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임용제외처분 사건 피고적격

[배배배]

경북대 총장 임용제외처분 사건에서

1. 국가공무원법 16조가 적용되는 이유가
“경북대”가 국립대이고, 그 “총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인가요?

2. 그렇다면 사립대의 사건이었으면, 피고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나요?

[정선균]

1. 네 그렇습니다. // 2. 아니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