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YONHAP PHOTO-4028>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서울=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2024.10.20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2024-10-20 11:29:42/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러시아가 파병 온 북한군에게 군복·군화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CNN이 입수한 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조선식 크기’라고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 훈련장’이라며 공개한 영상에서도
동양인 군인들이 줄지어 보급품을 받는 가운데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 “나오라 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북한군 1만여 명 파병’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이 파병 대가로 현금이나 식량·석유만 챙기려 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김정은을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군사동맹을 복구하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작년 9월엔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했는데 위성 기술은 ICBM 완성 및 정찰위성 개발과 직결된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으로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한미 연합군 움직임을 실시간 훑어볼 수 있다.
북이 ICBM을 완성해 미 본토를 핵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경우 한국에 대한 미 핵우산이 제때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은밀히 핵 공격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 손에 넣으면 한반도 안보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고철 수준인 북 전투기가 신형 러시아제로 교체되거나 참전한 북한군이 쌓을 실전 경험도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전쟁 수렁에 빠진 푸틴은 총알받이 병력을 보내준 김정은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는 대선에서 이기면 내년 1월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지원이 끊기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최근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까지 진격했지만 동부 전선에선 계속 고전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 등으로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파병 도박’으로 러시아의 핵·ICBM·위성·잠수함 기술과 첨단 무기 등을 얻으려는 계산일 것이다.
러시아가 알아야 할 것은 한국도 북·러 위협에 대응할 군사·안보적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K방산은 러시아어 소통이 불가능한 북한군이나 구식 포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공격 자산이다.
무의미한 전장에서 북한군 이탈을 한국어로 설득할 수단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세계 최빈국인 북한과 10대 무역 강국인 한국 중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할지 러시아는 알아야 한다.
미국도 북한의 첨단 무장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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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8일(현지 시간) 오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ACMMP)’ 회의실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도서 지역 인력 배치 방안과 인포그래픽 보고서 내용 등이 논의됐다. 위트레흐트=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네덜란드와 일본을 찾아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취재했다.
네덜란드는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를,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ACMMP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정부 산하에 설치됐지만 일절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네덜란드 ACMMP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노동, 교육, 데이터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의료 직역별 전문가 100여 명과 협업해 3년마다 적정 의료 인력을 추계한다.
신규 배출 인력, 의사 양성 기간,
평균 근로 시간 등 기본 변수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가능성,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등 미래 변수까지 모두 50가지 데이터를 활용한다.
2년 이상 데이터만 수집할 만큼 정밀한 추계에 공을 들인다.
ACMMP는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정부와 의료계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온 일본은 투명한 논의와 점진적 증원을 통해 한국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의사 13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의사수급분과회는 회의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전부 공개한다.
이렇게 도출된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을 점진적으로 늘려 올해 9403명이 됐다.
의사 수 추계에 참여한 네덜란드와 일본의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신뢰를 쌓지 않으면 의료계 동의를 얻을 수도,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월 일본이 17년간 늘린 의대 정원보다 많은 2000명을 깜짝 발표하면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8차례 열린 의정현안협의체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숫자다.
더구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깜깜이’ 협의였다.
정부가 뒤늦게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지만 의정 간 신뢰가 없으니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한다.
의대 증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탓에 이젠 의료 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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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도이치’ 결론 미흡… 대뜸 “檢총장 탄핵”
당대표 발등 불 끄려는 무리수로 비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170석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검찰총장 업무가 정지되는 등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검찰이 4년 6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설명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출장 대면조사’했던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서면조사 질의서의 답변서도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제출받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행태를 이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선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구체적 역할 등이 다르다는 사유로 추가 조사 없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낸 것도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다.
자신들이 정치적 이유로 손발을 묶었으면서 이제 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고
취임 1개월밖에 안 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래서는 입법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얼마든 비판할 수 있다.
검찰에 항고, 재항고, 법원에 재정신청 등 법적으로 다퉈 볼 수 있는 수단들도 있다.
이런 절차를 전부 건너뛰고 무턱대고 탄핵을 꺼낸다면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구명용이라는 비판을 감당할 각오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성난 민심을 내세우며 “김건희 정권”이란 자극적 표현도 쓰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조사 대상을 8개에서 14개로 늘린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며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총장, 심지어 대통령 탄핵도 밀어붙이려는 무리수로 보일 수 있다.
국민 눈에 그런 의구심을 계속 쌓아 간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2024-10-2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