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과 김만배·박영수... 이들을 잇는 대장동과 또 다른 의혹들

[누구도]

권순일 전 대법관 photo 뉴시스

권순일과 김만배·박영수... 이들을 잇는 대장동과 또 다른 의혹들
[주간조선]

설석용 기자
입력 2023.08.27. 05:20

권순일 전 대법관 photo 뉴시스

지난 8월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하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전직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 언급되는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꼽힌다. 그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바로세움3차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거론돼 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16일 BBQ 사건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자신이 변호사로서 맡은 첫 번째 사건을 수임 20여일 만에 내려놓자 앞으로 들이닥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BBQ 사건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이 10여년째 다투고 있는 70억원대 소송전. 다수의 판사 출신 변호인단이 참여한 이른바 ‘치킨 전쟁’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두 회사는 거물급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켜 양측의 변호인단 명단 자체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BBQ 측은 지난 7월 21일 권 전 대법관을 관련 사건 민사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능환 전 대법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현철 등 기존 변호인단에 권 전 대법관을 합류시켜 거물급 대리인단을 완성한 것이다. bhc 측 역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는데 김용덕 전 대법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유해용 변호사 등이 맞서고 있다. 업계에선 두 회사의 소송전이 법적 다툼을 지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거물급 법조인들이 합류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두 회사 소송은 승패를 떠나 대법관 출신들의 맞대결도 관전포인트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건 수임 20일 만에 변호인단에서 하차하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50억 클럽’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며 BBQ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검찰 소환, 구속 여부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속한 BBQ 측 변호인단과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따라서 자신이 계속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이라는 게 일부 법조계 분석이다.

최고 요직만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전까지 엘리트 판사로서 최고 요직만을 두루 거쳐 왔다. 법원행정처 조사 및 연구심의관으로 평판사 시절을 보냈고, 부장판사 때는 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수석 부장을 역임하며 남다른 두각을 드러냈다. 대법원에 파견된 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는데, 이 자리는 가장 뛰어난 고위법관이 발탁돼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후 법원행정처 실장과 차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은 기관 내 서열 2위 직급으로 예비 대법관, 예비 헌법재판관의 자리라고도 불린다. 이렇듯 최고 핵심 요직만 거친 엘리트 판사지만 그는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여러 논란을 몰고 다녔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대표적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권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의혹은 더 불거졌다. 당시 무죄 판결을 주도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도록 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재판 전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둘의 의심쩍은 관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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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때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점도 핵심 논란이다.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법률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법률자문도 안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 이후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려 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0년 9월 7일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 퇴임하면서 중앙선관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보통 현직 대법관이 겸직을 하다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내려놓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선관위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 후임 인사를 한 뒤에 퇴임하겠다고 해 비난을 받은 바도 있다.

그를 둘러싼 ‘대장동’과 또 다른 의혹들

앞선 주간조선 보도에서 언급했듯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태 이전에 ‘강남 바로세움3차’ 사건에서도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등장해 또 다른 의혹을 키우고 있다.(주간조선 2767호 ‘그는 어떻게 대장동을 물었나’ 참조) 권 전 대법관은 박 전 특검이 연루된 부동산 사건인 ‘강남 바로세움3차’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앞서 언급대로 권 전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한 뒤 201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12월부터 2년 동안 계류된 사건을 대법관 임명 3개월 만에 주심으로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관 3개월 만에 특정 사건 주심이 된 것, 그리고 2년 동안 계류된 사건을 3개월 만에 파악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심의 경우 상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처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처럼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과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박 전 특검 구속 후 언론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권 전 대법관으로 향했다.

