 둔 가격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는 등 기존의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2.1.2. 지적 재산
정보재는 대부분 지적 재산인 경우가 많다. 지적 재산물은 재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타인에게 저렴하게 복제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복제의 경우 원본과 완벽하게 복제되며 배포가 즉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3. 경험재
정보재는 대부분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경험재의 특징을 가진다. 정보상품은 경험재의 성격(오늘판 신문,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가지기 때문에 쉐어웨어, 프리웨어, 가판 전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진다. 또한 정보재는 경험재로서 수요측면에서 외부효과와 잠김현상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험재라는 것은 재화를 구매하거나 실험적으로 사용하여야만 특성을 알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사회경제적 장치는 다양한 기업전략과 소비자 대응전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보재 시장은 독점구조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의 표준화 및 호환성은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이들 특성은 정보재의 시장거래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시장실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정책과 사회조직적인 치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4. 규모의 경제를 지닌 정보재
정보재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일반적인 재화에 비해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초기 생산비용에 비해 재생산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한계생산비용이 0에 가까운 특성이 그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다양한 버전과 기능을 지닌 상품차별화가 가능하며, 상품별 가격차별화가 활발한 불완전경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적 성질을 지닌 상품은 비용체감산업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상품생산에 대한 고정비용이 막대한 반면 가변비용은 미미하여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전기, 철도, 통신, 석유화학 등의 공공재 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보재가 비용체감의 특성(규모의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수확체증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2.1.5. 공공재로서의 정보재
정보재는 원본 또는 타이틀이 원작자에 의해 개발 또는 창작되면 그것을 복제생산기업이 대량으로 복제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또는 정보재는 기술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변환가능성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본이 창작되면 이를 변형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는 작업은 한계적으로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보재는 공급자가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를 구분하여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갖지 못한다. 디지털화된 형태의 정보재는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이 가능하고 쉽게 변형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파급될 수 있어서 상품의 유통에 제한을 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보보호기술이나 다양한 운영전략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제도를 통해 정보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재는 순수 공공재와는 차이가 있다.
2.1.6. 외부효과를 지닌 정보재
정보재를 생산, 소비하는 데 있어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신외부성에 따른 긍정적인 외부효과 뿐만 아니라 가용자원의 한정으로 발생하는 혼잡성(예로, 동일 주파수내)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도 유발한다. 정보재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화는 혼자 갖고 있으면 쓸모가 없는 물건이다. 일반재화는 희소성을 갖기에 제한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보재인 전화는 누군가가 전화망에 가입해 있어서 통화하고자 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된다. 사실, 전화의 가치는 전화망에 가입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커진다.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라 한다. 임의의 두 사람 사이의 통화를 가정했을 때 전화로 접촉 가능한 사람 수를 n이라 하면 전화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n(n-1)의 가치로 급격히 상승한다. 이처럼 같은 상품을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 상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편의의 증가나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 팩스머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많다. 외부효과는 정보재의 이용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2.1.7. 독점화되기 쉬운 정보재
정보상품의 가격은 한계비용 수준에서 가격은 재생산에 필요한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되기 마련이다. 규모의 경제를 지닌 정보재의 특성에 따라 정보상품의 가격은 한계비용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가격이 재생산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선택되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복제 생산된 정보상품의 공급업체에게 시장지배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정보재의 원본과 복제생산이 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원본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큰 데 비해 복제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자연독점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바와 같이 정보상품 시장은 자연스럽게 독점화되기 쉽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기업 제품이 시장을 거의 석권하는 현상은 이와 관련이 깊다. 또한, 기업 간의 자발적인 협의나 정부의 강제력으로 얻어진 표준을 중심으로 시장독점력이 창출되기도 한다. 그것도 어려운 상품은 정부가 법적으로 독점력을 보장한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제품에 저작권, 상표권, 특허제도 등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8. 범위의 경제를 지닌 정보재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인접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누릴 수 있는 현상인 범위의 경제를 정보재는 지니고 있다. 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산업들이 그로 인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다. 정보재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악, 영화, 방송, 통신, 오락, 컴퓨터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나아가 콘텐츠 산업 등 서로 연관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연관을 통해 정보재는 대단히 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특성을 지닌다.
