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및 요양 간병 돌봄 이야기

#. 늙어서 거동을 못한다면••• 요양시설이 나을까 ? 집이 나을까 ? 뇌졸증이 심하거나 당뇨 합병증이 심하거나 치매가 심하거나 고관절 골절로 거동을 못하거나 암 3-4기로 상태가 심하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 ['삶이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노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재가 서비스 지원은 현재 하루4시간으로 제한되어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노후 요양 간병 돌봄 비용이 많아진다. 돈을 누가 날것인가 이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생계 활동을 이어가자니 돌봄이 부족해지고, 적극적으로 간병을 하자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없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간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개개인이 이를 위해 미리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나선 것이다. 아직은 시작이라 넓게 혜택이 적다.. 집에서 지내고 싶어도 ? 요양원 선택하는 현실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치매 중풍등 6개월 이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인정조사 과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하여 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다 ( 건강보험 공단) 등급은 6단계까지 있다. 가령 1~2등급을 받은 분들의 재가 서비스 월한도액이 각 167만원, 149만원 정도이다. 이는 하루 최대 4시간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15%는 본인부담금 이다.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3/4간 도움을 받을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2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 집에서 지내고 싶지만 ‘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요양원은 하루 6만~6만5000원의 20%만 부담하면(월 약 40만원)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들 여러 명을 돌보는 형태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보통 노인 3~4명 이상이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비보험인 식비 및 이미용 비용 등을 포함해 대략 월 65만~80만원 정도이다.. 3~4등급인 경우는 최대 3시간 정도 재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요양원에 갈 수도 없다. 결국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보험 혜택이 없는 추가적인 간병비가 들어가니 이러한 틈을 ‘요양병원’이 채우고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3~5등급을 받았으나 돌봄의 필요가 여전한 경우, 차선책으로 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요양병원은 원칙상으로는 질병 치료나 재활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의해 비용이 보조된다. 그러나 요양원처럼 입원을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꿩 대신 닭’처럼 요양병원에 입원하곤 한다. 요양병원의 병실당 평균 병상은 6~7개로 역시 단체생활이다.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4~6인실의 경우 입원료는 약 40만~50만원 (1-2인실의 경우 비용이 크게 상승) 이나 간병비 부담이 크다. 6인실에 간병인 한 명을 두는 경우 월 60만원, 간병인 두 명을 둔다면 월 120만원이 추가로 든다. 가령 고관절 수술 등을 했거나 해서 간병 부담이 큰 경우 개인 간병인을 두게 되는데, 이때 간병 비용은 최소 월 300만원이나 든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3~4등급인 분들도 요양원 입소를 허락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집이다. 노인들은 개인 사생활이 제한되는 단체생활을 힘들어 한다. 필요한 돌봄과 의학적 처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집이 더 좋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누가 간병을 하나 ? 가정에서 돌봄을 할사람이 없기에 비용이 마니 들어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소할수 밖에 없다... 문제는 늙어 병들면 간병비 부담이다 벌어 놓은돈 다 없애고 가족들 진을 다빼고 죽는게 백세시대 우리들의 현실이다.... 집안을 편리하게 활동할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서 휠체어로 움직이고 화장실도 다닐정도로 하면좋다.. 현대판 고려장이라 하는 요양원 ? 당신도 거동을 못하면 어떻게 할것인가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간병이 일자리가 마니늘지만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않은건 간병 돌봄 스트레스 그리고 적은 보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 요양 보험 및 요양 간병 돌봄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