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 공판일입니다.

[구재익(조합장)]

내일 10시 30분 서부지원 304호실에서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에 대한 불구속 공판 처분에 대한

첫 공판이  있습니다.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조합장직 상실이 되므로 조합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검찰 조사과정과 기소내용 그리고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을 적어 봅니다.

2012년 3월에 서울서부검찰청 특수부에서 조합과 저희 집을 포함하여 협력업체 등 13곳을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본격적인 수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2013년 10월 말일에 수사를 종결하고 최종적인 처분결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고소인 전 조합장 유 기 홍, 전 직무대행자 김 정 일 등 10여명의 구, 조합 세력들이 저와 새집행부를 끌어 내리기 위하여 줄기차게 고소하고 진정을 넣어 수사를 하게 만들었고 조합원님들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50여 시간 넘게 특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40여 차례 고소․고발을 받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특수부라는 곳은 명성대로 확실히 달랐으며, 새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협력업체 선정 및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비리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횡령, 배임),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입찰방해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불구속 공판이 나와 12월 4일 첫 공판일이 잡혔습니다.

먼저 도정법 위반에 대하여 진술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님께서는 아현3구역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뒤늦게 조합원님이 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2009년 3월 유 기홍 전조합장의 74억 성과급 총회와 그해 4월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아현3구역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으며, 한달에 32억씩 순수 이자가 지출되면서도 사업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2년간 지속되었고 조합에 돈이 없어 급기야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 개개인이 은행에 직접 내야하는 부도사태까지 치달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님이 합심하여 구, 조합을 몰아내고 2년만에 지금의 새로운 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2011년 2월 27일 조합원님께서 저를 조합장으로 내세운 날입니다. 아현3구역은 이날을 기점으로 새롭게 변하였습니다.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그리고 불신이 너무나 커 서울시에서 가장 심한 문제사업장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장미빛 허상의 110% 였던 비례율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과다하게 잡은 허상의 수치들로 인하여 실제 정확히 분석한 결과 57%까지 떨어져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큰 위험요소는 대형평형(50평, 60평, 70평, 90평)만 남은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조합 및 양시공사는 촉진지구계획변경에 따른 20%용적률 상향과 소형평형 위주의 설계변경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비례율 57%에 대형평형에 따른 미분양으로 인한 추가 비례율 하락....깡통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생각해봐도 몸서리 쳐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저는 사업성을 끌어 올리고 한달에 32억씩 나가는 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속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촉진계획변경으로 용적률 29%를 상향시켜 20평대 800여 세대를 늘려 비례율 30%를 회복시켰고, 촉진계획변경을 하는 동안 전체 설계변경을 하여 소형평형 위주로 바꾸고 평면개선 등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촉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촉진계획변경업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로설계, 친환경인증 및 주택성능, 에너지효율등급, 교육환경보호계획 등에 대한 용역업무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른 6곳의 협력업체(용역비 22억)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도정법위반은 이러한 협력업체 등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인 제가 먼저 계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08년도 총회에서 정비계획(신설초교 등)변경수립의 건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예비비등의 예산이 잡혀있기에 도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사 도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달에 32억씩 이자가 나가는데,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3개월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2011년 5월 7일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습니다만 3개월이면 100억이 지출되는데 조합장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합장이란 신분은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입찰방해죄에 대한 진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기소요지는 2011년 9월 정비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금의 정비업체 ㈜이든지디씨에게 상대회사의 입찰 예정금액을 알려줘 이든이 입찰가를 낮은 액수를 써내어 선정되었다. 따라서 위계 기타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조합 카페와 총회 때 몇 번을 이야기 했던 내용입니다. 한달에 32억씩 나가는 이자와 구, 조합의 인수인계가 없는 상황에서 아현3구역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합자료에 대하여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재현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9월 정비업체 입찰시 이재현씨가 소속되어 있는 정비업체 이든에게 지명입찰 자격을 주었고 최종적으로 노바시티와 이든 두 곳이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바시티의 입찰 예정가가 평당 22,000원이란 것을 알았고 이든은 21,000원대에 입찰가를 정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이에 저는 이든의 대표 서 상일을 만나 지금의 예정가라면 이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가격에 대하여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 좀 더 낮춰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였지만 당시 이든에서는 본인들이 업무를 해왔고 백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 아현3구역은 본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지였기에 다른 구역과 같은 용역비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신 총무이사와 같이 서 상일 대표를 다시 만나 이 과정에서 평당 19,500원까지 협의를 하였지만 저는 이 금액도 비싸다 생각하여 조합 살림을 맡아하는 서 재숙이사와 다시 한 번 만나 최종적으로 16,500원까지 용역비를 낮추었습니다.

검사님은 가격을 많이 낮추자고 한 것이기에 정상 참작은 되지만 그래도 입찰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주위에서는 제게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였지만 억대의 수임료를 낼 돈도 없을뿐더러 제가 벌을 받을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변호사 도움 없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영향력 있는 변호사 보다 조합원님이 제 진심을 믿어 줄 것이고 저를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반의 과정에서 재개발에서 조합장등이 흔히 구속되는 뇌물, 배임, 횡령 등의 비리는 없어 구속되는 사태는 없었지만 한달 32억씩 나가 부도사태의 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지 실정법에 위배 되었다며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의 결과 벌금형이 나올 것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정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아현3구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정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의 자격은 자연 박탈되어 조합장 부재의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게 되어 막바지 준공을 앞두고 당 현장에서 종전과 같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또다시 구, 조합 및 이권세력들이 판을 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상대방 진술에 따라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고 항상 마음이 무겁고 이권세력들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조합장이란 직함을 이 핑계를 대고 내려놓고도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내년 입주 때 분양시장이 계속 좋지 않아 비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추가분담금이 나온다면 기존에 깡통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잊어 버린채 얼마나 많은 비난과 지탄을 저에게 할지 그리고 그로인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허무함을 제가 잘 버티고 헤쳐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이 날밤을 세워가며 구, 조합을 몰아내고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하여 세운 이 조합을 무사히 준공시켜 그동안 고생하며 입주하는 그날만을 기다려 온 조합원님께 입주의 선물로 그동안 저에게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단기간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청산을 깔끔하게 하여 유종의 미를 장식하고 싶습니다.

