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한국에 온다/헤그세스가 드러낸 미국의 전쟁관 - 조선을 내세운 이란전쟁의 논리/트럼프, ‘60일 규정’ 우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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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한국에 온다/언론은 대중을 원숭이로 보나? 맥락 없는 보도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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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대중을 원숭이로 보나? 맥락 없는 보도로 여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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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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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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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쾡이 어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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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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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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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677]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억제되었다

[개벽예감 677] 위험천만한 ‘불장난’이 억제되었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6/05/04 [10:00]

<차례> 1. ‘불장난’ 저지른 제국주의 전쟁광들 2. 남중국해에 출현한 다국적 함대 3. 루존섬에 설치된 정보-작전지휘소 4. 제3기동여단과 제3연안전투단 5. ‘불장난’을 억제한 중국인민해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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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한국에 온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한국에 온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4:25]

​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한국을 찾아 경기를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을 치르기 위해 한국에 온다고 4일 밝혔다. 북한 선수들의 방한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8년 만이다. 2025-2026 AWCL 4강에는 수원FC 위민(한국), 내고향여자축구단(북한), 도쿄 베르디(일본), 멜버른시티(호주)가 올랐다. 오는 20일 수원FC 위민-내고향여자축구단, 도쿄 베르디-멜버른시티의 준결승전이 펼쳐지며, 준결승의 승자가 23일 결승전을 치른다. 장소는 준결승전과 결승전 모두 수원종합운동장이다.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조별리그에서 겨뤘는데 내고향여자축구단이 3-0으로 수원FC 위민을 꺾었다. 준결승전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2012년 평양을 연고로 창단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북한 1부리그에서 여러 번 우승한 강팀으로 알려졌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선수단 규모는 총 39명으로 선수 27명(출전 선수 23명, 예비 선수 4명), 스태프 12명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에게 북한 선수단이 오기에 관련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체육교류협회도 이날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한이 남북의 닫힌 문을 여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에 대해 국제경기 참가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 측이 이번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한을 남북관계로 연결하려는 움직임 등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70092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이란, 한국의 대이란 정책 평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이란, 한국의 대이란 정책 평가

테헤란타임스 보도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17:03]

​	한국 정부의 대이란 특사 파견, 이스라엘 규탄 행보에 관해 이란 측의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 시각) 이란 일간지 테헤란타임스는 「이란전쟁 중 한국의 행보에 대한 전략적 평가(A strategic review of South Korea’s conduct during Iran war)」 제목의 보도를 했다. 테헤란타임스는 이란 외무부와 밀접히 연계하고 있는 영자 신문이다. 테헤란타임스는 “이란전쟁 중 한국이 이란에 보여준 (5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과 특사 파견은 한국의 이란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행보를 ‘긍정적이면서도 신중한 주체성’이 있는 행보로 간주”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인도적 행동과 평화 지향적인 태도를 보인 점 ▲이란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인정한 점 ▲미국이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요구했음에도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에 성급히 가담하지 않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장관은 외교부 특사 자격으로 테헤란을 찾은 정병하 쿠웨이트 전 대사와 만났다. 두 사람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이란에 있는 한국인 40여 명과 한국 선박 26척에 탑승한 선원들의 안전을 주제로 논의했다.
	▲ 왼쪽부터 정병하 특사, 아라그치 장관. © 이란 외무부
	한국 외교부와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당시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이 이란 주재 대사관을 유지하고 특사를 파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과 한국 간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정 특사는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미국과의) 휴전 수립에 만족감을 표하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테헤란타임스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조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이란과의 대화 없이는 관리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며 “외교적 해결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관해 “적어도 이란을 상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이란 국민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대이란 군사 압박의 논리를 구분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신을 미국 정부의 단순한 정치적 동반자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테헤란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지역에서의 평화를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한 것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입장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파장이 유가, 공급망, 동아시아 경제 안보 등에 미친다는 걸 염두에 두며 “(이란전쟁의 종식이) 국제 사회의 안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헤란타임스는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맞설 수는 없었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위기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건 자국의 경제·안보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한국의 대이란 정책에 관해 “이란과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외견상의 조율은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테헤란타임스는 “한국이 서아시아에서 장기적인 이익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한국 역시 단순히 수동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위기관리를 넘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인도적 지원을 상징적인 수준에서 더 정례적인 메커니즘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외교적·기술적 경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테헤란타임스의 평가는 앞서 나온 주한 이란 대사관의 견해와 흐름이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 지난달 3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 침략전쟁, 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는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데도 다른 국가를 침공에 동참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란전쟁 국면에서 자국 미군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 각국도 한국 정부의 중동 정책을 긍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튀르키예 쿠르드족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시나씨 씨는 지난달 2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한 점에 관해 “아랍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다. 대한민국은 친미 국가인 거 분명한데 그래도 튀르키예처럼 언제든지 미국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노선이 있는 나라”, “한국이 너무 많이 미국에 붙지는 않았다.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에 거리두기 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동지역에서 한국과 제일 밀접한 국가는 이란전쟁 국면에서 한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지원받은 아랍에미리트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란에 지원한 50만 달러는 상대적으로 고액이 아니기에 아랍에미리트의 반감을 사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이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Na-Z5XXTPk

