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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주요경제지표 및 금융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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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동향
ㅇ [주식] 미국 상승, 유럽 하락(미국 다우 0.1%, 유로 stoxx -0.6%)
ㅇ [외환] 미국 달러화, 유로화 대비 강세 및 엔화 대비 보합
- 유로/달러: 1.1075→1.1021(-0.5%), 달러/엔: 106.16→106.12(-0.0%)
ㅇ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1.55%, -0.03%p)
ㅇ [원유] WTI 가격 하락(배럴당 44.65달러, -1.3%)
*주: ( )의 전일비 변화율
■ 주요국 경제동향 및 해외시각
ㅇ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저금리 등으로 전월비 4.8% 증가
ㅇ [유럽] ECB, 3/4분기 역내 신용 수요 확대 전망
- 독일 7월 ZEW 경기기대지수, 브렉시트 영향으로 전월보다 큰 폭 하락
ㅇ [중국] 국무원,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 방침
ㅇ [원자재] 영국 북해 지역, 투자여건의 악화로 유전폐쇄 가속
ㅇ [해외시각] 영국,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
- 세계 에너지시장, 중동의 미국 가스수입 증가 등 구도 재편 조짐
ㅇ Today Focus:
- IMF, 브렉시트를 반영하여 2016~17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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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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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국내 금융시장 동향
Ⅱ.국제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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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글로벌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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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Brief] Brexit 일일 점검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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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제 금융 속보 및 금융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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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Focus] IMF, 브렉시트를 반영하여 2016~17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
■ 2016~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전보다 0.1%p 낮춘 3.1%, 3.4%로 조정(로이터, 블룸버그, WSJ 등)
○ IMF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금융시장 충격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히면서,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6년 만에 가장 낮았던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제시
▶ IMF의 모리스 옵스펠트, 성장 기대의 저하가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브렉시트의 실질적인 여파는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문제 해소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국별 전망치는 2016년 선진국의 경우에 3.1%로 이전에 비해 0.1%p 낮춘 반면 신흥국은 4.1%로 기존과 동일
▶ 미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1/4분기 소비부진, 달러화 강세 등으로 0.2%p 하향 조정
▶ 유로존은 예상보다 소비와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 금년 성장률이 상향됐지만 브렉시트 영향으로
2017년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
▶ 영국은 EU 이탈 협상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낮춘 반면 일본은 엔고가 올해
금년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나 내년에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가 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 브라질은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세 둔화 가능성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브라질은 2017년부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 전망
○ 아직까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정치적 불안정이 제한적이지만 영국과 EU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무역장벽 강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세계경제 성장률이 2.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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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정책 및 시각
◎ 주요 경제동향
○ 6월 주택착공건수, 저금리 등으로 전월비 4.8% 증가(로이터, 블룸버그)
ㅇ 상무부, 같은 기간 연율 환산 118만9000채로 전월(113만5000채) 및 시장예상치(117만채)를 상회.
▶ 이는 단독주택 착공 증가(4.4%) 등에 기인
ㅇ 같은 기간 건축허가건수는 전월비 1.5% 늘어난 연율 115만3000채.
▶ 단독주택 허가는 전월비 1.0%, 다가구주택 허가는 2.5% 증가
ㅇ BMO 캐피털 마켓의 Sal Guatieri, 낮은 모기지 금리로 신규주택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
▶ 다만 주택착공 지연을 방지하기위해 신속한 건축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
○ 7월 3주차 동일점포 소매판매, 전월대비 0.5% 감소(블룸버그)
ㅇ 존슨 레드북의 발표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4% 증가
◎ 정책동향 및 해외시각
○ 주식시장 상승 기조,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WSJ)
ㅇ S&P500 지수는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7년 반 동안 강세를 유지.
▶ 이는 유럽, 일본 등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미국 장기 국채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할 수 있는 부문이 미국 주식에 집중되었기 때문
ㅇ 시장 일부에서는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전망.