2019년 ‘강남 바로세움3차’ 사건 관련 소송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심이 열려 현재 재재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초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박 전 특검의 구속기소로 ‘대장동’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50억 클럽’에 거론된 또 다른 법조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황과 관련 증거들이 드러나 있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식적인 변호사 활동을 접고 다시 은둔 생활로 들어간 엘리트 판사 권 전 대법관이 이번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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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8.27 05:37:32
엘리트 판사로서 출세가 보장됐던 // 권순일은 뭐가궁해 유혹에 넘어갔나 // 영수와 감옥안에서 찢만난것 후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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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8.27 06:44:40
김명수, 권순일, 박병곤 같은 판사의 탈을 쓴 정치모리배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새아침
2023.08.27 06:44:27
탐욕스런 성품을 타고 났고 이를 억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언덕위의 하얀집
2023.08.27 05:37:56
법의 중심인물들이 하나같이 법을 노리개처럼 주물러 사법부를 농락했다니 기가막힌다 이런 법조인들때문에 법이 물러터졌다고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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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27 06:57:18
권순일, 정말 나쁜놈...이재명, 문재인과 동급...
백작
2023.08.27 06:02:31
권순일은 반드시 기필코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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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27 06:57:47
종신형감...
풍운아
2023.08.27 06:15:32
권순일은 대장동 50억 클럽, 이죄명 재판거래 등 뿐만 아니라 더욱 큰 문제는 선관위원장으로서 4.15 부정선거를 포함한 수차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부정선거를 획책했거나 이를 눈감고 사건을 감추려고 사도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계속 직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철저히 수사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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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8.27 06:14:27
이런 천하의 몹쓸 사깃군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뻔뻔함 이자들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다시는 유사범죄 발생 안한다 문저인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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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8.27 06:09:45
정신과 마음이 맑지 못한데 머리 좋고 유능(?)하면 결국엔 추악한 곳으로 흘러들게 된다. 지덕체를 겸비해야 하는 이유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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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8.27 06:15:07
치욕적이다. 법의 몰락이요 대법관이란 권의의 추락이다. 돈에 환장한 타락한 법관의 방망이 한 방이 이재명 같은 희대의 간악한 야당대표를 낳았다. 정치후진을 창조했다. 대법관 인물사전에 가장 굴욕적 인물로 영원히 기록될 인물이 될 것이다. 권순일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법관의 양심을 지키는 유일무이한 길이 하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법앞에서 자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인도 살고 대한민국 정의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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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27 06:14:07
정권 권력을 이용한 이기 탐욕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국가 제방 둑을 황소구멍 내는 인간말종들인 게다 이들 죄를 발본색원하여 취한 이득 모두 환수하고 죄값 치르게 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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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8.27 06:13:54
국가가 움직이는 3대 축 중 사법부가 마지막 판결을 해 정리하는 데 판사들이 본질을 벗어나 금전과 국회의원을 모두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됨. 사법부 판사를 제어할 수 있는 국민 권한을 헌법에 명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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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8.27 06:19:27
이런 와중에 BBQ 사건에 변호사로 아마도 거액 받고 끼어들었다 20일 만에 사임하는 저 탐욕..돈이라면 지옥에도 기꺼이 뛰어들 성격에 비추어,현직 시절 김만배의 각종 청탁을 들어 주고,엄청난 돈을 받거나 보장 받았을 것이 눈에 선하다..이재명사건 고비고비 마다 김만배가 제집 드나들듯 대법원을 방문했고,방문 사유로 권순일 만나러 간다고 기재했으나,실은 구내 이발소 가며 핑계대 것이라고? 구내 이발소는 지하층에 있고,법조 기자면 항시 갈수 있다..대법원에 출입 기재하는 경우는 대법관실 출입 때이다..권순일의 50억+알파가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의 파기 사유이므로,권순일의 판사 시절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법조 비리 척결의 핵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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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날까지
2023.08.27 06:20:52
김명수의 처신과 정치적인 행동들이 판사들의 체신에도 영향을 끼친 탓에 권순일같은 인물이 대법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판결들을 거리낌없이 저지른 것이다. 모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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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멍청도곰탱이
2023.08.27 06:36:05
김명수와 대법관들과 김만배 , 강력하게 수사해야 ~^~ 울산문재인 행님부정선거. 조국수사, 윤미향위안부할머니 앵벌이수사 , 라임 옵티머스 수사 . 강력수사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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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27 06:22:07
이건 뭔가씌웠제 그러나 현실 이실직고하여 편하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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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8.27 06:47:22
쥐새끼 순일이 언능 학교 보내라.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망가뜨린 역적넘이다. 돈이 필요하면 사업을하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했어야지... 대법관이라는 자가...죄가 이완용이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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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
2023.08.27 06:32:25