[글로벌K] 멈춘 트럭에 차박까지…산유국 미국도 고유가에 아우성 / KBS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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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5. 4. #특파원보고 #미국 #기름값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산유국,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기름값이 최고 수준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성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유소. 4월 넷째 주 이곳의 기름값은 갤런 당 5달러 중반대를 가리킵니다. 리터로 환산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리터당 2,140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퍼센트 오른 가격입니다. 운송비가 더 들어가는 오지나 주유소가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에선 기름값이 치솟습니다. 이런 곳의 주유소에서 직접 기름을 넣어봤더니 30달러에 3.6갤런, 갤런 당 8달러가 넘습니다. 한화로 리터당 3,200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높은 유류세에 치솟은 물류비용까지, 서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중동 전쟁 이후 비명을 지르는 이윱니다. [패트릭/주유소 손님 : "캘리포니아의 문제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석유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여기서 생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거기서 들여오고 있던 겁니다."] 캘리포니아 항구에서 물건을 받아 미 전역으로 실어 나르는 장거리 운송 업계는 특히 비상입니다. 대형 트럭들이 정차하는 한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급격히 오른 기름값이 운임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달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로야/미국 서부 항만 화물운송협회 최고경영자 : "기름값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아예 트럭을 처분하고 운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길어지면, 미국 내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출처: https://youtu.be/_jln24aC4Kc?si=cIQJee8vKsgTY6Hg

美 ‘패배 인정’이 출발점/ 韓·日·나토, 이란戰 참전하나?/ 군사적 무능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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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란전쟁 #호르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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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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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봉쇄 무력, 남은 건 전쟁/ 중동 인프라 파괴 목적?/ 팔란티어, 즉결처형권/ 공황과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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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란전쟁 #팔란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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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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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btFp4I9GgQ

[한러 학당 159] 이란의 생존 노하우 // 인간 파이프 석유 라인 형성 // 해즈볼라 드론 공격에 이스라엘 패닉

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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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출처: https://youtu.be/dnURkjTIaAA?si=kafeXI1I2Is1mKXc

아라그치의 충고, 미 펜타곤 이란전쟁 비용을 4분의 1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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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전략적 인내와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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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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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TUaQW_PxUSM?si=ZDAmE8pB30SpIpos

이란인들의 애국심 3,100만의 구국행렬!/페제슈키안 대통령은 심장외과 의사!/이란경제 나름 건실, 먹고는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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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9C3tKPpzIdQ?si=DXHzzTnTMiwf91Lu

함정에 빠진 미국의 패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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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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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구석에 몰린 트럼프와 브런슨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브런슨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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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00회 10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출처: https://youtu.be/MQD5G7mWNtw?si=jU1wQs5jgoaF2q5j

"미국이 끝까지 숨긴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다. 곧 전세계가 발칵 뒤집힌다. (진재일 교수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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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란전쟁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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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회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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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의 균열과 패트로달러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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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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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헤그세스가 드러낸 미국의 전쟁관 - 조선을 내세운 이란전쟁의 논리

[기고] 헤그세스가 드러낸 미국의 전쟁관 - 조선을 내세운 이란전쟁의 논리

"헤그세스는 조선과 이란을 동시에 비난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의 속내를 드러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조선을 상대로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현실의 고백이다. 미국은 이란마저 그런 위치에 도달할까 우려하고 있다. 결국 헤그세스의 발언은 조선까지 동원해 이란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왜 이란을 지금 제압하려 하는지를 보여준 고백이다."
-윤현일 (자유 기고가)

[사진출처:프레스 TV(Press TV)]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이란전쟁을 설명하면서 조선을 다시 언급했다. 장소는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였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전략이 조선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이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핵무기까지 갖게 됐다는 논리였다.