▶ 또한 도이체방크는 저금리로 인해 소비자들의 저축 및 주택수요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향후 주가 상승 국면 지속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
2. 유럽의 주요경제지표, 정책 및 시각
◎ 주요 경제동향
○ ECB, 3/4분기 역내 신용 수요 확대 전망(로이터)
ㅇ 141개 역내 시중은행 대상으로 실시된 분기별 대출조사에 따르면,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3/4분기 민간 신용이 완만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세부적으로는 조사 대상 은행 중 24%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7%는 하반기 가계대출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유럽 사법재판소, 부실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투자자 손실 부담 없이도 가능(로이터, 블룸버그)
ㅇ 사법재판소는 슬로베니아 구제금융을 둘러싼 판결에서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채권자에게 손실을 부담하는
규정은 금융시스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모든 경우에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
○ 포르투갈 , EU에 재정수지 목표 미달에 따른 제재 적용 유예 촉구(로이터)
ㅇ 정부는 2016년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GDP의 0.3%에 해당하는 긴급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14~15년 재정수지 적자 목표 미달로 인한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
ㅇ 센테노(Centeno) 재무장관, 자국처럼 이미 유효한 수단을 강구하는 국가에게 과거 재정 운영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강조
○ 유럽위원회 돔브로프스키, 금융 안정성과 경기회복에 초점(WSJ)
ㅇ 유럽위원회의 돔브로프스키 부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미국의 볼커룰과 같이 위험한 투자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제시.
▶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EU 국가들은 승인된 법안을 채택
ㅇ 기본적으로 대형은행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언급.
▶ 브렉시트 이후 역내 저조한 성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대한, 경기부양적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
ㅇ 아울러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유럽 자본시장 통합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ㅇ EU는 영국과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나, 영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언급.
▶ 영국의 금융시장이 EU에 잔류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정치적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
ㅇ 이탈리아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부문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없이 현행 규제체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
▶ 또한 유럽에 바젤Ⅲ 협약을 도입할 계획이며, 지급불능 및 청산소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
○ 영국 메이 총리, 내각에 브렉시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노력 촉구(로이터, 닛케이)
ㅇ 새로운 내각은 브렉시트를 마무리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
▶ 아울러 메이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해 영국의 EU 탈퇴 협상
시기를 조율할 예정
ㅇ 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외무부 존슨 장관은 EU 관계자들과 브렉시트 관련 논의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설명
○ 영국 하몬드 재무장관 , 잉글랜드 은행과의 정책공조 강화 방침 시사(블룸버그)
ㅇ EU 탈퇴 결정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데 대응하여 잉글랜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경기 하강압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 유럽위원회, 2017년 브렉시트 여파로 영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로이터)
ㅇ 영국의 EU 탈퇴 결정은 2017년까지 영국 성장률의 1.0~2.5%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0.3%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브렉시트 충격은 영국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투자, 교역, 이민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역내 전체로 전이될 것으로 우려
○ 미국 캐리 국무장관, 영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은 수년간 소요 가능성(로이터)
ㅇ 영국이 EU 이탈 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
영국의 존슨 외무장관과 회담 후에는 비공식협의가 EU 이탈 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영국과 관계강화가 미국에 필요하다고 강조
○ 미국, 영국의 은행자본 규제 완화 조치에 부정적 입장 피력(WSJ)
ㅇ 미국 예금보험공사 토마스(Thomas) 부의장, 영국이 EU 이탈 결정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 등에
대응하여 은행자본 규제를 완화한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
○ S&P, 도이체방크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FT)
ㅇ 도이체방크가 사업 모델과 대차대조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이 해당은행의 자본 강화와
지점 유지를 어렵게 한다면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설명.
▶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 결정도 등급전망 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
○ 독일 월 경기기대지수 7 ZEW , 브렉시트 영향으로 전월보다 큰 폭 하락(로이터, Economic Calender)
ㅇ 같은 기간 -6.8로 시장예상치(9.0)와 전월(19.2)에 비해 큰 폭 하락하면서 201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유로존의 ZEW 경기기대지수도 –14.7로 6월의 15.3에 비해 크게 저하
ㅇ ZEW의 Achim Wambach,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향후 독일과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가
경기기대지수에 반영되었다고 평가
ㅇ VP Bank의 Thomas Gitzel, 독일 경제가 아직 브렉시트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지 않은 가운데
영국이 독일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음 달에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
ㅇ Berenberg의 Florian Hense, 심리지표는 실제보다 과잉반응하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전이 리스크가 억제될 경우에 유로존 경제는 영국의 EU 이탈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
○ 영국 6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0.5% 올라 시장예상치(0.4%) 상회(로이터)
ㅇ 통계청(ONS)에 따르면, 이는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로 프랑스행 승객이 증가하며
항공 운임이 상승 등에 기인.
▶ 5~6월 항공운임은 10.9% 올랐으며, 유가상승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반영
ㅇ 6월 소비자물가는 브렉시트 투표 전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이후 발생한 파운드화 약세와 이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은 미반영.
▶ 전월비로는 0.2% 상승
ㅇ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4% 올라 예상치(1.3%) 상회.
