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들이 보통은 지방 철도사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인색한 건 사실이지만 (지역민들은 수도권처럼 역 많이 만들어서 접근성 높아지길 바라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땅값 문제 아니면 이만큼 반발할 리 없지만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타당성이 낮아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그런 점 감안해서 아예 예타 면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지역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좀 자제하는 게 인의 아닌지...
지금 안 되더라도 차기 사업에 추가해달라고 해서 정식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 지자체도 은근 신설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난감할 겁니다.
지자체 요청 역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요구'로 하는 경우라면 국비 지원비율이 낮아져 거진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 같더군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여론의 요구로 역 신설되는 사례: 경북 칠곡 북삼역 신설비 200억, 시흥 장곡역 633억, 안양 만안역 1308억 지자체 부담 100%로 결정)
첫댓글 지중노선 깔면 땅값 제값못받으니 난리치는건가?
지하로 하면 남강릉역 건설 스킵하니깐 그거땜에 빼애애애액
아무리 예타 면제라도 여러가지 타당성을 아예 생까고 역을 막 지어달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중앙부처들이 보통은 지방 철도사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인색한 건 사실이지만
(지역민들은 수도권처럼 역 많이 만들어서 접근성 높아지길 바라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땅값 문제 아니면 이만큼 반발할 리 없지만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타당성이 낮아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그런 점 감안해서 아예 예타 면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지역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좀 자제하는 게 인의 아닌지...
지금 안 되더라도 차기 사업에 추가해달라고 해서 정식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 지자체도 은근 신설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난감할 겁니다.
지자체 요청 역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요구'로 하는 경우라면 국비 지원비율이 낮아져 거진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 같더군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여론의 요구로 역 신설되는 사례:
경북 칠곡 북삼역 신설비 200억, 시흥 장곡역 633억, 안양 만안역 1308억 지자체 부담 100%로 결정)
민간자본 들어가는거면 또 돈놀이판이겟군요.
@crozid 제가 열거한 사례는 국가철도공단 KR이 입찰해서 진행하는 국가 시행사업이라 그렇지는 않지만
대신에 사업시행자들끼리 담합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프리드리히대공 강원도에 공항,항만,도로정비,주거단지 확충등이 엮여잇을텐데
뭐 사업끝난것도 잇을테니 짐작만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