헤그세스는 조선을 이란전쟁을 정당화하는 핵심 명분으로 끌어왔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군사개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이란은 아직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발언은 이란 핵문제만 설명하지 않는다. 미국이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준다. 미국은 자기 군사력과 상대국의 방어능력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미국은 상대국의 방어능력을 평화보다 개입의 제약으로 읽는다.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그것을 “위협”이라고 부른다.

헤그세스가 말한 “조선의 교훈”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미국은 조선의 현실을 이란전쟁 정당화 논리로 다시 가져왔다. 이란이 조선처럼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1. 조선을 이란전쟁의 명분으로 끌어오다

헤그세스는 4월 29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 야망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조선처럼 미사일이라는 “재래식 방패”를 만들고 핵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을 “교훈”이라고 부르며, 클린턴 행정부 시기 조선이 탄도미사일을 모아 지역과 세계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이란 핵시설을 이미 타격했다면서 왜 전쟁을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핵시설이 파괴됐다면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헤그세스는 시설은 타격받았더라도 이란의 핵보유 의도와 능력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설명에 조선을 끌어온 것이다.

이 말에서 중요한 부분은 “핵”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입”이다. 헤그세스는 조선의 미사일을 조선의 방어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의 조선개입을 어렵게 만든 장치로 본다.

그래서 이 발언은 조선을 비난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읽으면 미국은 조선개입을 하고 싶으나 어렵다는 고백이다. 미국은 조선을 상대로 군사개입 선택지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러나 조선의 미사일과 핵무력이 그 선택지를 좁혔다. 이것이 헤그세스가 말한 “교훈”의 실제 의미다.

2. “조선처럼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논리와 그 허구

헤그세스의 핵심 주장은 세 단계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해 외부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그 사이 조선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셋째, 이란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으므로 지금 계속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 그는 이란전쟁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무리하게 조선을 끌어들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전쟁관과 내재적 모순이 함께 드러난다.

첫째 주장부터 보자. “조선이 미사일을 고도화해 외부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은 겉으로는 조선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속뜻은 미국이 군사개입 선택지를 제한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미국은 조선에 대해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는 선택지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조선의 미사일 능력이 그 선택지를 좁혔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그의 발언을 한 번 뒤집어보면 질문이 선명해진다. 조선이 먼저 미국을 침략한 것도 아니다. 조선이 미국 본토를 점령하려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조선에 “군사개입이 언제든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유지하는가. 헤그세스 발언은 미국의 전쟁관을 드러낸다.

둘째 주장도 문제다. 조선이 미사일 뒤에 숨어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설명은 조선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조선의 미사일 개발은 일방적 협박 수단만이 아니다. 조선은 1950년 코리아전쟁 이후 정전상태에서 살아왔다.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 핵우산, 제재와 압박도 계속됐다. 실제 군사공격까지 검토한 적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의 미사일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수단이 되었다.

조선의 핵무력 강화도 미사일 뒤에 숨어 몰래 진행된 단순한 기만전술이 아니다. 조미 대결, 합의 파기, 제재, 사찰 중단, 군사위기가 누적된 결과다. 조선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발표한 뒤, 핵시험을 통해 핵무력 노선을 굳혔다. 이 과정을 “미사일 방패 뒤에서 핵을 만들었다”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발언이다.

셋째, 헤그세스의 설명은 조선이 핵무기를 갖기 전에도 미국의 공격을 억제했다는 사실을 지운다. 조선은 핵무기 이전에도 미국의 제한타격을 코리아반도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1994년 핵위기 때 미국은 영변 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을 검토했지만, 전쟁 확대와 대규모 사상자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조선은 핵무기를 가진 뒤에야 억제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핵 이전에도 미국의 공격을 쉽게 만들지 않았고, 핵무력은 그 억제 구조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이다.