암흑의 세계 대부와 같은 범죄조직 우두머리와 같은 x같은 놈들이다. 검은 세력들이 돈한푼 먹지않은 청렴결백한 대통령을 제3자뇌물. 경제공동체.국정농단등 죄명도 없는 말을 만들에 감옥에 가두고... 더러운 O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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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08.27 06:54:27
판사 권순일 같은자는 반드시 처단해야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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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8.27 06:52:13
대장동은 까도 까도 의문투성이로구나. 그렇다면 더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누군가와 많은 관현자들이 굴비 엮이듯이 설켜져 있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비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거번에 제대로 한번 싹 드러내 보았으면 좋겠다. 이로 인해서 바위덩어리 같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정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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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kim
2023.08.27 06:35:04
화려한 경력에 걸맞게 끝까지 행운이 따르길 기대한다. 관계자 들은 방심하지 말고 집중해라 구치소에도 좋은 위치가 있을것이니 상석에 처박혀 지도록, 이발실 옆방도 괜찮겠다. 만배씨 편리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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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08.27 06:59:03
대장동은 괴물집단의 거미줄처럼 얼켜 있으니 파고 또파도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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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8.27 06:57:04
박영수도 박영수지만 권순일이 구속이 더 크다.이자는 이재명이와 재판거래 결탁정도가 아닌것 같다.또 선관위 총책임자로 부정선거와도 관련한 사법부를 뇌물부로 선거조작부로 타락시킨 악질 대법관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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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8.27 06:55:54
환상의 조합이다.권순일,김만배,박영수라...염치가 있는 자라면 얼굴 들고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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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8.27 06:53:48
권순일 이번 생은 끝났군. 그러게 왜 대법관이 마피아 변호인을 자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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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8.27 06:49:13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영수와 순일인 재명과 영길이 그 이상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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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08.27 06:39:55
대법관 의혹.. 의혹 자체만으로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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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8.27 06:38:40
남산으로 끌고가서 조지면 사실대로 다 붉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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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
2023.08.27 06:37:42
법조 카르텔을 개혁 할 주체가 없는데 , 자기들 끼리 먹고 사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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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8.27 06:26:57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만만치 않게 썩었다. 범죄혐의가 있어도 그들이 만든 교묘한 방어능력 인해 지금의 법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이들에 대해 특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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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8.27 07:02:33
이재명재판 무죄판결 이전부터 권순일과 이재명은 대장동사건으로 엮였었다. 밝혀야하며 권순일의 비리는 그냥 잠식될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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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2023.08.27 07:00:47
문재인 시대에 망가질대로 망가진 법원의 추락과 재판거래 죄파판들의 정치판결로 김명수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부패의 늪으로 일어넣고 국민들을 노리게로 여기고 국고를 탕진, 대한민국을 스스로 파괴시켯다. 대표적인것이 박근혜 탄핵심판 이었다. 역사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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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희
2023.08.27 06:58:06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대법관이든 특별검사든 이 나라 최상류 지도층이다.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받아야 한다. 쩨쩨하게 굴지 말고 마지막 나라의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 바란다. 먹고 사는 걱정 말라. 국립호텔에서 노후를 즐기면 된다. OOOO를 강아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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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희
2023.08.27 06:58:58
OOO는 강아지다. 개의 새끼이다.
호랭이야
2023.08.27 07:02:37
재명이와 같은 동급으로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여기저기 많이도 연루되었네. 전부 털어서 벌받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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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8.27 07:02:10
권순일의 행적에는 법조 카르텔의 냄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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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8.27 07:05:25
엘리트 판사의 자존심을 돈으로 무너뜨린 김만배가 더 나쁜 자다. 유혹에 무너진 자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유혹한 자야말로 惡의 근원이다. 김만배가 없었다면 50억 권순일도 없었다. 그래도 사법부 엘리트의 위상을 스스로 허물었으니 이 사회의 엘리트답게 반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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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08.27 07:00:50
쓰러기 대청소를 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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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8.27 06:34:23
'법률자문을 해주고''법률자문도 안 해주고'(?) '전문가나 전문 기구에 의견을 물음', 즉 전문적인 질문이 '자문(諮問)'이다. 화천대유가 '법률자문/질문 하고', 전문가 쪽인 권순일이 '법률자문/질문을 받아 응답'해야 이치에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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