2.2. 정보재의 특성에 따른 수확체증
정보상품은 정보상품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경제학이 다루었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재화이다. 이 새로운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경제학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을 정보 경제학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정보 경제학은 크게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생산자 측면에서는(공급측면) 규모의 경제가 아주 크다.(이 규모의 경제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중시여기는 수확체감을 불러일으키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수확체증을 야기하는 규모의 경제임)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자가 증가하면 그 상품의 가치가 더욱 증가하는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나타낸다. 이는 네트웍 효과와 스위칭 코스트로 설명되어진다. 생산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다시 소비측면의 네트웍효과 스위칭코스트의 상승에 따른 소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Feedback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림 2-1 수확체증 효과>
<그림 2-1>은 위의 정보재의 특징으로 결국 수확체증효과가 나타남을 도식화한 것이다. 정보재의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초기 비용은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생산 비용보다 높다. 하지만, 유통 및 거래비용의 하락으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유통 비용 절감에 따른 공급 공선도 우측으로 이동하여 결국,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
- 저작권 (Copyright) 이라는 개념 자체가 15세기 출판, 인쇄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의 대량복제가 가능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보면, 저작권법은 다른 어떠한 종류의 법보다도 기술발전에 민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저작권(Copy Rights) 보호를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
[그림 3-1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 저작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과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림 3-1 ]과 같이 암호화 기술, 정보은닉 및 추적기술, 관리기술 등이 요구되어진다. 정보은닉기술의 대표적인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저작권침해발생 후에 사후적인 추적 기술로서 소극적 대응기술이라면, 허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과 접근제어 그리고 저작물의 기능과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기술(DRM)은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3.1.1.접근제어
- 기술 개요
접근제어란 어떠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인증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인증된 후에는 그 자격에 준하는 데이터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화벽을 구축하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사용자에 한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유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등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 단점
물리적 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접근을 위한 인증처리에 시스템 부하가 걸려, 네트웍 속도 저하 등의 제반 문제점을 동반한다. 방화벽 내부 침입자의 문제와 하드웨어적인 IDS 등 방어 시스템의 비용문제가 야기된다.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사용자의 사후적인 불법적 사용의 문제점을 통제할 수 없다. 다양한 해킹 기술(우회 기술)과 신기술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3.1.2.PKI 등 암호화 기술(Cryptography)
- 기술 개요
암호화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정보보호를 위한 원천 기술이다. 암호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만든 사람이 이를 평문으로 해독할 수 없고 반드시 암호화하는 열쇠에 대칭되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기술이 있다. 이는 열쇠를 가진 자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비밀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대칭키 암호(Symmetric Key Encryption)와 해쉬 함수(Hash Function) 등이 있다.
- 단점
저작물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일 뿐, 저작물이 도달 한 후에는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저작물의 내용에 접근한 사용자는 저작권자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므로 불법으로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3.1.3.워터마킹 등 정보 은닉 및 추적 기술 (Steganography)
- 기술 개요
특정저작물에 저작권정보를 첨부하여 유통시키기 위해 개발된 이 기술적인 방법은 이용자에게 인식되게 하는 방법과 저작권 정보를 Meta-Tag로 붙이는 등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보은익기술은 저작권법의 침해 여부 및 침해자를 찾아내는 데 기여하는 추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데이터 내부에 지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저작권 정보, 배포자 정보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불법적인 조작을 막고, 디지털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 그리고 내용인증을 보장할 수 있다.
- 단점
워터마킹은 데이터에 여러 가지 변형이 가해진 후에도 남아있어야 하며, 마크를 삽입하는 것이 원본 데이터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는 등 디지털 워터마킹에 대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안전한 시스템이 제안되지 못했으며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다.
3.1.4.디지털 권한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정보관리 기술
- 기술 개요
DRM은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응용기술로서, 컨텐츠가 생성, 유통, 사용, 소멸 되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DRM은 크게 저작권 관리기술(컨텐츠 식별자, 컨텐츠 메타 데이터, 컨텐츠 권리 명세 선언, 등)과 저작권 보호기술(암호 요소 기술, 키 분배 및 관리 기술, 등)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저작권 관련 업체의 상용화 제품들의 대부분은 DRM관련 제품으로 향후, P2P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연결된 제품 개발이 추진 중이다.
- 단점
저작물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인 DRM의 사용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 보호 응용 기술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단순한 기술적 솔루션의 통합화와 기술적 일괄관리를 통한 해결방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3.2.저작권(Copy Rights)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 개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법, 규범, 기술, 시장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저작권자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디지털 생활세계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 저작물의 전파 속도, 전파 범위는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적 구제는 실제적인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법은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저작자들은 기존의 법적 구제수단 외에 자구(self-help)의 방법으로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를 부가하여 저작물을 보다 철저한 보호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 기존 법체계와 국제법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살펴 볼 수 있다.
