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23.(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더불어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서도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 당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구속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당 지지율이 정체된 원인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련 특위를 꾸려 여론조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 동시에, 조사에 잡히지 않는 밑바닥 민심을 확인할 조사 방식도 고심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도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 비판하며 당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정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종편 채널 인터뷰에서 尹과 관계설정 두고 “작위적 절연하려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며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 출당에 선을 그음.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강경 보수파인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가 아닌 ‘끌어안기’를 강조하며 조기 대선 대비 ‘집토끼 사수’ 의지를 피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시 28회-연수원 18기 동기라는 점을 들어 친분 있다는 주장한데 대해 헌재는 “모친상 간적 없다. 조의금도 낸 사실없다.”고 정면 반박.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법치 무시, 경거망동, 회유 협박으로 헌재까지 흔들려고 한다”며 “내란, 폭동 세력의 배후에서 사회 갈등을 만들고 불붙이며 사법부와 헌재를 겁박하는 망동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대비 다방면(多方面) 정책 발굴 위한 유은혜(前 교육부장관)·김명자(前 환경부장관)·안민석·강민정·유기홍(전 의원)황정아·등이 합류한 상설·비상설특별위원회를 가동.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미리 정책 마련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특위에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 비롯 非明(비명) 인사가 다수 합류 하면서 내부 통합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취약계층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중하다며 李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를 촉구.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지역화폐법’을 다시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한 정책으로 풀이.

▶이재명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시작을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1항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輿圈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했고, 법조계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실질적으로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國會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中 조한창·정계선 만 임명하고 마은혁에 대해 與野 합의 없었다며 암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 타당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어짐.

國會 측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했고, 崔 측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

▶國會 내란 국조특위 22일 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파악에 나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라는 양심고백을 한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함.

[내란(內亂)]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제시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에 ‘선거인명부시스템 해킹 가능성’ 등 극우 유튜버 주장이 반영.

尹 변호인단은 2022년 대법원이 “객관적 증거가 아니다”고 판시하며 기각한 민경욱 前 의원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까지 헌법재판소 변론 자료에 첨부함.

▶헌법재판소가 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비상계엄 사태 '키맨’이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前 국방장관이 첫 증인신문에 나올 예정으로,尹이 포고령 작성, 국회 대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쪽지가 金을 거론한 가운데 증인 출석한 金의 입에서 어떤 주장 나올까에 주목.

관전 포인트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세부적인 책임을 두고서 尹과 엇갈린 이견을 보일 가능성으로, 비상계엄(非常戒嚴)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인 국회 무력화 시도 정황을 놓고 양측의 미세한 입장차가 감지된 상황임.

▶김용현 前 국방장관이 2024.12.4.계엄 해제 당일 오전 11시30분 尹의 “국수나 한 그릇 하자”는 부름 받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함께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

金은 이 자리에서 '불법계엄' 관련 얘기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오찬 이후 金은 노트북, 휴대폰 등 핵심 증거를 파기하라고 지시해 파기된 후인 8일 새벽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던 중 긴급 체포됨.

▶공수처가 22일 구속 수감 중인 尹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계엄(戒嚴) 선포(宣布) 정당성 강변 했던 尹이 공수처 수사를 계속 거부하며 책임 회피만 급급하다는 비판 나옴.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대선 출마 깊이 고민 중”이라며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밝힘.

국민의힘 지지율 급등에 대해 “黨에 毒藥(독약)”이라며 “상대방 실수 기반한 득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지율 상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黨의 자중자애(自重至愛) 주문한다”고 말함.

[경제]

▶HMM은 22일년 내에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중장기적 2030년까지 배당성향 30%와 시가배당률 5%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다고 밝힘.

지속적인 수익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중장기전략'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23조5000억원을 투자, 컨테이너 155만TEU(130척), 벌크 1256만DWT(110척)까지 확장한다는 계획.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미국 콜로라도와 버지니아에서 개발·건설하고 있는 2건의 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글로벌 IPP(민자 발전사업자)인 컨투어 글로벌에 매각.