그러나 헤그세스는 이 과정을 지나치게 압축하거나, 진실을 외면했다. 그는 조선이 왜 그런 군사력을 갖추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미국이 왜 조선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는다. 오직 조선의 방어능력이 미국의 행동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만 문제 삼는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란으로 이어진다. 이란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으니 지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핵확산 방지 논리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논리다. 헤그세스는 조선을 이용해 이란전쟁을 정당화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전쟁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3. 미국은 방어능력을 개입의 제약으로 읽는다

헤그세스의 발언은 미국의 전쟁관을 보여준다. 미국은 자기 군사력은 억제력이라고 부른다. 상대의 군사력은 위협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군사개입은 질서 유지라고 부른다. 상대국의 방어는 불안정 요인이라고 부른다.

이 전쟁관에서 평화는 상대국이 안전해지는 상태가 아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 개입할 수 있는 상태다. 미국이 항모를 보내고, 폭격기를 띄우고, 미사일을 쏘고, 정권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미국은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상대국이 그 개입을 막을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그것을 위협이라고 부른다. 조선의 미사일이 문제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의 미사일은 미국 본토, 역내 미군기지, 항모전단, 한국과 일본의 군사기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군사개입 자유의 제한이다.

이란 핵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은 2015년에 체결됐고, 2016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 이행을 확인하면서 제재 완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2018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에서 탈퇴했다. 이후 이란도 단계적으로 핵합의 이행을 축소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문제는 다시 커졌다.

따라서 이란 핵문제에 검증 쟁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AP통신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이란의 60%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이스파한 시설 접근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에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검증 문제가 있다는 것과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 검증 공백은 사찰·협상·단계적 합의로 채울 수 있다. 헤그세스는 그것을 전쟁 지속의 논리로 뒤집어버린다. 전쟁 지속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4. 이란전쟁의 성격 — 자원국가이자 전략국가를 겨냥한 전쟁

이란전쟁은 핵시설 타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단순한 석유전쟁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란은 자원국가이면서 전략국가다. 자원국가란 석유, 가스, 해상수송로처럼 경제적 가치가 큰 나라를 말한다. 전략국가란 자원보다 군사적 위치와 지역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큰 나라를 말한다.

이란은 두 조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란은 석유와 가스를 가진 나라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 통로가 흔들리면 석유가격, 해상보험, 정유업계, 미국 소비자 물가, 세계 물류가 함께 흔들린다.

이 점은 최근 백악관 움직임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유·가스 업계 임원들을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란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끼칠 파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셰브론 최고경영자 마이크 워스 등이 참석했고, 악시오스 매체에 따르면 논의 초점은 이란 충돌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시장 충격이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란 해상 봉쇄가 필요할 경우 수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도 공유됐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란전쟁이 핵시설 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쟁은 봉쇄, 석유시장, 미국 내 물가, 그리고 정유업계의 이해관계까지 연결된 문제다.

여기에 군사적 부담도 겹친다. 이란전쟁 비용은 250억 달러에 이르렀고, 탄약과 보급부담도 커졌다. 이 정도 부담 속에서 미국이 대규모 공격보다 봉쇄 장기화를 선택했다. 미국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

항모와 전략자산이 이란 주변에 집결한다고 해서 곧 대규모 공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밀탄약, 방공망 제압능력, 보급, 정치적 승인, 유가 충격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최근 군 고위 지휘부 연속 해임 논란은 전쟁 수행 내부의 부담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그러나 이란전쟁을 석유문제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유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이란이 자원국가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봉쇄 장기화까지 검토한다는 점은 이란을 전략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의도도 드러낸다.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 중심 질서를 거부하는 독자적 전략축이다. 미사일, 드론, 방공망, 해상 차단 능력도 갖고 있다. 지역 동맹망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단순한 산유국으로 보지 않는다. 중동 장악을 막는 핵심 장애물로 본다.

조선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조선은 자원국가라기보다 전략국가다. 조선은 중국, 러시아, 일본, 주한미군, 주일미군, 태평양 미군기지가 만나는 위치에 있다. 미국은 조선을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동북아 군사질서를 좌우하는 국가로 본다.

조선은 석유국가가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나라도 아니다. 미국은 항상 직접적인 자원 이득만 보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질서, 동맹질서, 전략거점, 패권국 위신, 비확산 체제, 중국·러시아 견제,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한다.

미국이 1950년 이후에도 조선을 반복해서 군사적 검토 대상으로 삼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을 미국 질서 밖에 둔 채 동북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조선의 핵·미사일은 미국의 군사개입 자유를 제한한다. 조선의 억제력 보유 자체가 미국식 압박정책의 실패 사례가 된다. 조선을 제압하면 중국·러시아 접경의 전략구도도 바뀐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아도 조선을 전략국가로 보고 압박해왔다.

