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두고 ‘대립’

[일요서울]

이준석 VS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두고 ‘대립’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박정우 기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이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방안’을 두고

비판에 나섰답니다.

제대로 된 통계조사와 범법자와

피해 여성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여성가족부는 통계조사는

경찰청의 역할이며,

동일 지원이 아닌 탈성매매를 끌어내기 위해

구별 짓지 않은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전국 14개 성매매 집결지가

성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실상 범법자인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답니다.

이 의원실은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성매매 지원사업 재유입 현황 및

중복수혜 적발과 관련해서도

별도 조사가 없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앞세워

여성가족부의 사업예산을 받아가는 모습이다.

지금처럼 ‘성매매를 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는

성매매 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여성가족부 사업의 목적은

성매매 산업의 확장을 막고,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일을 알선 받아 선불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성매매 일자리여서 피해를 본 여성 등

기망, 사기에 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나아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현금 지원을 한다는데, 그런 지원은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끝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낙인이나 사회적 편견이 심하기에

사회적으로 일어서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며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구별하게 되는 순간 탈성매매를

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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