▶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4%를 나타내 예상치(-0.5%)보다 하락 폭이 낮았는데, 이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하락 폭이 둔화되었기 때문
○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기업 신뢰지수는 2년 내 최저수준으로 하락(로이터)
ㅇ 제조업연맹(EEF)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29%는 브렉시트 현실화에 따른 경기 하강압력으로
향후 6개월 동안 국내 수주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2%는 EU에 대한 교역 감소를 우려
○ 스웨덴 중앙은행,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로이터)
ㅇ 통화정책결정회의를 통해 현재의 0.5% 정책금리를 더 낮출 용의가 있다고 발표.
▶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표명
○ 터키 중앙은행, 주요 정책금리인 익일물대출금리 0.25%p 인하(블룸버그)
ㅇ 5개월 연속 금리인하가 단행되어 익일물대출금리는 8.75%로 하락.
▶ 이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한편 은행과 기업의 자금조달이 목적
◎ 정책동향 및 해외시각
○ 영국, 통화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FT)
ㅇ 브렉시트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 부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향후
영국과 EU 협상 전개 방향에 따라 내년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저하될 우려가 제기
ㅇ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도 기업의 고용 감소 및 임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물가개선 여지는 크지 않으며,
가계의 소득 감소 등은 사회적 및 정치적 불안요인으로 작용
ㅇ 정부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로 인해 향후 추가 인하 및 자산매입 확대 등의 통화정책 운용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재정정책 확대 등을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장기적 충격에 대응할 필요
○ 헤지펀드, 영국 파운드화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WSJ)
ㅇ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브레시트 국민투표 이후 2주간 영국 파운드화의 매도
선물계약은 7만3000건으로 50% 이상 급증한 반면 매수는 3천300건에 불과
ㅇ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으로 영국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대되면서 파운드화의 절하를 유발하고
있으며, EU와의 교역 협상 등에 따른 정정불안이 향후 파운드화 가치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ECB, 잉글랜드 은행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금주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WSJ)
ㅇ 시장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의 정책금리 동결 결정(14일)으로 21일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 혹은 양적완화 프로그램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ㅇ 잉글랜드 은행은 브렉시트 여파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불충분하고,
최근 경기둔화 압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며 통화정책 완화 조치 가능성을 8월로 연기
○ 국제신용기관 터키의 ,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하향조정 움직임 확산(로이터)
ㅇ S&P는 투기 등급인 BB+, 무디스와 피치는 각각 Baa3, BBB-로 투자 적격등급의 최저 상태로 유지.
▶ 무디스와 피치 중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인하하면, 터키의 평균 국가신용등급은 3년 만에
투기등급이 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ㅇ Standard Life Investment, 지난주에 비해 하향 조정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
▶ 만약 터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자금조달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그리고 국가 경제성장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
ㅇ 메흐메트 심섹 부총리,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며, 터키 중앙은행은 무제한 유동성을
국내 은행에 제공할 것임을 시사
3.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정책 및 시각
◎ 주요 경제동향
○ 유럽위원회, 중국을 불공정 수출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닛케이)
ㅇ 중국이 흑연, 코발트, 구리 등 11가지 원자재에 대해 부당한 수출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왜곡한다고 주장.
▶ 수출 규제로 인해 외국 기업의 원자재 조달 비용 부담이 중국 기업보다 큰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
ㅇ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EU측은 수출 이외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수출 관세 폐지를 요구
○ 국무원,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시행 방침(WSJ)
ㅇ 장기 성장동력인 투자가 약화되는 가운데 복잡한 사업절차 축소와 자금조달 경로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예정.
▶ 투자사업 중 국가 안전과 환경보호, 전략적 자원개발, 공공이익 관련 안건을 제외하고 정부승인을
줄일 계획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紹史) 위원장, 정부는 전반적인 승인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 모델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
ㅇ 정부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되는 동시에 견실한 사업 활동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일부 금융기관에 비금융기관의 주식보유를 인정하는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
○ 2016년 상반기 전세계의 중국 투자, 전년동기대비 1.5% 증가(닛케이)
ㅇ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세계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694억달러 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2.4배), 영국(2배)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은 14.4% 감소.
▶ 상반기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58.7% 늘어나 888억달러 기록
4. 기타 세계경제 동향
◎ 주요 경제동향
○ 영국 북해 지역, 투자여건의 악화로 유전폐쇄 가속(블룸버그)
ㅇ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튜자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유가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여
북해 유전폐쇄가 가속화되는 상황.