이란은 조선과 다르다. 이란은 자원도 있고 전략적 위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제압하고 싶은 이유가 더 많다. 핵문제는 그 명분이다. 실제로는 이란이 조선처럼 미국의 군사개입을 억제하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란전쟁은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첫째, 핵능력 형성을 차단하려는 전쟁이다. 둘째, 석유와 해상수송로를 둘러싼 에너지 질서의 전쟁이다. 셋째, 중동에서 미국의 장악을 제한하는 독자 전략국가를 제압하려는 전쟁이다.

헤그세스가 조선을 끌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핵보유국가인 조선을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국가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격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고, 미국의 선택지도 제한된다. 이란이 조선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전쟁과 봉쇄를 전제하고 있다. 이란전쟁의 본질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5. 조선의 핵무력은 전쟁을 막는 억제력이다

헤그세스는 조선을 실패 사례로 언급하지만, 실은 조선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군사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조선에게 그것은 안전을 위한 방어수단이다.

핵무력 강화 이전부터 조선은 미국의 공격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1994년 조선 영변 타격을 검토하던 시기에도 미국은 전쟁 확대와 대규모 사상자를 우려했다. 핵·미사일 능력은 그 억제력을 한 단계 더 높였다.

그래서 헤그세스가 조선을 “교훈”이라고 부른 것은 중요한 고백이다. 미국은 그 현실을 불편하게 본다. 그러나 조선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쟁억제력이고, 미국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킨 힘이다.

6. 헤그세스의 발언은 미국의 고백이다

헤그세스의 발언은 이란전쟁 해명이 아니다. 개인의 돌출 발언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쟁관 고백이다. 미국은 자신에게 다른 나라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상대가 그 개입을 막을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그것을 위협으로 규정한다.

조선은 미국의 전쟁관이 작동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고, 이란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미국은 본다. 그래서 이란이 조선처럼 되기 전에 공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핵확산 방지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상대국의 방어능력과 미국 본토 타격능력이 완성되기 전에 꺾어버리려는 예방전쟁이다.

헤그세스는 조선과 이란을 동시에 비난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의 속내를 드러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조선을 상대로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현실의 고백이다. 미국은 이란마저 그런 위치에 도달할까 우려하고 있다. 결국 헤그세스의 발언은 조선까지 동원해 이란전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며, 동시에 미국이 왜 이란을 지금 제압하려 하는지를 보여준 고백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3

[국제]“워싱턴 없는 밝은 미래”: 이란 최고지도자, 호르무즈 해협 ‘새 장’ 선언

[국제]“워싱턴 없는 밝은 미래”: 이란 최고지도자, 호르무즈 해협 ‘새 장’ 선언

저자 및 출처:
더 크래들 (The Cradle),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지정학 전문 독립 매체
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원문제목: 'A bright future without Washington': Iran's supreme leader declares 'new chapter' for Strait of Hormuz

원문출처:https://thecradle.co/articles/a-bright-future-without-washington-irans-supreme-leader-declares-new-chapter-for-strait-of-hormuz

[출처:thecradl]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4월 30일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으며,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미국 없는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번 메시지는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발표된 것으로, 그가 선출된 이후 네 번째 공식 서면 성명이다. 그는 또한 “새로운 지역 및 세계 질서”의 부상을 강조했다.

하메네이는 “오늘은 세계의 패권 세력들이 이 지역에서 감행한 최대 규모의 군사 원정과 침략, 그리고 미국의 굴욕적인 패배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으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페르시아만 지역의 밝은 미래는 미국 없는 미래이며, 이 지역 국가들의 발전과 안락, 번영에 기여하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란이 주변 국가들과 “공동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탐욕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외세는 이곳에 설 자리가 없으며, 그들이 있을 곳은 이 바다 밑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 은총 아래 저항 전략과 ‘강한 이란’ 교리를 통해 실현된 승리의 연쇄는 새로운 지역 및 세계 질서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메네이는 “이란은 페르시아만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 수로에 대한 적의 착취를 해체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관리’와 법적 규칙의 시행은 지역 모든 국가에 안락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그 경제적 혜택은 국민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불신자들이 이를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배상 요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서아시아 내 미군 기지 폐쇄

