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쾌유기원', 선거법위반논란

[해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피습사건 이후 박사모가 게시했던 박 전 대표의 쾌유를 비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뒤늦게 선거법 위반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박사모 운영진 정함철씨(34)를 불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이에 박사모 회원들은 경찰수사가 자의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습사건으로 치료중이던 박 전 대표의 쾌유를 빈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경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사모 강원지부 대표운영위원인 정씨는 박 전 대표 피습사건이 있은 이후인 지난달 23일 강원도 원주와 철원지역에 "박근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박사모의 플래카드. ⓒ 박사모

닉네임 '요나답'을 사용하는 정씨는 2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 피습사건 직후인 21일 서울시청앞 촛불집회를 마치고 강원지역 운영진과 함께 논의한 결과 지역 촛불집회, 플래카드 게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면서 "(플래카드 게시는)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 박 전 대표를 사랑하는 팬클럽으로서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며, 박근혜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워낙 조심스러워 한나라당을 의미하는 기호나 문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라고도 쓰지 않고 '근혜님'으로만 표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정씨는 "마음같아서는 촛불집회도 더 하고 싶었지만, 선관위에 최대한 협조해야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이를 자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수시로 자문을 구해왔으며, 박사모의 협조노력을 선관위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정부지검, 선거법 위반혐의로 20일 박사모 강원지부 운영자 조사
정함철씨 "'한나라당 대표'라는 말도 안썼다…선거영향줄 목적 운운은 말도 안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답을 얻기위해 검찰측이 유도심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씨는 "조사가 마치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짓고 진행되는 것 같았다"며 "조사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담당 검사가) '어찌됐건 박 전 대표 피습사건으로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 사실아니냐'며 '왜 인정을 하지않느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는 "철원경찰서의 출두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철원경찰서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못했으며 이는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27일 의정부지검의 2차 검사심문을 앞두고 있는 정씨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며, 상식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원주와 철원 지역에 각각 3개와 6개의 플래카드를 게시했으며, 원주의 경우 선관위의 요청으로 27일 자진철거 했고 철원에서는 25일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당했다고 전했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도 정함철씨에 대한 수사가 '형평에 맞지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체의 정치적 구호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님의 쾌유만 빌었을 뿐"이라며 "선관위의 요청을 한번도 거부한 적없는 박사모가 조사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근혜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수천만 시청자앞에서 말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입에 발린' 소리는 조사대상이 아니고, 똑같은 문구가 적힌 '진심담긴 눈물의' 플래카드는 조사대상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함철씨에 검찰 조사가 알려지자 철원경찰서와 의정부지검 홈페이지에는 '과잉조사'를 지적하는 항의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편 초기 수사를 맡았던 철원경찰서 관계자는 "행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거리에 박사모의 플래카드가 걸려있어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당사나 후보자 사무실이 아닌 곳에 정당의 대표자를 옹호하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플래카드를 설치한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최종수정 : 2006-06-23 10:24:11 [이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