▶ Oil and Gas U.K.에 따르면, 영국의 유전해체에 따른 지출은 2024년 224억달러로 2014년의
10년간 예상치보다 16% 높은 수준에 이를 전망
ㅇ Wood Mckenzie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고비용인 영국 북해의 유전 중 30%가 채산성이 낮다고 지적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 의사록, 경제지표를 통해 정책변화의 필요성 파악(로이터)
ㅇ 통화정책 의사록에 따르면, 향후 통화정책 변화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물가, 고용, 주택 관련
경기지표를 주시하는 데 의견을 공유하고, 지표결과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 평가의
정확도를 높여 정책조정 시행에 나설 계획
ㅇ 임금 상승 부진 등이 하반기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호주 달러화의 가치 상승으로
광업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
▶ 다만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정책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국 중앙은행과 시장 사이의 괴리 확대(WSJ)
ㅇ 중앙은행(미국, 유럽, 영국, 일본)의 정책이 시장의 예상과 달라 금융시장 내 충격이 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
▶ 작년 12월 ECB의 추가 완화 부재, 7월14일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동결, 4월 이후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유지 등이 대표적
ㅇ 시장은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수. 그러나 실효성은 불확실
○ UN, 급격한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2조달러 이상의 손실 초래(블룸버그)
ㅇ Tord Kjellstrom,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43개국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그 결과 2030년 중국 GDP의 1%, 인도네시아는 6%의 감소를 예상
ㅇ 열 스트레스로 동일한 작업 강도 유지는 불가능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작업속도가 느려지고
더 많은 휴식으로 능률이 현저히 떨어질 전망.
▶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분석
○ 세계 에너지시장, 중동의 미국 가스수입 증가 등 구도 재편 조짐(FT)
ㅇ 미국이 에너지가 풍부한 중동지역에 가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셰일혁명이
세계 자원시장 흐름에 반전을 시사.
▶ 미국 루이지애나주 Sabine Pass에 위치한 Cheniere Energy 수출기지의 LNG가
쿠웨이트와 두바이로 출하
ㅇ 중동과 미국 간 에너지 무역의 전환은 이전 채산성이 낮은 미국 셰일자원 개발의 가스 생산 붐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중동과 북아프리카 각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을 반영
ㅇ 미국 에너지 정보회사인 Genscape, LNG 공급경로의 대전환기에 진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시장질서가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
▶ 중동의 많은 국가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으로 발전과 공업용 가스 수입의 비중을 확대
ㅇ IEA는 중동의 가스수요는 2040년까지 거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
▶ 미국산 LNG 공급업체에게 중동은 점차 중요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미국의 LNG 수출은 1890년대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에너지 무역경로를 다시 열고 있는데,
에너지 역사학자인 Daniel Yergin, 19세기말 러시아의 수출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미국이 중동의
최대의 석유공급국이었다고 언급
5. 이탈리아의 反EU 움직임 확산 가능성 점검
ㅁ 6월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이후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의 反EU 움직임 확산이 우려.
이와 관련 위험수위를 보이는 이탈리아 상황을 점검
ㅇ 이탈리아는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오성운동과 3~4위인 북부리그 정당이 反 EU 운동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약진하는 모습
ㅁ 금년 10월 개헌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퇴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조기
총선 실시 → 오성운동의 집권 → 오성운동의 反EU 국민투표 추진 등으로 이어질 소지
ㅇ 현 정부 퇴진 위험 :
렌지 총리는 개헌안 발효를 위한 10월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사퇴를 천명하고 있어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 교체 가능성.
▶ 가결되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18.5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유지되기 어려울 전망
ㅇ 조기총선시 오성운동의 집권 가능성 :
① 작년 5월 발효된 新선거법의 절차 변화 (단일정당 40% 득표 실패시 결선투표 → 민주당ㆍ오성운동 결선시
오성운동에 유리)
② 급진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 시각 등으로 총선이 실시될 경우 오성운동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편
ㅇ 오성운동 집권시 反EU 또는 反유로화 국민투표 예상 :
오성운동은 유로화 사용에 대해 비구속적인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집권시 강성 정당인
북부리그와 함께 反EU 또는 反유로화 사용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ㅇ 국민투표의 가결 전망이 우세하나 상당히 유동적 :
국민들의 높은 反EU 찬성 의견(48%), 은행부실 처리를 둘러싼 反EU 감정 등으로 反EU 또는 反유로화가
결정될 여지 상당
⇒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스페인 총선에서의 反EU 정당 지지율이 급감한 점을 감안하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여론이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은 상존
ㅁ EU 2위 경제규모를 지니는 영국에 이어 4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가 EU 탈퇴에 가세할 경우 역내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
ㅇ 금년 10월 국민투표를 전후하여 이탈리아 정치권 상황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한편 反EU 운동의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ㅇ 또한 이탈리아는 은행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함에 유의. 특히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하여
은행부실 처리가 反EU 정서를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EU의 대응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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