-레바논 등 지역 전반에서의 완전한 휴전

이번 성명은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 전쟁의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미국은 휴전 기간 동안에도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테헤란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

트럼프는 공습 재개를 위협했으며, 중부사령부(CENTCOM)로부터 공격 재개 옵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채널 12는 목요일 “이란과의 전쟁 재개 준비로, 수천 톤 규모의 공중 및 지상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실은 선박 2척과 화물 항공기 여러 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많은 폭탄이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스라엘 역시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6-5-4-65-3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란전쟁 65일차, 미국의 제3의 예상시나리오, 사태장기화로 동맹국 양털깍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란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이란에 굴복하여 걸프 지역에서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군사공격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에서 단언하기는 불가능하다. 필자는 이 두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미국의 새로운 군사공격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이 이 시점에 이란에 굴복하면 전세계적인 패권붕괴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란에서 물러나면 중국에 대한 봉쇄나 견제같은 전략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걸프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해야 한다. 최소한 전쟁이전의 상태로라도 되돌려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위에서 말한 두가지 이외의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경제붕괴와 공황같은 사태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전망할때는 반드시 미국 자본의 입장과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1970년 중반이후 추진한 신자유주의도 결국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시키고 자국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해외로 이전시켰다. 신자유주의가 무슨 거창한 이념적 배경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미국 금융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장기화하면서 사태를 길게 끌고 나가는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필자는 항상 이상한 조치와 행동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이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이란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앞으로 1달 혹은 2달 이후면 석유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두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국의 정유업체를 불러 사태의 장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제까지 이란이 상황을 장기로 끌고가서 미국과 서방의 경제를 직접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가서 세계경제를 붕괴시킬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가들은 이란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별로 입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국가들은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오더라도 별로 피해를 입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다. 만일 경제위기가 금융위기로 확대되면 소위 미국의 동맹국가들은 모두 치명적 피해를 입게되고 기업들은 줄도산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융자본은 알짜배기 기업들을 사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헐값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기업들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거의 모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전쟁을 통한 목적달성은 그리 쉽지 않지만, 경제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미국은 전세계를 경제위기에 몰아넣고 이로 인한 이익을 모두 차지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이런 상황에 충분하게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같은 국가들은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나올 경우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만일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한국은 과거의 IMF와는 비교도 안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당국자들이 이런 방식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트럼프 등장이후 이미 국제사회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계로 변해버렸다. 기존에 우리가 의지했던 동맹이란 것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옭매는 족쇄가 되고 있다.

지금의 안보상황, 조선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무의미하다. 조선의 핵을 미국의 핵으로 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핵이외의 방법으로 조선의 핵을 억제해야하고, 조선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이런 방안을 ‘인문지리적 억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기존의 안보개념으로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변화는 잘 적응하고 대응하면 기회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위기가 된다. 지금 한국은 위기와 기회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자들이 한국의 안보정책과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3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촉구한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5-3

지정학과 세상읽기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자와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 빅터 차와 조선일보의 입장차이에 대해

오늘 서로 상반된 두개의 보도를 보고 이런 저런 상념에 잠겼다. 첫번째 기사는 노컷뉴스의 5월2일자 “빅터 차 문제의 기고문 보니…"북미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연계"라는 제목의 기사이고, 두번째는 5월 3일자 조선일보의 “대권 야심에 김정일 이어 김정은 독대 꿈꾸나 “라는 기사이다.