매각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446MW(메가와트) 규모로 완공되면 연간 845GWh(기가와트아워) 이상 8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이 가능해짐.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최윤범 회장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고려아연 손자회사로 넘겨 순환 지분구조상 회사끼리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 상법 규정을 활용하는 ‘최후 카드’를 꺼내 듬.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고려아연 측이 상법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주주총회를 파행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반박.

▶현대건설이 자회사의 해외사업 부진으로  2024년 매출 32조6944억원, 영업손실 1조2209억원의 어닝셔크를 기록하며 23년 만의 적자전환.

부동산시장 냉각,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인 상황에서 ‘맏형’ 현대건설마저 어닝쇼크 실적을 받으며,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실적 부진을 전망.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상대 경영진 전면 교체와 유상증자를 요구하며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면서 항공업 진출을 공식화,

유럽·미주 노선을 보유한 에어프레미아와 국내·아시아 노선 위주의 티웨이항공을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양한 항공 노선과 해외 보유 호텔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사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코스피 지수는 22일 전 거래일 대비 1.15% 오른 2,547.06에 장을 마치면서 지난 11월 8일(2,561.15) 이후 두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려됐던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AI 시대를 선언하면서 SK하이닉스는 3.44% 오른 22만 5,500원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

 ▶현대건설의 작년 영업손실이 1조 2,209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23년 만에 적자 전환. 고환율 기조에 더불어 연결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영업 상실을 기록했기 때문.

현대건설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공정 관리를 강화해 수익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며, 올해 매출 목표로 30조 3,873억 원을 제시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관세 압박 대상 국가로 지목.

중국에는 10%,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언급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이며, 아직 한국을 향해 관세 등 무역 압박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부담도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올해 인공지능(AI) 사업에 120억 달러(약 17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중국 AI 산업의 선두 주자인 바이트댄스는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해 기초 모델을 훈련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틱톡의 미국 사업권 정지나 미국과의 합자회사 설립 가능성이 이러한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전망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 작업 성과로 작년 영업 손실 규모를 약 2조 원 줄이며 1년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 4분기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며 OLED 제품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60%를 기록.

LG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 혁신과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 성과와 경영 실적을 개선할 방침임.

[사회]

▶김수남 前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도 패소.

朴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함.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재판부는 尹이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24.11. 대법원에서 징역1년6개월 집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부법원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린 56명이 공동주거침입(39), 공무집행방해(1) 특수공무집행방해(12), 공용물건손상(1), 공용물건손상미수(1), 특수폭행(1), 건조물침입(1)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

경찰은 '배후 세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또 헌재·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 흉악범죄 예고한 게시글과 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감.

▶<제국의 위안부>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도서 학문적 표현은 의견 표명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패소 판결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1인당 3000만 원씩  2억 70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행사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옴.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은  “소위 우파 언론들마저 (대통령을) 반란 수괴라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제 자유총연맹이 전설적인 건국 초 반공청년단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

▶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 10곳  전세사기 사건이 현재진행형임.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음,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가 비상계엄 사태’ 尹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을 해서 시민·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대관을 취소해 콘서트가 무산됨.

[연예/스포츠]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장편 신작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 받아 6년 연속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받음.

하성국, 권해효, 조윤희 등이 출연하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30대 시인 동화가 그의 연인 준희의 집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음.

▶히트곡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1960년대를 풍미한 가수 한명숙이 향년 90세에 별세.

1935년 평남 진남포에서 태어난 한명숙은 월남 후 태양악극단을 거쳐 미8군 쇼무대에 서며 가수 생활을 시작했고, 작곡가 손석우로부터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받아 데뷔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이어 中國에 2월 1일부터 고율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며,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거론.

캐나다·멕시코 등은 맞불 관세를 예고해 국제 무역질서를 흔드는 관세전쟁이 본격화 조짐.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美國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 등이 5000억 달러(718조원)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착수.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미국 내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한다는 내용.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北韓 핵보유국(nuclear power)’ 발언을 北韓과 대화 재개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음.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받아들일 경우 비핵화 대응 공조가 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버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7도, 강릉 8도, 청주 8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로 예보.

중부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안개가 낀 지역과 눈이 쌓여있는 일부 강원내륙·산지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