조합원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현3구역에 대한 애착과 노력과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많다고 봅니다. 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조합원님께 끝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님께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재판은 조합원님들의 뜻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조합원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조합원님의 마음을 담아 각자가 탄원서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개인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탄원서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설문지와 함께 작성하시어 조합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실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 단독 2013고단2783 입찰방해 등

2013년 12월 00일

조합장 구재익 拜上

[권성태]

우편으로 탄원서 양식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까페에서 다운받아서 팩스나 멜로 송부가능토록 하심이 어떠신지?

[한지형]

첨부파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주가 일년도 안 남았는데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용]

조합장님의 노고는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힘내시기바랍니다

[박장수]

탄원서 양식 올려주세요

[이순덕]

탄원서양식 빨리 보내주세요 이제는 조합원이 더 하나로 힘을모아 내년 입주 차질 없어야 합니다 조합장님 힘내세요

[김진석]

탄원서는 얼마든지 보내드립니다. 변호사선임은 하고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보다 다시 흔들려서 잃는 손실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태]

법과 현실.....참 힘든관계입니다......힘내세요...탄원서 양식 부탁드려요

[전옥선]

조합장님 힘내세요

[정소영(송철현)]

조합장님 응원합니다 ~!! 잘될거라 생각됩니다~

[정덕진(자녀)]

탄원서 양식은 우편으로 발송하셨나요???

[염병숙]

조합장님 힘내십시요
다른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조합장님은 정신없을테니까,
변호사 선임등 모든수단을 다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시는것이 조합의 혼란과 손실을 줄이는것이라 봅니다.

[염상호]

변호사 꼭 좋은 분으로 선임하셔서 또다른 혼란 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경애]

빠르게~ 빠르게~
우리나라 사람들 속전속결 좋아합니다!

[김현식]

어째야 할까요? 정말 변호사 도움없이 이 난고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십시일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광섭]

조합장님 힘내시게 눈팅만하지마시고 직접댓글로
힘을실어줍시다 여러분^-^

[김현아(MOMO)]

힘내세요 탄원서쓸준비완료

[박달호]

법원에서 조합장님이 조합원들을 위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좋은 판결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조합장님 힘 내시기 바랍니다!!!

[구재익(조합장)]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니 큰 힘이 납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이번건은 조합을 위하여 한것이라도 개인적인 형사처벌이기에 조합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배임죄에 해당하게 될 소지가 큽니다. 다행이 조합 고문변호사이신 한가람 법무법인의 조창혁변호사님께서 무료변론을 하여 주신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됩니다. 조변호사님은 아현3구역 입주자모임때부터 쭉 지켜보아 왔기에 누구보다도 아현3구역과 저에대해서 잘 알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론을 해 줄것입니다. 여기에 조합원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아무리 법에서도 관용이란게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연자]

조합장님 힘내세요. 승리할겁니다 언제나 조합장님 편입니다

[김남수]

늦은시간에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법에도 마음이 있다했습니다. 잘 마무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홧팅!! 내일을 위해 어여 잠자리에 드세요~~

[김재임]

늦은 밤까지 잠못들고 수고가 많습니다, 판사님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합을 살리겠다는 조합장님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A~men!

[금동원]

힘내시고 좋은결과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범철]

아현3구역이 선장을잃지않고 순항한다고믿습니다~

[김태기]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검사나 판사가 누구인지 올려놓으시면 조합원들중 도움주는 분이 있으리 생각됩니다만..." 이명신검사가 계속 진행하나요?

[구재익(조합장)]

검찰에서 보기에는 작은 사건이라 생각하는지 공판검사 조도준검사가 출석하였습니다.

[김태기]

검색해보니 게임폐인으로 자처했던 검사군요. 연수원41기, 지적재산권, IT전담이고.. 대원외고에 서울대 33살. 합리적일 것 같은데 본인의 역할 다하느라 몇백만원 벌금형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잘 대처하시고 조합원들은 탄원서로 힘 보태겠습니다

[손장호]

낼은 탄원서 필요없나요? 양식이 어디에~

[이점덕(가족)]

힘내세요..화이팅~~

[배명현]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단체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시샘하는 무리가 있기 마련인 것인가 봅니다. 이왕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힘 잃지 마시고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뚝심있는 사람이 구재익 본인이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김찬식]

강단있는 조합장님 초심으로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

[최민숙]

힘내시길 바랍니다~^^

[조남의]

힘내세요. 분명 좋은결과가 있을겁니다.

[정규호]

잘 될거라 믿습니다.

[염상호]

변호사 꼭 좋은 분으로 선임하셔서 또다른 혼란 야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세헌]

조합장님을 믿습니다.

[한형식]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조합장님의 진심은 조합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우]

조합장님 뒤에 조합장님을 믿는 우리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힘내 주세요!!!

[정상균]

힘내세요!!

[김강자]

힘내세요

[조희철]

힘내세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