년 도
국제 조약 명칭
비 고
1710년
앤 여왕법
- 최초의 전통적인 저작권법
1883 년
파리 협약
- 산업 재산권 보호
1886 년
Berne Convention
(베른 조약)
-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체결된 조약
- 조약의 핵심
: 무방식주의,속지주의, 내국민대우
-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1952년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세계저작권협약)
- 195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저작권에 관한 조약(유네스코조약)
1992년
WTO/TRIPS Agreement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1996년 12월
WIPO
- WIPO 저작권 조약 (WCT)
(2002년 3월 6일 효력 발휘)
- WIPO 실연, 음반 조약 (WPPT)
(2002년5월20일 효력 발휘)
<목 적>
- 기존 조약의 미흡한 부분 보완
발전하는 기술과 기존 조약 간의 공백을 보완
(모든 WIPO 회원국 가입 가능)
3.2.1. 국제적인 입법 동향
<표 3-1> 국제적인 입법 동향
3.2.2. 세계 각 국의 입법 동향
3.2.2.1. 미국
년 도
기구 및 법률 명칭
비 고
1790년
저작권법
- 저작자, 출판자,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
게 독점권을 부여한 앤여왕법의 영향을 받은 법
- 1909년, 1976년 개정(주요내용:구체적으로 표현된
매체에 고정되어 있는 독창적 저작물을 보호)
- 1976년 개정(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대상에 포함)
1988년
베른협약에 가입
-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에 가입
1993년 2월
IITF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정보 기반 구조 태스크 포스)
- 국가정보 기반구조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리를
위한 정보 기반 구조 태스크 포스 설치
- 3개 위원회 중에서 통신 정책 위원회
(Telecommunications Policy Committee)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를 논의(교육적 목적의 공정사용을 축소하고 라이센싱을 이용한 정당한 사용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의 논의1), 등)
1995년 9월
NII
- 지적재산권 및 정보구조 (Intellectual Property
an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에
관한 최종보고서(화이트페이퍼)를 발행
- 디지털 및 인터넷환경과 관련된 저작권법개정안
1997년 12월
전자절도법 (No Electronic Theft Act) 제정
- 온라인 무단 복제자에 대해 경제적 이득 향유 여
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음
1998년 11월
DMCA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 WIPO의 저작권협약과 공연 및 음반협약을 시
행할 수 있는 국내, 외적 비준 작업의 일환(상무
부 주관)
(WIPO저작권조약 규정의 많은 부분 입법화)
- 전송권, 저작권 관리정보 보호, 저작권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보호 조항(제1201조) 포함
- Section104부분이 Copyright임
<표 3-2> 미국의 저작권 관련 입법 동향
3.2.2.2. EU
년 도
기구 및 법률 명칭
비 고
1996년 3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를 위한 지침
-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저작권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를 창설하여 제작자를 보호
하겠다는 지침 제정
2001년 5월
Directive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특정 분야의 조화에 관한 지침)
- EU 회원국들의 WIPO 저작권 조약 비준과 가입
에 대비
-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s)의 보
호를 위한 규정 포함
- 관련 지침을 2002년 12월 22일까지
15개 EU 회원국 이행
<표 3-3> EU의 저작권 관련 입법 동향
4. 정보재의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 보호 방안
정보재의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거래 및 유통 비용과 재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경험재로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경험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네트웍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상당부분 이용하는 경우에 기업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이 공정사용으로 사용이 허락되며, 동시에 공정사용 이외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현실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특성이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의 사용이 정상적인 요금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끊임없는 우회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만연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재의 네트웍 효과를 통한 잠기 현상 그리고 경험재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저작권의 등록과 추적 가능함(어느 정도의 개인의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에게 추적 기술의 사용 등에 동의한 경우 등)에 동의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역추적 가능한 은닉 기술의 사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규범, 시장, 법, 코드 등의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종합적인 비용이 기술적 우회비용보다 높도록, 저작권 교육과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법제마련 등이 필요하다.
5. 결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적법한 접근을 통해 저작물을 재입력하는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보호기술은 우회비용을 일정 정도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저작권의 우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면,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보의 유통과 공정사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접근방법 외에 활용과 유통 측면 그리고 법제도적 측면과 사회공학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한다. 그래서 최근 국제적 협약과 미국의 주도적인 주장 등을 통하여 범세계적인 저작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법과 기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저작권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각광받는 DRM기술도 결국 시장, 규범, 코드, 법, 등과 같은 규제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경우에만, 그 실효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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