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11 공무원관련기사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1570원' ↑ 내년 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157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적용 보험료율이 1.7%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오른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평균 15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체적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예정이다. 올해 11월 23일부터 고지서 송달 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올해 10월1일부터는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1만 2천여개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방 추진 - 모든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검색엔진 접근 차단 해제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1만 2천여개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전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된다. 그간 일부 기관*은 구글 등 검색엔진에 의해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홈페이지 자체의 접근을 차단하는 바람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안전행정부는 대략 15~20%에 이르는 홈페이지가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 중인 것으로 추산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검색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일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등 법령이 정하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는 전체 개방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5월과 6월 각 1번씩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페이지만 검색 접근 차단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이번 7월까지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간 논란이 되었던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검색접근 차단은 7월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뺨 때리고 보도 막으려 돈 돌린 시의원 고발 경남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불미스런 행위와 관련한 보도를 막으려고 기자에게 금품을 돌리거나 돌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모(56) 통영시의원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영시청 공무원을 통해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50만원을 건네고 또 다른 언론사 4곳에는 100만원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통영시내 한 횟집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유모(57·5급) 면장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  시의원, 공무원 등 8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평소 업무보고 등을 소흘히 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유 면장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사건 직후 이 의원이 보도를 막으려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해 왔다.  선관위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통영시청 공무원 2명도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의원이 당시 저녁 식사비 29만원을 낸 것도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고발내용에 포함했다. ----------------------------------------------------------------------------- 제주시 7급 공무원 27명 '반란' 성공할까? 시 자치행정국 ‘차석회의’ 매월 2회 ‘난상토론’…“간부회의 자료 폐지” 호응 제주시 자치행정국 7급 공무원들이 작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 그 변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차석회의 정례화’가 그 작은 변화다. 시 자치행정국은 지난 6월부터 각과의 계 차석(7급) 27명을 대상으로 매월 2차례의 차석회의를 개최, 새로운 근무여건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차석회의’는 기존 ‘보고’ 형식의 각종 회의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근무여건 개선사항을 가감 없이 꺼내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자리로 알려졌다. 차석들의 반응은 일단 '대환영'이다. 특히 지난달 첫 회의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기존 주2회 간부회의 자료작성 폐지’ 요구가 즉각 받아들여져 차석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각 부서 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차석들은 본연의 업무만 해도 하루가 짧은데 매주 2회씩 간부회의 자료작성을 위해 야근이 일쑤였지만, 이번 건의 이후 간부회의 자료작성을 폐지하고 주간업무계획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즉각 개선됐다. 또한 직원들의 ‘친절모니터링 평가’와 관련, 기계적인 평가가 아니라 업무특성과 민원현장 현실을 고려한 평가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업무시간 중 계속되는 민원응대 중에 사무실로 들어오는 민원인에게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절평가에선 이런 경우도 ‘불친절’ 사례로 평가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모니터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하반기 친절평가부터 이런 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9일 열린 7월 ‘차석회의’에서도 ▶여직원 전용탈의실 마련 ▶당직근무자 대체휴무 보장 ▶자율적 연차사용 분위기 정착 등이 건의돼 대부분 즉각 시정키로 하거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 소속 A차석은 “국장이 주재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기존 보고 형식 회의와는 사뭇 다른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체로 자유롭고 좋은 분위기”며 “무엇보다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빠르게 결정되고 조치되고 있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고대익 제주시 총무담당도 “각 부서의 차석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차석회의는 종전에도 간헐적으로 개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정례화한 것은 처음”이라며 “차석회의 활성화를 통해 직장문화나 업무처리 개선체계를 확실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태엽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차석회의 시도는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사항, 조직발전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토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취지”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꼭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 행정의 품질은 실질적 손발이 되는 6~7급(계장~차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행정내부의 오랜 ‘정설’에 비춰보면, 7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번 ‘차석회의’ 정례화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반짝하는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이라는 전제가 담보돼야 한다는 행정 안팎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주목된다. ----------------------------------------------------------------------------- 구리시 간부공무원은 ‘도망친 병사’ 시의회 43명 출석 요구에 14명만 자리지켜 동장 전원 결석… 시장 시정역설 노력 헛돼 구리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벌이는 동안 시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간부 공무원 다수가 자리를 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일 제235회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박영순 시장과 시의원 간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9시20분부터 속개된 야간회의는 국장급 1명을 포함,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다수가 자리를 비운 채 진행됐다. 이날 야간회의는 밤 10시40분에 끝났으며 약 1시간20분 동안 출석 공무원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텅빈 가운데 손성오 부시장과 국장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날 시정질문은 박 시장과 김용호 의원 간의 설전 속에 펼쳐졌으나 출석 대상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워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시정에 대한 시의원들의 날선 비판을 감내하며 시정의 당위성을 역설한 노력이 헛되도록 공직자들이 외면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단장, 과·소·동장 등 43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시측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5명의 국장과 김장렬·김종근·신원균·안대봉·양근모·유동혁·이동규 과장 등 모두 14명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 출석대상의 3분의 2가 넘는 29명의 공무원이 의회를 팽개치고 귀가한 것이다. 특히 동장은 단 한명도 얼굴을 비치지 않아 적지 않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측은 “공무원 출석 요구는 시정질문에 있어 질문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요구한 것”이라며 “말도 없이 자리를 뜬 것은 시의회를 경시해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했다. A 시의원은 “시장이 의회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멋대로 자리를 비운 것은 전쟁터에서 지휘관을 버리고 도망친 병사와 다를 바 없다”면서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 정도는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출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이인균 팀장과 윤경일 주무관은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는 모범을 보였다. ----------------------------------------------------------------------------- 목포시의원-공무원노조 '행정사무감사' 갈등 전남 목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공무원노조와 시의원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장단 모임을 갖고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배종범 의장은 "노조에서 제기한 자료 외부유출과 공무원 근무시간 초과 등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시의회 의장단 모임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공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순기능이 퇴색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자료 외부유출 금지, 공무원 근무시간 외 출석요구 금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에도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는 직원들의 행정력 소모와 행정비용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고유의 업무인 의정활동에 대한 도를 넘는 월권 행위"라며 발끈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을 악용한 공무원노조 게시판의 일부 시의원을 겨냥한 비난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최근 일부 시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식공격성 발언 등이 정제되지 않은 채 난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4년 임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의욕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의 의원 깔보기의 단면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 수천만원 수뢰 혐의 부천시 공무원 무죄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 A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B씨(53) 등 4명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에게 수차례 돈을 받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는 ‘받은 돈은 모두 뇌물이 아니고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B씨 등도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으며, 일부 돈을 돌려받기도 했다’고 진술해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을 담당하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운수업체 등을 운영하는 B씨 등에게 각종 편의를 약속하며 적게는 4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 원까지 모두 5천여만 원을 빌리는 것처럼 꾸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뭐가 바빠" 60대 동해시청서 흉기 난동 강원 동해경찰서는 9일 동해시청에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61)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께 동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사무실에서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원 A씨를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청을 찾아갔지만 공무원 A씨가 바쁘다고 하자 격분해 "뭐가 바빠, 그렇게 바빠"라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술에 취하면 자주 관공서를 찾아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