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현석]

자료출처: 서울경제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작심하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증진 사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작전 치르듯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초정장과 비자는 물론 신변안전까지 보장받아야 방북을 허용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뒤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어떤 북한과의 계획도 미국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관광을 밀어붙이기로 결론 내렸음을 보여준다. 미국도 '주권국가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모든 국가가 유엔 결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한 개별방문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북한 개별방문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북핵을 이고 살면서 공포 속 평화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일리 있는 내용이다. 법무부가 13일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면서 직접사 부서 41개 중 13개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4개 전담범죄 수사부도 폐지 대상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들 범죄는 검찰 형사부나 경찰이 맡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런러나 증권, 식품의약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검찰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와 역량을 해체하고 나면 한동안 수사 공백으로 인한 민생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적으로 범죄는 글로벌화-지능화-첨단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수사 조직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증권, 식품의약 등에 대한 전담수사 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그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자 국민에게 피해를 떠안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 범죄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 피해만 커지게 될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이미 협업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이런 조직을 굳이 폐지해서 금감원 등과의 협업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전담수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범죄를 경고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16일 합리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만큼 이제 법무부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제개편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오현석]

서울경제: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문 정부는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계속 합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말했다. 북핵을 이고 살면서 공포 속 평화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오현석]

매일경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검찰 형사부나 경찰이 맡으면 된다는 식이다. 법무부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직제개편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