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9월 2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9월 28일자

1. 경찰, 은행 간부 돈봉투 받은 광주시의원 소환 조사 예정

광주시의회 의원이 해외 출장을 앞두고 광주의 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관련, 경찰이 해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청은 28일 광주의 한 은행 간부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과 관련,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심모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는데요, 심 의원은 지난 6월 은행 간부로부터 중국 출장 중 식사 등 경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심 의원에게 전해진 돈봉투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6월15~18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9명, 11명씩 나눠 중국·자매 우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2. 전남대병원 노조,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총파업 취소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2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 이날 오전 7시께 예정된 총파업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서 27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로비에서 파업 전야제를 벌였는데요,이후 12시간 동안 병원 측과 협상을 벌여 이날 오전 6시20분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 총파업을 취소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 공무원 임금표 준용 및 명절휴가비 인상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보건직 6급 폐지 ▲ 원무직 8급 폐지 ▲ 간호등급 상향(2등급)을 통한 간호 인력 충원 ▲ 산재 보상 관련 합의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을 위한 연 1일 교육 실시 ▲ 보수교육비 인상 등입니다.

3. 유은혜 "지자체별 교육지원액 광주 최하위"

광주광역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각급 학교에 6억4천477억3천만원을 지원해 가장 낮았는데요, 광주시의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은 0.03%로 전국 평균 0.47%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치를 밑돌아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4. 공공도서관 한 곳당 주민수 광주 7만, 전남 3만

공공도서관 1관당 이용가능 인구, 즉 도서관 한 곳 당 주민수가 광주는 7만, 전남은 3만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선진국인 독일의 7배와 3배 수준입니다. 27일 국민의당 송기석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공공도서관은 광주가 21개, 전남이 64개로 모두 85개에 이르는데요, 광주는 10년 전인 2005년 12곳에서 2010년 16곳, 지난해 21곳으로 늘었다. 전남 역시 2005년 46곳이던 것이 5년 뒤 57곳, 다시 5년 뒤인 지난해 64곳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도서관이 늘면서 1관당 이용자수도 10년 새 광주가 40%, 전남이 30%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여건이 나아지면서 1관당 이용가능 인구는 광주의 경우 10년 전 7번째로 많던 것이 지난해에는 부산,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많은데요, 그만큼 이용 여건은 열악해진 셈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와 전남의 1관당 이용인구는 광주가 7만105명, 전남이 2만9828명으로 도서관 천국인 독일(1만468명)보다 각각 7배, 3배 많습니다.

5. "성매매 근절 위해 성산업 착취 구조 개선해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젠더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성산업 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28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사건을 통해 본 성산업 착취 구조와 여성인권 실태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는데요, 정 대표는 "성산업 착취 구조를 해체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주변에서부터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요 차단 활동이 필요하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성매매, 성산업 구조 속의 여성은 상품이자 도구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여성들은 업소에서 업주들의 돈을 벌어주는 도구에 불과하고, 성매수자들은 범죄 의식이나 거리낌없이 성매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