빅터 차가 포린 어페어지에 기고한 내용은 미국의 기존 대조선 정책과 핵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조선을 자극할 수 있는 참수작전과 3축체제와 같은 정책의 폐기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주한미군의 규모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상군은 철수하고 공군과 해군을 위주로 한반도 방위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빅터차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대조선 강경론자였던 자신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빅터 차가 입장을 수정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미국이 조선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조선의 핵무기 능력을 현실로 인정하고 미국의 대조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빅터 차와 같은 류의 일방적 대조선 강경정책으로 인해 조선이 어떤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핵무장을 강화해온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필자는 빅터차의 이런 주장이 개인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자신이 속한 CSIS내부에서 상당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을 것이고, 이는 향후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상당부분 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대조선 정책이다. 필자는 트럼프가 이란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곧바로 조선과의 관계 재정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빅터 차의 입장변견은 현실에 대한 인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빅터 차의 이런 입장 변경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추종해왔던 한국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정책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대조선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대중 당시의 남북화해 협력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일보가 정동영의 전향적 대조선 정책에 대한 반대기사는 한국의 주류사회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정동영의 그간 대조선 정책에 대한 주장은 지극히 평이하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과격하다고 하기 어렵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한국이 더 적극적인 책임을 행사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정동영이 미국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비난과 함께 김정은을 독대해서 차기대선 주자로 나서려고 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동영이 미국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억지에 불과하다.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선일보가 정동영을 기밀누설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태이다. 조선일보가 정동영을 비난하는 것은 남북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정동영이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성과만으로도 차기 대통령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1차적으로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이다. 우리 세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업은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통일은 평화가 확고하게 정착된 다음의 차후과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차후과제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전환한다면 자신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조선에 대한 적대적 감정위에서 존속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감정을 배설한다고 해서 대세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고 하겠다. 상황이 바뀌면 조선일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남북평화와 화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떠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빅터 차의 기고문을 보면서 필자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그리고 대한반도 정책의 큰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조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대결로 내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은 지금의 안보정책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대중의 각성이 없으면 앞으로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견제의 도구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한국사회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6-5-2-63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란전쟁 63일차, 태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미국 패권의 결정적 붕괴국면

이란전쟁은 이른바 태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서로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아직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다시한번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 작전을 재개하더라도 이란을 굴복시키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에 군사작전을 하고 다시 요구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이지역에서 영향력 상실을 물론 전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패권의 치명적 약화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의 공격을 격퇴하면, 역내에서 완전한 패권을 확대할 수 있다. 이란은 만일 미국이 다시 공격한다면, 걸프지역의 왕족을 직접 타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걸프지역의 왕정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란은 단순하게 걸프 국가 왕족을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왕정을 종식시키고 공화정을 만드는 것이 이란이 추구하는 이슬람 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 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란의 관점에서 볼때 걸프지역 왕정은 미국을 위한 매판정치세력에 불과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옵션은 전무하다. 군사적 타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란을 굴복시킬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지만 이란은 내륙을 통해 석유를 판매하고 교역을 하면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과 서방의 어려움을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5월 1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석유 전문가들의 전망은 아래와 같다.

원유 트레이딩 업체 군보르의 프레데릭 라세르 리서치 팀장은 "우리에겐 몇 달은 없다"며 각국이 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넘어 산업이 문을 닫고 경기후퇴(recession)에 진입하게 된다"며 "그런 변곡점은 6월"이라고 예상했다.

컨설팅사 에너지애스펙츠의 암리타 센 창업자는 전쟁이 6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모든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면서 "유가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거다. 완충지대가 없다"며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 심각한 (가격)상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을 배럴당 150∼200달러로 예상했다.

길어도 두달이후면 모든 산업이 문을 닫고 경기후퇴에 진입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견딜 수 있는 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궁금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감지되지 않는다. 최근까지 두드러진 움직임이라면, 중국, 러시아, 조선의 국방안보 책임자들이 협의를 했다는 것 정도다. 앞으로의 사태에 이들 국가의 대응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필자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그냥 물러설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미국의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만일 석유전문가들이 말한바와 같이 6월의 변곡점까지 미국이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지 못하면, 미국은 불과 몇달안에 심각한 영향력이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미국이 주도하는 소위 호르무즈 연합체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참가한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은 어제 트럼프의 연합체 언급이 나오자 마자 바로 화답하듯이 참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권의 이런 대응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하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참가하겠다는 답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트럼프가 말을 끄내자 마자 참가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내 여론을 반영한다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위성락과 조현과 같은 친미사대 매판세력이 미국의 영향력 약화가 자신들의 운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이란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일 것이다. 한국이 대비해야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이 아니라 지금 걸프해에 붙들려 있는 26척의 유조선을 빼내 오는 일이다. 상황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국가권력이라면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조선을 빼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미 일본은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고 유조선을 빼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이 하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만일 이러다가 다시 미국이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한국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한국의 정보기관과 안보부서는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내부상황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언론을 통해 감지되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이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상황판단이라는 것을 정권 담당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

정말 유감스런 것은 미국은 지금의 파국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란이 미국의 체면을 살펴주고 이란은 조용하게 실리를 챙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 이란은 미국에게 물러설 수 있는 최소한의 핑계거리도 주지 않으려는 것 같다.

출처: https://youtu.be/SXTK8yFdkRc?si=9he8LeZgdqv9EC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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